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3월 17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 경찰벌에 관한 다음 설명 가운데 맞지 않는 것은?
① 경찰벌이란 경찰법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특별권력관계에 의거하여 과하는 벌이다.
② 경찰벌은 행정벌의 일종이다
③ 경찰벌에는 경찰형벌과 경찰질서벌이 있다.
④ 경찰형벌의 일반적 과벌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경찰질서벌에 해당하는 過怠料의 과벌절차는 원칙적으로 非訟事件節次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 2】 독일 行政法의 성립과 관계없는 것은?
① 오토 마이 어
② 行政裁判制度
③ 國庫學說
④ 公共役務
⑤ 公權的· 官僚的 思想
【문 3】公物使用의 법적 형태가 아닌 것은?
① 자유사용
② 허가사용
③ 특허사용
④ 관습상 사용
⑤ 공법 상 사용
【문 4】공법상 계약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은?
① 공정력
② 자력집행력
③ 당사자소송의 대상
④ 행정심판의 대상
⑤ 불가쟁력
【문 5】現役兵 入營命令의 법적 성질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명령적 행정행위
② 권력적 단독행위
③ 사인적 공법행위
④ 기속행위
⑤ 작위하명
【문 6】公用收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공용수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실현하가 위한 것이다.
② 공용수용은 볍률에 근거가 없어도 이루어질 수 있다.
③ 공용수용의 목적물은 토지 기타 특정한 재산권이다.
④ 공용수용의 주체는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자이다
⑤ 공용수용의 손실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문 7】 警察許可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① 경찰허가는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행위이다.
② 경찰허가는 형성적 행위이다.
③ 경찰허가는 대부분 자유재량행위이다.
④ 광업허가는 경찰허가에 속한다.
⑤ 경찰허가는 배타적 권리를 창설한다.
【문 8】 租稅의 賦課徵收權은 다음의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가?
① 국가의 일반통치권
② 국가의 특별권력
③ 국세청장의 명령
④ 대통령의 명령
⑤ 재무부장관의 부령
【문 9】 다음 중 行政刑罰 아닌 것은?
① 懲役
② 罰金
③ 拘留
④ 過怠料
⑤ 沒收
【문 10】地方自治團體의 自治立法에 속하는 것은?
① 條例와 規則
② 法 律
③ 大統領令
④ 部令
⑤ 國際條約
【문 11】 다음 중 公法.關係 아닌 것은?
① 국가의 개인에 대한 광업특허관계
② 국공립도서관의 이용관계
③ 적령 아동의 국 · 공립 국민학교에의 입학 관계
④ 국유의 잡종재산 매각 관계
⑤ 공유수면매립면허
【문 12】 醫師免許의 법적 성격은?
① 대인적 허가
② 대인적 하명
③ 대물적 허가
④ 혼합적 허가
⑤ 포괄적 법률관계설정
【문 13】 國家賠償制度의 확립에 가장 큰 장애가 되었던 것온?
① 주권면책사상
② 과실책임주의
③ 무과실책임주의
④ 위험책임주의
⑤ 개인주의적 사상
【문 14】行政行爲의 附款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조건
② 기한
③ 부담
④ 확 인
⑤ 法律效果의 一部排除
【문 15】行政行爲의 取消를구하는 行政爭訟은?
① 당사자쟁송
② 시심적 쟁송
③ 항고쟁송
④ 부작위쟁송
⑤ 약식쟁송
【문 16】 다음의 기슐 한 것 중 國家賠償法이 규정한 「公務圓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하는 일
② 비번의 순경이 제복 · 제모를 착용하고 통행인을 볼심검문한 다음 그로부 터 금품을 빼앗은 행위
③ 犯罪의 용의자의 取調에 당하여 고문을 행하는 일
④ 職務行爲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사실은 行爲者의 個人的 目的을 위한 行爲
⑤ 稅務公務員이 押留處分을 하는 때에 체납자의 재산을 파손하는 행위
【문 17】 行政行爲의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①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철회할 수 있을 뿐이다
③ 효력이 반밖에 없다.
④ 행정행위가 없는 것과 같다.
⑤ 완전히 유효하다.
【문 18】 行政法上 代執行의 예에 맞는 것은?
① 무허가건물의 강제철거
② 조세의 강제징수
③ 전염병자 강제수용
④ 행정질서벌의 부과
⑤ 유해식품의 폐기
【문 19】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이 채택하고 있지 않는 제도는?
① 개괄주의
② 행정심판전치주의
③ 출소기한의 제한
④ 집행정지의 원칙
⑤ 고소송의 경우 고등법원의 전속관할제
【문 20】人的 公用負擔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施設負擔
② 夫役·現品
③ 公用制限
④ 負擔金
⑤ 勞役·物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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