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국가직 9급 행정학

1998년 5월 31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인간행태를 주 연구대상으로 하다보니 행정학은 물론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에 다양하게 적용된다.
② 인간행태를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인간내면의 감정이나 가치문제까지도 깊이있게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연구자는 가치중립적인 위치에서 현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것이 요구된다.
④ 인간행태에 대한 인과관계의 규칙성을 찾고자 한다.

행태론은 인간의 외면적 행태만을 연구대상으  로 하였으며 인간의 내면세계나 가치문제는 다루지 못하였다. 인간의 내면세계나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은 현상학에 의해서 연구될 수 있다.

[2] 행정이념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능률성은 투입과 산출간의 합리적 비율을 의미한다.
② 민주성은 행정책임이 확보되는 상태를 말한다.
③ 사회적 형평성은 목표의 합리화를 의미한다.
④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정도를 의미한다.


[3] 인간관계론이 행정에 미친 영향으로 볼 수 없는것은 ?
① 공식적 관료제내의 비공식적 집단을 중시하게 되었다.
② 인사행정에 있어서 인사상담제도와 제안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③ 조직의 목표와 아울러 조직속의 개인목표가 중시되었다.
④ 조직내의 인간은 자기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서의 합리적 경제인관이 확립되었다.


[4] 행정활동에 대한 외부통제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감사원의 직무감찰
② 언론기관의 보도
③ 국회의 국정감사권 발동
④ 압력단체의 정책 비판


[5] 정부는 최근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기업의 민영화는 정부가 국민경제에 직접 개입하는 부분을 줄이고 정부기능을 축소하려는 것이다.
② 공기업은 본질적으로 민간기업보다 비능률적이 라는 것이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지하는 사람들 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③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서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
④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키려는 의도이다.

민영화는 공기업의 기업성을 더 강화시키려는  것이다.

[6] H. A. Simon이 생각했던 인간 의사결정의 특징과관련이 없는 설명은?
① 인간은 집단적으로만 최고의 합리적 결정을 할수 있다.
② 의사결정에는 반복되어 사용되는 관습적인 방법이 자주 동원된다.
③ 인간은 모든 행동대안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몇 개의 대안을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④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위한 대안탐색에 지치게 되면 의사결정의 기대수준을 낮춘다.


[7] 의회에 의한 행정통제에 중점을 둔 예산원칙에 해 당하는 것은?
①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행정부가 재량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한다.
② 예산사업의 성질에 따라 예산내용의 형식과 절차를 다르게 한다.
③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시기를 신축적으로 정한다.
④ 국가의 모든 수입을 하나의 공통적인 일반재원에 포함시키고 이 재원에서 모든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8] 목표에 의한 관리(MBO)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 은 것은 ?
① 조직구성원의 참여의식을 높여 준다.
② 조직의 장기적 목표설정을 위한 것이다.
③ 조직구성원의 능력발전에 기여한다.
④ 조직구성원의 능력에 맞는 평가기준을 채택할 수 있게 한다.


[9] 중앙부처의 조직편성기준으로서 타당성이 없는 것 은 ?
① 수직적 분업화의 고려
② 국회 및 관련부처 조직과의 연계성
③ 업무의 중첩 또는 관할권 분쟁의 소지 제거
④ 부처별 이익대표성의 고려


[10]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정책문제가 정책의제로서 채택되지 못하는 현상이다.
② 정책결정자의 무관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③ 엘리트가 비밀리에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다.
④ 약자의 의견과 이익이 무시된다.


[11] 정부기구의 신설, 선거구의 조정과 같은 정책은 Lowi가 제시한 정책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가 ?
① 분배정책
② 재분배정책
③ 규제정책
④ 구성정책


[12]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볼 수 없는 것은 ?
① 예산의 재배정
② 총괄예산
③ 예산의 이용과 전용
④ 예비비


[13] 합의제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것은 ?
① 이익집단이나 전문가의 의견 반영 
② 독재권력의 출연 방지
③ 책임소재의 분명
④ 신중하고 공평한 판단


[14]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
① 현실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합리성에의존하기 보다는 시간, 공간, 예산의 제약때문에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최적모형이라 한다.
② 정책결정을 위한 대안탐색에 있어서 합리모형과점증모형의 결함을 주장한 모형을 혼합모형이라한다.
③ 대학조직에서의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 모형에는 쓰레기통모형이 있다.
④ 우리나라 예산당국이 예산편성 및 심의시에 주로 사용하는 정책결정모형은 점증주의모형이다.

①은  Simon의 만족모형 등 인지모형에서 강조하는 제한된 합리성, 인지적 합리성과 관련된다.

[15] 관료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료제는 공․사부문의 대규모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을 의미한다.
② 제정된 규칙과 절차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조직목표 달성을 어렵게 한다.
③ M. Weber의 근대적 관료제모형은 신생국의 정부관료제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모형이다.
④ 관료제에 대한 효과적 통제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관료제의 대응성(bureaucratic responsiveness)은 낮아진다.

M. Weber의 관료제모형은 근대유럽의 프러시아관료제를 대상으로 연구한 가설형이므로 영미의 민주정당이나 신생국의 관료제와는 거리가 멀다.

[16] 근무성적평정시에 평정자가 범하기 쉬운 오류를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피평정자의 다른 요소 평정에도 영향을 주는 현상은 고정관념에 의한 오류(stereotyping)이다.
② 평정자가 모든 피평정자에게 대부분 중간수준의평정점을 주는 경향은 집중화경향 (centraltendency)이다.
③ 우리나라에서 많은 평정자들은 승진에 임박한 선임순위자들을 우대하는 소위 역산제라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④ 평정결과의 공개는 평정자의 관대화경향을 초래한다.

고정관념에 의한 오차는 상동적오차이며, ①은 연쇄화의 오차(Halo effect)이다.

[17]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료집단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사회집단간의 이익을 균형있게 대변할 수 있다.
② 한 국가내에서 차지하는 각 사회집단의 구성비율에 맞추어 정부관료제를 구성하는 것이다. 
③ 미국에서 공무원임용시에 적용되는 차별철폐조치는 대표관료제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④ 투표에 의해서 공무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전형적인 대표관료제의 구현방식이다.


[18] 계획예산제도(PPBS)의 문제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중앙집권화의 우려
② 업무측정단위 선정의 곤란성
③ 목표설정의 정치적 한계성
④ 국회의 예산통제기능 약화


[19]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요인이 아닌 것은 ?
① 기득권층의 이익보호 욕구
② 개혁안에 대한 이해 부족
③ 개혁안의 성공여부에 대한 불신
④ 점진적인 개혁 속도


[20] 엽관주의의 발생원인이 아닌 것은 ?
① 행정의 단순성
② 정치적 보상
③ 부패의 확산
④ 정당정치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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