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9월 6일에 시행한 국가직(행자부) 7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초로 규정한 헌법은？
① 미국헌법
② 바이마르 헌법
③ 레닌헌법
④ 프랑스 제５공화국헌법
2. 憲法前文에 4․19 이념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① 1962년 12월 26일 공포, 1963년 12월 17일 시행된 제５차 개정헌법
② 1972년 12월 27일 공포, 당일부터 시행된 제７차 개정헌법
③ 1980년 10월 27일 공포, 당일부터 시행된 제８차 개정헌법
④ 1987년 10월 29일 공포, 1988년 ２월 25일 시행된 제９차 개정헌법
3.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설과 판례에 의함)
① 성질상 법인이 누리는 것이 허용되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② 공법인도 그 공적 임무수행 의무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단체는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리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④ 단체 자체가 아닌 단체의 일부는 기본권을 누리지 못한다.
4.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명시적인 연령제한을 둔 규정은？
① 대통령의 피선거권
②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③ 국민의 선거권
④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5. 국제법의 국내에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통설에 의함)
① 조약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②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일반적으로 승인된 조약이라도 대한민국이 당사국이 아니면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 다.
④ 조약체결은 통치행위에 속하므로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6. 위헌법률심판 제청권자의 가장 옳은 설명은？
① 법원만이 가진다.
②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의 당사자도 가진다.
③ 법관이 가진다.
④ 대법원만이 가진다.
7. 공무원 임명방법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② 대법관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 국회 및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 선출, 지명한 다.
④ 감사원장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사위원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 가 필요없다.
8. 헌법재판소 재판관 ６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① 법률의 위헌결정
② 국가기관의 권한존부결정
③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④ 정당해산의 결정
9. 지방자치에 관하여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어 법률로써 정할 수 없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② 지방의회의 권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④ 지방의회의 설치 여부
10. 헌법 제８조 제４항의 정당의 강제해산 규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보장적 기능도 포함하고 있는 규정이다.
② 직접효력조항이다.
③ 투쟁적 민주주의와는 관계가 없는 규정이다.
④ 정당의 일반결사에 대한 특권조항을 의미하기도 한다.
11. 헌법상 영미법에서 繼受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규정은？
① 위헌정당해산제도
② 영장제도
③ 구속적부심사제도
④ 적법절차
12.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의 공포는 반드시 필요한 효력발생요건이다.
② 재의결된 법률안의 경우에만 일정한 요건하에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③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공포나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되며 공포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13. 국무위원의 헌법상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각부의 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② 부령을 발할 수 있다.
③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④ 국회에서 개별적으로 해임건의를 할 수 있다.
14. 외국인에 대하여 그 기본권을 제한하기 어려운 것은？
① 참정권에 대한 제한
② 직업선택권에 대한 제한
③ 출입국 요건에 대한 제한
④ 급여청구권에 대한 제한
15.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 자격심사에 대하여는 법원에의 제소가 가능하다.
②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③ 전국구국회의원은 소속정당에서 제명되는 경우에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④ 국회의원이 스스로 원치 않은 경우 불체포특권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16. 대통령 취임선서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국가보위
② 국제평화주의
③ 민족문화창달
④ 조국의 평화적 통일
17. 대통령 궐위시의 승계에 관한 현행헌법의 규정은？
① 잔임기간이 １년 미만일 때에는 선거하지 아니하고 국무총리가 승계한다.
② 후임자선거를 60일 이내에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와 무관하게 새로이 임기가 시작 한다.
③ 신임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동안 재임한다.
④ 잔임기간이 １년 미만일 때에는 국회에서 간선한다.
18.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이 아닌 것은？
① 이중위험금지
② 관습형법의 금지
③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④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19.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입법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①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을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교사의 신규채용시 국공 립사범 대학 졸업자에게 우선권을 준 규정
② 초중고교원에게 교육위원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사립학교교원에게 노동３권을
제한하는 규정
③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규정-대통령입후보자에 게 고액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
④ 군인연금수급권자가 퇴직후 정부투자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퇴역연금의 ２분의 １을 지급 정지하는 규정-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하는 규정
2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반면, 국정조사는 특정의 국정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국회는 행정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타당성도 국정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검찰의 소추행위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국정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없다.
④ 법원의 사법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국정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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