1990년 국가직 9급 검찰사무직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책임무능력자는?
① 12세 미만자
② 13세 미만자
③ 14세 미만자
④ 15세 미만자
⑤ 20세 미만자
2. 배가 고파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아 아이가 죽은 경우, 어머니의 형사책임을 논하는 근거는?
① 상당인과관계
② 결과적 가중범
③ 부작위범
④ 간접정법
⑤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3. 형법 제1조 1항에 의하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어느 법률에 의하는 것이 원칙인가?
① 행위시법
② 기소시법
③ 수사착수시법
④ 간접정범
⑤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4. 甲은 乙소유의 양어장 수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양어를 바다로 내보냈다. 甲의 행위는?
① 절도죄
② 재물손괴죄
③ 업무방해죄
④ 권리행사방해죄
⑤ 횡령죄
5. 주거침입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허가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면 비록 사법경찰관이라도 주거침입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남편 부재중 그 처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들어가 간통을 하였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③ 채권을 독촉하기 휘해서라도 허가 없이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④ 해고된 공장 직원이 출입이 금지된 공장에 임의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⑤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할 목적으로 청사 건물 안에 들어가면 주거침입 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6.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① 책임무능력자
② 심신미약자
③ 책임능력자
④ 한정책임능력자
⑤ 심신장애자
7. 현행법상 미수범은 어떻게 처벌하는가?
① 벌하지 않는다.
② 기수범에 비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혀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
④ 기수범에 비해 형을 감경한다.
⑤ 형을 감경․면제한다.
8. 현행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는?
① 과실로 타인의 건물을 불태운 경우
② 과실로 타인의 집의 유리창을 깬 경우
③ 과실로 자동차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④ 과실로 도로를 파괴시킨 경우
⑤ 과실로 둑을 무너뜨려 가옥을 침수시킨 경우
9. 甲은 乙에게 X를 상해할 것을 교사했는데, 乙은 이를 승낙한 후 고의로 X를 살해하였다. 통설에 의할 때 甲의 형사책임은?
① 살인기수죄의 교사범
② 상해죄의 예비․음모
③ 상해교사의 미수범
④ 과실치사죄의 교사범
⑤ 상해죄의 교사범
10. 통행인 A는 술취한 B가 자기 팔을 잡고 시비를 하려 하므로 잡힌 자기 팔을 놓게 할 생각으로 팔을 뿌리쳤으나 그만 B가 넘어지면서 뇌진탕 으로 사망하였다. 판례에 의할 때 A의 죄책은?
① 정당방위로서 무죄
② 과잉방위
③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④ 긴급피난으로서 무죄
⑤ 과실에 의한 폭행치사죄
11. 다음 중 재물죄가 아닌 것은?
① 절도죄
② 횡령죄
③ 장물죄
④ 손괴죄
⑤ 배임죄
12.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 중간시법이 있었을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겠는가?
① 행위시법이 적용된다.
② 중간시법이 적용된다.
③ 재판시법이 적용된다.
④ 3가지 가운데 형이 중간인 법이 적용된다.
⑤ 3가지 가운데 가장 경한 법이 적용된다.
13. 가압류된 건물 소유자 A는 채권자 B의 승낙 없이 그 건물을 철거하였다. A의 죄책은?
① 사기죄
② 재물손괴죄
③ 경매방해죄
④ 폭행죄
⑤ 권리행사방해죄
14.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 중 특히 형을 가중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범죄는?
① 협박죄
② 감금죄
③ 약취죄
④ 폭행죄
⑤ 상해죄
15.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범죄 중 그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청소부, 사환과 같이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상 공무원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② 단순한 직무의 태만은 형법 제 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남녀 사이의 정교와 같은 것은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수뢰죄의 뇌물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④ 검찰서기도 불법체포․감금죄나 피의사실공표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⑤ 자기의 직권과 전혀 관계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6. 다음 중 몰수할 수 없는 것은?
① 도박죄에서 판돈
② 수뢰죄에서 공무원이 받은 뇌물
③ 강도죄에서 강취한 타인의 재물
④ 통화위조죄에서 위조한 통화
⑤ 살인죄에서 사용한 범인의 무기
17.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도로 뛰어드는 자동차를 피하려다 타인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는?
① 법령에 의한 행위
② 정당행위
③ 긴급피난
④ 과실치상죄
⑤ 자구행위
18. 다음 중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 행위는?
① 현주건조물방화의 음모
②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미수
③ 과실에 의한 절도
④ 횡령방조죄
⑤ 무죄
19. A는 B가 회사에서 금고를 파괴하고 현금 100만원을 절취한 사실을 알고 그와 함께 절취한 돈으로 유흥비에 탕진하였다. A의 형사책임은?
① 절도방조죄
② 장물취득죄
③ 장물알선죄
④ 횡령방조죄
⑤ 무죄
20. X는 A․B가 동시에 던진 돌 가운데 하나에 맞아 상처를 입었다. A․B 모두 상해의 의사로 행위한 것이지만 그들 사이에 의사의 연락은 없었다. 그리고 X가 A․B 중 누가 던진 돌에 맞았는지 밝혀낼 도리가 없다. A․B의 처벌은?
① 각자 상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모두 무죄
③ 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④ 폭행치상죄의 공동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⑤ 각각 폭행죄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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