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법원직 9급 한국사

1998년 법원직 9급 (법원서기보직) 공무원 시험 한국사 기출문제입니다.

※18번~20번 문제가 복원되지 못했습니다.

【문  1】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에 계급 발생의 근거로 가장 옳은 것은?
Ａ. 민무늬 토기와 미송리식 토기를 제작하였다.
Ｂ.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으로 발전하였다.
Ｇ. 농경 도구의 발전으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하였다.
Ｍ. 많은 가옥이 밀집하여 취락 형태를 이루었다.

G：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계급의 발생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의 원인은 생산 경제가 더욱 발달하고 분업이 이루어진 데서 찾을 수 있다.

【문  2】  다음은 선사 시대에 애니미즘이 생겨나게 된 까닭을 설명한 글이다. ⓐ에 들어갈 가장 적당한 말은?

인간은 (   ⓐ   )을(를) 하게 되면서 (   ⓐ   )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해, 구름, 비, 천둥 같은 자연 현상이나 자연물에 정령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 가운데 해와 물에 대한 숭배가 으뜸이었다.

Ａ. 짐승사냥
Ｂ. 물고기잡이
Ｇ. 농사 짓기
Ｍ. 석기 만들기

G：신석기인들의 생활에서 농경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들은 농경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해, 구름, 비, 천둥 같은 자연 현상이나 자연물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어 신앙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문  3】  고구려가 삼국 항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의 사실로 알맞은 것은?
Ａ. 보덕이 열반종을 개창하였다.
Ｂ. 화랑도가 국가 조직으로 확대되었다.
Ｇ. 집사부가 설치되었다.
Ｍ. 나․제 동맹이 강화되었다.

고구려가 삼국 항쟁의 주도권을 잡았던 시대는 광개토 대왕, 장수왕, 문자왕 시대인 5세기이다. 나․제 동맹은 바로 이 시기인 485년에 맺어져 493년에는 혼인 동맹으로 발전하였다.
A：보덕의 열반종은 보장왕 때 도교의 불로 장생 사상에 대항하여 개창(7세기)
B：6세기 진흥왕 때
G：진덕 여왕 5년(651)에 설치

【문  4】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받은 나라를 모두 고르면?

ⓐ 백제 ⓑ 신라 ⓒ 발해 ⓓ 일본

Ａ. ⓐ
Ｂ. ⓐ, ⓑ
Ｇ. ⓐ, ⓑ, ⓒ
Ｍ. ⓐ, ⓑ, ⓒ, ⓓ

삼국의 문화는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 뒷날 민족 문화를 이루어 갈 수 있었다. 따라서 백제, 신라는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고 발해는 고구려의 문화를 바탕으로 당 문화를 흡수․발전시켰다. 또한 고구려의 혜자, 혜관, 담징 등은 일본에 문화를 전파하였다.

【문  5】  다음 삼국 시대 지방 장관 중에서 행정 단위가 틀린 것은?
Ａ. 방령(方領)
Ｂ. 군주(君主)
Ｇ. 태수(太守)
Ｍ. 욕살(褥薩)

고구려의 5부, 백제의 5방, 신라의 5주는 이들 성을 통괄하는 큰 행정 구역이다. 태수는 신라의 5주 아래에 있는 군을 다스리는 직급이다.
A：고구려 5부의 지방 장관
B：신라 5주의 지방 장관
M：백제 5방의 지방 장관

【문  6】  신라 말기에 선종이 유행하게 된 가장 중요한 까닭은?
Ａ. 지방 호족들의 취향에 어울렸기 때문에
Ｂ. 유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였기 때문에
Ｇ. 교종이 주장한 사상 체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Ｍ.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었기 때문에

A：선종은 교종에 반대하고 반체제적 입장에서 지방의 독자적 세력을 구축하려는 호족의 취향에 맞아 크게 유행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시대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

【문  7】  통일 후 신라에 나타난 변화들이다. 종합하여 내린 결론으로 옳은 것은?

ⓐ 국학의 설립 ⓑ 집사부 시중의 지위 강화 ⓒ 주․군에 외사정 배치 ⓓ 정전의 지급

Ａ. 유교 정치 이념의 정착
Ｂ. 왕권의 강화
Ｇ. 귀족 문화의 토대 확립
Ｍ. 사원 세력의 정치 세력화

ⓐ는 전제 왕권의 확립을 위한 유교의 정치 이념화의 필요에서, ⓑ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로의 재편을 의미하며, ⓒ는 감찰 임무를 갖고 있어 중앙 집권적 통치 강화를 뜻한다. 또한 ⓓ는 국가의 농민에 대한 지배권 강화로 볼 수 있다.

【문  8】  고려 시대 경제 활동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Ａ. 귀족들에게 부가 집중되면서 고리대업이 성행하였다.
Ｂ. 고려는 송으로부터 금, 은, 나전 칠기, 화문석 등을 수입하였다.
Ｇ. 국가의 적극적인 장려 정책에 힘입어 모내기법이 널리 보급되었다.
Ｍ. 관청 수공업에서는 주로 농민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제조하여 보급하였다.

B：금․은․나전 칠기․화문석 등은 고려의 수출품이다.
G：모내기법의 시작은 조선 전기 남부 일부 지방에서부터이다.
M：관청 수공업은 주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제조하였다.

【문  9】  대동법의 실시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가 성립될 때 그 근거로 적절한 것은?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에 100년이란 기간이 소요된 것은 양반 지주들의 반대가 심하였기 때문이다.

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Ｂ. 과세의 기준이 민호에서 토지 결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Ｇ. 수전 농업에서 직파법 대신 이앙법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Ｍ. 방납(防納)의 폐단이 시정되었기 때문에

B：대동법은 과세의 기준이 종전의 민호에서 토지의 결수로 바뀌어 과중했던 농민의 부담이 다소 경감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농민에게 유리한 제도로서 양반 지주들의 이해를 배려하면서 확대․시행하였기 때문에 100년이란 기간이 소요된 것이다.

【문10】  다음은 울산 지방 호적에 나타난 신분별 호구 구성 비율표이다. 이 표에서 유추한 조선 후기 사회 현상으로 가장 타당성이 없는 것은?

시 기	양반호	상민호	노비호
1729 1765 1804 1867	26.29 40.98 53.47 65.48	59.78 57.01 45.61 33.96	13.93  2.01  0.92  0.56

Ａ. 붕당 정치 질서가 무너졌을 것이다.
Ｂ. 노비가 져야 하는 부담은 갈수록 줄어들었을 것이다.
Ｇ. 서얼들은 적극적으로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하였을 것이다.
Ｍ. 농민들은 향리 세력과 손잡고 향촌 사회를 주도해 나갔을 것이다.

B：조선 후기에는 상민이 양반으로 되는 수가 늘어나 국가에서는 재정상․국방상 지장이 많았다. 따라서 상민의 증대를 위해 노비를 풀어 주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아 있는 노비의 수는 적어져 그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문11】  고려 중기가 초기에 비해 폐쇄적․보수적인 성격으로 변화하게 된 배경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Ａ. 서경 천도 운동 실패
Ｂ. 북진파의 제거
Ｇ. 최승로의 시무 28조 시행
Ｍ. 외척 세력의 장기 집권

G：최승로의 시무 28조는 유교 정치 사상에 입각하여 정치 질서․사회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개혁안으로 왕권의 전제화에 대한 규제와 행정 기능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이는 폐쇄적․보수적 성격의 배경으로 볼 수 없다.

【문12】  다음의 변화를 초래한 배경으로 거리가 먼 것은?

서경 길지설 ⇨ 남경 길지설

Ａ. 북진 정책의 퇴색
Ｂ. 금과의 사대 관계의 형성
Ｇ. 유학 학풍의 보수화
Ｍ. 도교의 발달

M：서경 길지설이나 남경 길지설은 모두 불교․도교․미신 등이 결합된 풍수 지리설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

【문13】  고려 시대에서 정통 의식과 대의 명분을 중시하는 사관(史觀)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때는?
Ａ. 거란 침입 이후
Ｂ. 여진 정벌 이후  
Ｇ. 무신 정변 이후
Ｍ. 몽고 침입 이후

고려 후기 민족적 자구 의식을 바탕으로 한 사관의 발달은 무신 정변 이후 사회적 혼란과 몽고 침략의 위기를 경험하고서부터이다.

【문14】  조선 시대 도첩제를 시행하게 된 이유와 같은 목적으로 실시한 것은?
Ａ. 소격서를 두어 제천 행사를 주관하게 하였다.
Ｂ. 그 해의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조세를 거두었다.
Ｇ. 재가한 사람의 자식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게 하였다.
Ｍ. 16세 이상이면 남자는 누구나 호패를 차게 하였다.

M：도첩제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저버리고 산문에 들어가는 폐단을 막기 위하여 실시되었고, 호패법은 군역․요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키 위하여 행한 것이다. 따라서 도첩제와 호패법은 같은 목적에서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15】  조선 시대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Ａ. 일반 백성들은 신문고를 널리 활용하였다.
Ｂ. 반역죄와 강상죄에는 연좌법이 적용되었다.
Ｇ. 민법 가운데 가족 제도에 관계되는 것은 주자가례에 의거하였다.
Ｍ. 고려 시대에 비해 물권의 관념과 토지 소유권도 현저히 발달하였다.

A：신문고는 태종 2년에 설치된 민의 상달의 대표적인 제도였지만 널리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문16】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3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Ａ. 자주
Ｂ. 평화
Ｇ. 민주
Ｍ. 민족 단결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3원칙：자주․평화․민주의 원칙 아래 과도적 통일 체제로 남북 연합을 구성하여 남북 평의회를 통해 헌법을 제정하고,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 민주 공화국을 구성하자는 6공화국 때의 통일 정책이다.

【문17】  일본이 미국에 대하여 필리핀에 특수 권익을 인정하고 한국에 독점적 지배권을 묵인받은 조약은?
Ａ. 가쓰라․태프트 밀약
Ｂ. 제1차 영․일 동맹
Ｇ. 포츠머스 강화 조약
Ｍ. 강화도 조약

가쓰라․태프트 밀약 내용
∙일본은 필리핀에 대하여 하등의 침략적 의도를 품지 않으며,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확인한다.
∙극동의 평화를 위해 미․영․일 삼국은 실질적인 동맹 관계를 확보한다.
∙러․일 전쟁의 원인이 된 한국은 일본이 지배할 것을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