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검찰직 9급 형사소송법

1998년 국가직 9급 검찰사무직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하여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① 공소기각의 결정
② 공소기각의 판결
③ 면소판결
④ 부심판결정


2. 피고인의 질병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집행 정지는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 질병은 그 정도에 따라 공판기일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다.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할 때에는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 도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 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의 질병을 이유로 한 공판절차의 정지는 당사자주의의 요청이다.


3. 자백과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즉결심판에서는 자백만 있으면 보강증거 없이도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②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자백만 있으면 보강증거 없이도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③ 간이공판절차의 보강증거에는 전문증거라도 가능하다.
④ 약식명령절차에서도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4.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질문에 대하여 상대방은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② 임의동행은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③ 소지품 검사는 흉기를 비롯한 모든 소지품에 대해 언제나 허용 된다.
④ 불심검문은 수사의 단서이지, 수사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 적인 견해이다.


5. 구속이 당연 실효가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때
② 공소가 기각된 때
③ 사형이 선고된 때
④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


6. 고소의 취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는 대리인이 취소할 수 도 있다.
③ 고소의 취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다.


7. 증거보전에 속하는 것은?
① 피고인의 자술서
②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
③ 토지관할로서의 범죄지에는 범죄실행행위지, 결과발생지 및 그 중간지가 모두 포함된다.
④ 절도범이 장물을 처분하거나 파괴한 장소도 범죄자이다.


8. 관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관할 위반의 선고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 으로 이송한다.
③ 토지관할로서의 범죄지에는 범죄실행위지, 결과발생지 및 그 중간   지가 모두 포함된다.
④ 절도범이 장물을 처분하거나 파괴한 장소도 범죄자이다.


9. 공판절차에서의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증인에게는 출석의무와 신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 증언할 의무가 있다.
② 선서무능력자는 만14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면, 선서의무가 없다.
③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공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 할 수 있다.
④ 증인에 대한 신문은 원칙적으로 구두로 해야 하며,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10.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검사가 발부하는 형집행장은 영장이 아니다.
② 형사소송법은 제정 당시부터 영장주의를 강제처분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③ 법원이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이 필요 없다.
④ 형사소송법은 영장 제시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11. 법원이 범죄사실의 존부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을 때 하여야 할 판결은?
① 무죄
② 공소기각
③ 선고유예
④ 형 면제


12. 재심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이다.
② 확정판결의 사실오인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비상상고와 다르다.
③ 무죄의 확정판결도 재심의 대상이다.
④ 재심은 원판결을 한 법원이 관할한다.


13. 상소권자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상소권자에는 고유의 상소권자와 상소의 대리권자가 있다.
② 검사와 피고인은 소송의 당사자이므로 고유의 상소권자이다.
③ 재판상의 준기소절차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에 付하여진 사 건의 공소유지자로 지정된 변호사도 고유의 상소권자이다.
④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고유의 상소권자이다.


14. 법정경찰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관할 경찰 서장에게 요구 할 수 있다.
② 파견된 경찰관은 법정 내외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법원은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자에 대하여 감치 또는 과태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자를 처벌할 때에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요하지 않는다.


15. 소송행위의 추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은 보정적 추완의 예에 속한다.
② 불성립한 소송행위를 사후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이다.
③ 보정적 추완의 핵심적인 인정근거로는 소송의 동적․발전적 성격과 소송경제의 고려를 들 수 있다.
④ 친고죄에서 고소의 추완에 대하여 판례와 학설은 일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16.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 과료, 몰수에 한한다.
③ 약식명령은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결정의 확정에 의해 확정된다.


17. 구속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법원이 1, 2, 3심을 통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14개월이다.
②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한계는 10일이다.
③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최장 구속기간은 20일이다.
④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구속기간 산입의 기산점은 체포 ․구속의 경우 모두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구속영장을 집행한 초일이다.


18.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은?
① 압수무의 피해자 환부
② 실황조사
③ 피의자신무
④ 참고인조사


19. 재판의 집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재판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②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③ 자유형과 벌금형은 동시 집행이 가능하고, 2개 이상의 형 집행은 반드시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해야 한다.
④ 형기 계산에서 불구속 중인 자에 대해서는 형집행지휘서에 의해 수감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20.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 것은?
①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국선변호인이 될 수 있다.
② 국선변호인의 소송법상 권한은 사선변호인의 권한과 같다.
③ 빈곤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의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된다.
④ 피의자에게는 언제나 국선변호인 인정되지 않는다.

전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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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③	7	①	8	④	9	②	10	③
11	①	12	③	13	④	14	②	15	③
16	③	17	④	18	①	19	③	20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