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5월 16일에 시행한 국가직 검찰사무직 9급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선장 甲은 乙의 탁송 화물을 배에 싣고 취항했는데, 물결이 높아서 화물을 버리지 않으면 배가 침몰하게 되었기 때문에 화물을 물 속에 버렸다. 甲의 형사책임은?
① 재물손괴죄
②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무죄
③ 자구행위로서 무죄
④ 긴급피난으로서 무죄
2.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의 판단 기준에 대한 현행 형법의 입장은?
① 심리학적 방법
② 생물학적 방법
③ 혼합적 방법
④ 정신병학적 방법
☞ ③ '심신장애로 인하여(생물학적 방법)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심리적 방법) 벌하지 않는다(형법 제10조).
3. 다음 중 예비·음모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는?
① 강도죄
② 현주건조물방화죄
③ 강간죄
④ 통화위조죄
4. 상상적 경합범의 처벌로서 옳은 것은?
① 수개의 죄 중 중한 형의 ２분의 １까지 가산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수개의 죄를 모두 병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수개의 죄 중 가장 경(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④ 수개의 죄 중 가장 중(重)한 형으로 처벌한다.
5. 행위자가 금지규범을 알고는 있었으나 그것을 너무 좁게 해석하여 자기 행위가 금지규범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는?
① 효력의 착오
② 한계의 착오
③ 허용규범의 착오
④ 포섭의 착오
6.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시험 시작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문제를 입수하여 그 문제의 내용을 미리 알고 응시하는 행위는?
① 공무집행방해죄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③ 사기죄
④ 공용서류무효죄
7. 중지미수가 성립하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① 강간하려고 폭행을 하였으나 피해 부녀가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하겠다고 간곡히 부탁하므로 간음을 그만둔 경우
② 피해 부녀가 남편이 시장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자 간음을 그만두고 도망친 경우
③ 범행 현장 부근에서 잠복하고 있는 세관원을 보고 발각이 두려워 실행행위를 그만둔 경우
④ 피해 부녀가 복부수술 후 얼마 되지 않아 배가 아프다고 애원하여 간음을 그만둔 경우
☞ ① 대판 1993.10.12, 93도1851. ② 대판 1993.11.12, 93도347. ③ 대판 1986.1.21, 85도2339. ④ 대판 1992.7.28, 92도917
8. 甲은 乙에게 丙을 살인할 것을 교사하였다. 乙은 이를 승낙한 후 丙의 손목시계만을 절도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은?
① 살인교사범
② 살인예비․음모죄
③ 절도죄
④ 살인교사범과 절도죄의 상상적 경합
9.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습법은 형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법 해석의 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 한국인 甲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독일인 여자 친구를 강간치사하여 독일 형법에 의해 10년의 자유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를 마친 후 한국에 송환되었다면 甲은 우리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지만 형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쇠창살이 박힌 돌담 벽에 피해자를 밀어 폭행을 가한 경우에 돌담 벽을 위험한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죄형법정주의는 상대적 부정기형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10. 강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녀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남성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③ 음행의 상습이 있는 부녀는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④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11. 甲은 12회 할부로 구입한 오디오 세트를 2회의 대금만 납부한 채 乙에게 팔아버렸다. 甲의 형사책임은?
① 횡령죄
② 배임죄
③ 절도죄
④ 사기죄
12. 정당방위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신병자가 갑자기 달려들자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② 술취한 남편의 폭행을 막기 위해 처가 우산으로 남편을 찔러 살해한 경우
③ 울타리 밖에 뻗은 감나무 가지에서 감을 따려는 사람에게 중상해를 가한 경우
④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것을 보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 하자 혀를 물어 자른 경우
13. 어떤 범죄를 저지른 甲이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 이 때 甲이 행한 범죄가 법률 변경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 甲에 대해 행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① 불기소처분
② 공소기각
③ 면소판결
④ 무죄 선고
14.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① 한쪽 눈의 실명
② 치명상을 입었으나 소생한 경우
③ AIDS 감염
④ 치아 한 개의 탈락
15. 다음 중 약취․유인죄에서 목적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감 금
② 간 음
③ 영 리
④ 추 행
16.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② 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의 예이다.
③ 보증인의무의 발생근거에 관해서는 형식설과 기능설의 대립이 있다.
④ 선행행위로 인한 보증인의무는 기능설의 입장이다.
☞ ④ 형식설(다수설)의 입장이다.
17.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②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형을 면제한다.
③ 14세 미만의 자의 행위는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비록 행위시에 책임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된다.
☞ ② 형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벌하지 않는다. 즉, 범죄성립요건이 없으므로 무죄이다.
18.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실은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② 과실범은 주의의무 위반이 없어도 결과 발생이 있으면 처벌된다.
③ 판례는 과실범에서 신뢰의 원칙을 인정한다.
④ 과실범의 미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19. 인과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아닌 것은?
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앞차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이 안전 거리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 피해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②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와 음독 자살하기에 이른 원인이 강간 때문이라 하여도, 그 강간행위와 자살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③ 운전사가 시동을 끄고 시동 열쇠는 꽂아둔 채 하차한 동안 조수가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면, 시동열쇠를 꽂아둔 행위와 조수의 운전에 따른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④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사망할 때 지병이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더라도 폭행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 ①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앞차를 들이받아 앞차의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대판1983. 8.23, 82도3222). ② 대판 1982.11.23, 82도1446. ③ 대판 1971.9.28, 71도1082. ④ 대판 1979.10.10, 79도2040.
20. 甲은 생활이 어려워지자 아들과 함께 자살하려고 독약을 몰래 먹이고 자신도 음독하였으나 아들만 사망하고 甲은 살아났다. 甲의 죄책은?
① 존속살해죄
② 위계에 의한 살인죄
③ 자살관여죄
④ 보통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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