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5월 16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검찰사무직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재판의 집행에 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은 확정 후에 지체 없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결정은 즉시항고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즉시 집행 할 수 있다.
③ 보석허가결정은 보증금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집행하지 못하지만 자산이 없는 자라도 판사의 특별 허가가 있으면 미리 석방하고 나중에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이 없으면 집행할 수 없다.
2. 다음 중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르면?
① ㉠, ㉡
② ㉢, ㉣
③ ㉠, ㉢
④ ㉡, ㉣
3. 절도사건의 범행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은 어떠한 증거에 속하는가?
① 직접증거
② 정황증거
③ 인적증거
④ 전문증거
4. 다음 중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 하는 재판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 ㉡, ㉢
② ㉡, ㉢, ㉣
③ ㉢, ㉣, ㉤
④ ㉠, ㉢, ㉤
5.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수사나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검사가 교체되더라도 수사절차나 공판절차를 갱신하지 않는다.
② 이 원칙의 본질적 요소인 검사의 상명하복관계는 단독제 관청이라는 검사의 지위로부터 나온다.
③ 상사의 명령에 위반하였거나 상사의 결재를 받지 않은 검사의 처분은 대외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④ 검찰총장, 검사장, 지청장만이 직무승계권과 이전권을 갖는다.
6.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그 이론적 근거는 적정절차의 보장에 의한 사법의 염결성(簾潔性) 유지에 있다.
② 이 법칙의 정책적 근거로는 위법수사의 억제라는 점을 들 수 있다.
③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어낸 자백에 대하여 위법 수집증거라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와 학설의 입장이다.
④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압수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비록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형상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우리나라 판례와 학설은 일치하여 그러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7. 고소의 취소는 형사사법절차상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① 공소 제기 전까지
②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③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④ 상고심 판결 선고 전까지
8.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사기죄가 판결 확정된 사기죄와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법원이 선고해야 할 판결은?
① 무죄판결
② 공소기각의 판결
③ 공소기각의 결정
④ 면소의 판결
9.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를 표현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② 형사소송의 역사는 변호권 확대의 역사
③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④ 사법은 신선할수록 그 향기가 높다.
10.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관할에 대한 피고인의 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후라도 관계없다.
② 사물관할은 공소 제기시부터 재판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체 심리과정에 존재해야 한다.
③ 관할이 경합되는 경우 나중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먼저 확정된 때에는 먼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④ 관할의 지정은 검사가 관계 있는 제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11. 공판 개정을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필요적 변호사건은 변호인 없이 절대로 개정하지 못한다.
② 검사가 공판기일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않거나 판결만을 선고할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③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 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④ 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 사건과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12.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효는 공소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공소시효의 시효기간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④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13. 상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항소와 상고기간은 ７일이며, 즉시항고기간은 ３일이다.
② 상소는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③ 상소권을 포기하거나 취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하지 못한다.
④ 무죄판결에서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한 상소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4.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세 가지 불복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 제도상 가능한 방법으로 재정신청, 검찰항고, 헌법소원이 있다.
② 세 가지 불복방법 모두 그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③ 헌법소원과 검찰항고는 그 대상 범죄에 제한이 없는 반면에 재정신청은 제한이 있다.
④ 고소인은 세 가지 방법 모두에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헌법소원뿐이다.
15.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간이공판절차는 자백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를 간이화함으로써 소송경제와 재판의 신속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②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되지 않는다.
③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16. 임의수사방법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피의자는 응할 의무가 없으나 출석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변할 의무를 진다.
②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강제로 소환 당하거나 신문 당하지 않는다.
③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에서 조회를 받은 상대방은 보고의무가 있다.
④ 감정이 위촉된 경우에 위촉받은 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17.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변론의 요지
② 재판을 선고한 사실
③ 변호인의 출석 여부
④ 법관의 서명
18. 다음 중 공소기각판결의 사유가 아닌 것은?
①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②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③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④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19.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인정되는 제도이다.
② 재심절차 또는 항고적 성격을 갖는다.
③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④ 적부심사청구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20. 검사가 수사종결처분을 한 경우 처분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하는가？
① ５일
② ７일
③ 10일
④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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