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국가직 9급 행정법

1999년 5월 16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토지 수용을 위한 건설 교통부 장관의 사업 인정의 법적 성질은?
① 조건부 허가 처분
② 설권적 형성 행위
③ 확인 행위
④ 공법상 계약

②：공용 수용의 보통 절차는 ㉠ 사업 인정 ㉡ 토지․물건 조서의 작성 ㉢ 협의 ㉣ 재결․화해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사업 인정이란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토지 수용법이 예정하고 있는 공익 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기업자에게 일정한 절차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특정 한 재산권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행위이다.
사업 인정의 법적 성질에 대해 ㉠ 확인 행위설과 ㉡ 형성 행위설의 견해 대립이 있는바, 사업 인정을 특정한 사업이 공용 수용을 할 만한 공익 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기업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침을 조건으로 특정한 재산권의 수용권을 부여하는 형성적 행정 행위라고 보는 설권적 행성 행위설이 통설․판례이다.

【문 2】 각국 행정법의 성립 연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일 행정법은 원칙적으로 국가 권위주의에 기초하여 공권력의 개념을 중심으로 성립․발전하였다.
② 프랑스 행정법은 공역무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으로서 판례와 학자들의 학설을 중심으로 성립․발전하였다.
③ 영미 행정법은 20세기에 들어와 비로소 행정 위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성립되었으며, 특히 실체법 중심이 그 특징이다.
④ 우리 나라 행정법은 독일의 외견적 입헌 군주 체제를 계수한 일본 행정법을 계승하였다.

③：20C 복지 국가의 발전에 따라 국가 작용의 전문화․기술화 현상이 타나나자 이러한 특성에 맞추어 각 행정 분야의 전문적․기술적 사무를 처리하고 행정적 권한은 물론 준입법적․준사법적 권한까지 부여된 ‘행정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행정법이 성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미 행정법은 국가 권력과 개인의 권익과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며, 행정 과정론이 중시되어 행정 절차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행정 실체법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다.

【문 3】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시정 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 내에 당해 시정 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건축법상의 규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① 직접 강제
② 집행벌
③ 행정상 강제 징수
④ 행정 형벌

②：집행벌이란 비대체적 작위 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 이행이 없을 때는 일정한 과태료에 처할 것을 계고하여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제하의 행정 집행령에서는 인정되었으나 현행법하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일반법이 없음은 물론, 특별법도 없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행정벌)으로 대치되었다. 다만, ㉠ 국세 기본법상 중가산금 제도(제122조) ㉡ 건축법(제83조) 및 농지법(제65조)상의 이행 강제금 제도 ㉢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제24조)상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등이 집행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①：직접 강제란 행정상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대하여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이다. 무허가 영업소의 강제 폐쇄, 데모 군중 강제 해산, 외국인의 강제 퇴거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행정상 강제 징수는 행정상 금전 급부 불이행의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 집행이다. 이러한 행정상 강제 징수의 일반법으로는 국세 징수법이 있다.

④：행정 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사형․징역․금고․자격 상실․자격 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와 같은 형법상의 형을 과하는 행정벌을 말한다. 행정 형벌을 과할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형법 총칙의 규정이 적용된다.

【문 4】 단체 위임 사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② 단체 위임 사무의 처리의 효과는 지방 자치 단체에 귀속된다.
③ 단체 위임 사무는 조례의 제정 대상이 된다.
④ 단체 위임 사무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국가 사무이다.

④：단체 위임 사무는 지방 자치 단체 자체에 위임된 사무이며, 지방 자치 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기관 위임 사무이다.

단체 위임 사무와 기관 위임 사무의 비교

【문 5】 조세 부과 처분은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 재정 하명
② 재정 허가
③ 재정상의 즉시 강제
④ 재정상의 직접 강제

①：조세 부과 처분은 급부 재정 하명에 해당한다. 재정 하명이란 재정 목적을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의거하여 개인에게 작위․부작위․급부를 과하는 행정 행위를 말한다.

【문 6】 재량권의 영으로서의 수축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량권의 불행사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법리로서 성립․발전되었다.
② 경찰 행정의 영역에서 처음 인정되었다.
③ 행정청의 선택 재량에 있어서의 하자에 대한 법리이다.
④ 우리 나라의 판례에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③：이는 행정권의 발동이 행정청의 판단에 속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이유로 그 재량권이 0이 되거나 1로 남아 행정청은 재량의 선택폭이 없어지고 기속 행위로 변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결정 재량이 부인되게 된다.

②：주로 질서(경찰) 행정법상에서 제기되는 문제이다.

①④：이 이론은 재량 행위도 경우에 따라 기속 행위로 변하면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여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대판 1971. 4. 6, 71다124).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행정청의 재량권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양자 택일의 선택 가능성만이 적법한 것이 되어 행정권의 발동만이 유일한 하자없는 재량권의 행사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문 7】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 배상에 관한 설명 중 통설․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과실 책임의 전형적인 예이다.
②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한다.
③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의 유무는 객관적인 상태에 의해서 판단할 것이다.
④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영조물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한 상태이다.

①：“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므로, 동조에 의한 국가의 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의 성질을 갖는다.

②：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만 있으면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국가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무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③④：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결정에 대해 객관설적 입장에서 통상 갖추어야 할 물적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판례의 태도이다.

【문 8】 경찰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 책임이 있는 자에게 경찰권이 발동되는 경우에도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②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③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 책임이 없는 자에게 경찰권 발동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④ 통설은 행위 책임에서의 인과 관계는 상당 인과 관계를 의미한다고 본다.

④：행위 책임은 자기의 행위 또는 자기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인해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행위자에게 경찰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하며, 위해 발생에 있어 고의․과실은 묻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 그 책임의 귀속을 결정하는가에 대해 상당 인과 관계설, 조건설, 등가설은 타당치 않고 직접 원인설이 타당시된다(다수설). 그에 따르면 경찰 위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야기시킨 자에게만 행위 책임이 귀속하게 된다.

①：경찰권은 법규의 근거가 있을 때에만 발동될 수 있는 동시에 법규에서 허용한 한도 내에서만 발동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 법규는 경찰권의 근거인 동시에 한계이기도 하다.

②：경찰 책임은 사회 장해의 발생 또는 위험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질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만 발동하고,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발동은 위법이라는 원칙이다. ㉠ 고의․과실과 같은 주관적 요건은 불필요하며, ㉡ 객관적 요건으로 경찰 책임은 질서 위반 상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자기의 생활 범위 내에서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자에게 인정된다. 여기서 자기의 생활 범위 내에는 자기 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자기의 지배 범위 내에 속하는 타인의 행위 또는 물건의 상태까지 포함된다. 또한 상대방은 불가항력에 의한 질서 위반 상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③：경찰 책임은 위험 발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화재 현장에서의 원조 강제) 또는 본래의 경찰 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으로는 경찰상 장해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이외의 제3자에게도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문 9】 평등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은 유예 기간 없이 개인 택시 운송 면허 기준을 변경하고 그에 기하여 면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신뢰 보호 원칙에는 반하지 않지만 평등의 원칙에는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②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한 원칙으로서 재량권 행사의 한계 원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③ 행정법의 일반법 원칙으로서 평등의 원칙은 행정 작용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행정 객체인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④ 대법원은 동일한 징계 사유(당직 근무 대기중 화투 놀이를 한 사실)에 대해서 3명은 견책을 하고 1명에 대해서는 파면을 한 것은 평등(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①：대법원이 유예 기간 없이 개인 택시 운송 면허 기준을 변경하고 그에 기하여 면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

평등의 원칙 

1. 의의：행정 작용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근거와 기능 
㉠ 근거：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 기능：모든 행정법 영역에서 적용되는 헌법 원칙이다.
∙자유 재량의 제한：행정 기관에 재량권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사정에서는 동일한 행정권을 행사해야 하는 평등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평등의 원칙은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의 근거가 되어 행정 규칙을 법규로 전환시키는 전환 규범으로서 기능한다.

3. 위반의 효과：위헌․위법이 되며, 그 위반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 및 행정 쟁송이 가능하다.

【문 10】 행정벌의 과벌 절차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 형벌은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과한다.
② 통고 처분은 행정청이 과한다.
③ 통고 처분에 불복하면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
④ 과태료의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 항고 할 수 있다.

③：통고 처분은 일종의 행정 처분이다(대판). 통고 처분을 받은 자가 당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관장의 고발에 의하여 사법 기관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당한 통고 처분의 구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요, 행정 소송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통고 처분은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수 없다(대판 1965. 8. 14, 4288행상77).

①：행정 형벌에 대해 원칙(일반 절차)적으로 형사 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일반 법원에서 부과함이 원칙이다.

②：특별 절차로서 통고 처분은 정식 재판에 갈음하여 행정청이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준사법적 행위를 말하는 바, 현행법상 조세범․관세범․출입국 사범․교통 사범 등에 대해 인정된다.

【문 11】 신뢰 보호의 원칙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선행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선행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계자가 선행 조치에 대하여 그 정당성 또는 존속성을 사실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대법원 풍산 금속 법인세 부과 사건에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선행 조치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③ 행정청의 처분 행위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대 이익이나 예상 이익을 이유로 신뢰 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
④ 대법원은 선행 조치로서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경우도 인정하고 있으나, 묵시적 견해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작위와는 달리 일정한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③：신뢰 보호 원칙의 요건상 행정청의 선행 조치가 있어야 하므로 기대 이익이나 예상 이익을 이유로 신뢰 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는 없다.

신뢰 보호의 원칙 

1. 의의：행정 기관의 어떤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 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근거
㉠ 이론적 근거：법적 안정성설(다수설)
㉡ 실정법적 근거：행정 절차법 제4조, 국세 기본법 제18조 제3항 등

3. 요건
㉠ 선행 조치：행정청이 약속, 계약, 합의, 행정 지도, 행정 계획, 처분, 규칙, 법령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 국민이 이를 믿게 한 선행 조치가 있어야 한다.
㉡ 보호 가치：관계인이 행정청의 선행 조치의 정당성, 존속성에 대한 신뢰에 대하여 보호 가치가 존재하여야 한다.
㉢ 손해 발생：행정청이 선행 조치에 의하여 약속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을 믿은 관계인의 권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 인과 관계：행정청의 선행 조치와 이를 믿은 국민의 신뢰와의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4. 위반의 효과：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한 행정 처분의 효력에 대해서 당연 무효설과 단순 위법설로 나뉘나 취소 사유가 될 뿐이라는 단순 위법설이 다수설․판례의 태도이다.

【문 12】 다음 중 같은 성질의 행위로 연결된 것은?
① 위험 도로 통행 금지 － 공해 방지 시설 개선 명령
② 전기 용품 형식 승인 －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
③ 귀화 허가 － 영업 허가
④ 공공 조합 설립 인가 － 담배 소매인 지정

①：부작위 하명 － 작위 하명
②：인가 － 특허
③：특허 － 인가
④：인가 － 허가

【문 13】 행정상 즉시 강제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전염병 환자의 강제 격리
②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의한 무기 사용
③ 유해 식품의 수거 및 폐기 조치
④ 불법 입국한 외국인의 강제 출국 조치

④：직접 강제란 행정상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대하여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으로 예방 접종 강제 실시, 무허가 영업소의 강제 폐쇄, 데모 군중 강제 해산, 군사 시설에 허가 없이 출입한 자의 강제 퇴거 등이 그 예이다.

①②③：행정상 즉시 강제의 경우로서 목전의 긴급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성질상 이를 명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때(선행 의무의 부존재)에,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 행위이다.

【문 14】 경찰 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② 공공의 안전이란 개인의 생명․건강․자유․명예와 재산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 국가의 법질서, 국가와 국가의 여러 기관의 존속 내지 기능의 무사 온전성․불가침성을 의미한다.
③ 공공의 질서란 공공의 안전에 대한 보충적 개념으로서 건전한 공동 생활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배적인 가치관을 말한다.
④ 외관상 형사 책임을 연령에 달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④：경찰 책임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경찰 책임자, 즉 질서 위반 상태에 있는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발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자연인인지 법인인지의 여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발동이 가능하다.

【문 15】 중대 명백설에 따를 때 무효 원인이 되는 것은?
① 자문 기관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행정 행위
② 법률상 필요한 상대편의 신청 또는 동의를 결여한 행정 행위
③ 공청회, 청문 등에서 나온 의견을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은 행정 행위
④ 내용의 실현에 비용이 드는 행정 행위

②：법률상 필요한 상대편의 신청 또는 동의를 결여한 행정 행위는 절차에 흠 있는 행위로써 무효이다.

【문 16】 행정상 손해 배상 책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은 손해 배상 책임자를 가해 공무원의 소속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배상법은 배상 책임자를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② 가해자인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봉급․급여 등 비용 부담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배상 책임을 진다.
③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국가로부터 기관 위임된 국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당해 지방 자치 단체가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돈으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한 경우 그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방 자치 단체는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
④ 기관 위임 사무는 원칙적으로 위임자의 비용과 책임에 의하여 수행되므로, 손해 배상 책임자는 위임자인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이다.

③：국가 배상법 제6조 제2항은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 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최종적인 손해 배상 책임자에 대해서는 해석에 맡기고 있다. 이에 대해 통설은 원칙적으로 손해 배상 책임은 사무의 귀속 주체에게 있고, 비용 부담자는 피해자 보호의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외부적 책임을 지게 한 것이므로, 이러한 비용 부담자는 내부적으로 자신이 배상한 금원을 구상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 자치 단체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문 17】 행정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가는 수익적 행정 행위이지만 기본권 보장의 견지에서 허가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 행위로 보아야 한다.
② 공중 목욕장업 허가는 목욕장업이라는 사업 경영의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이다.
③ 차량 검사 합격 처분은 대물적 허가에 해당한다.
④ 허가는 상대방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신청없이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②：공중 목욕장업 영업 허가는 사업 경영의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 경찰 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로 인한 영업 자유의 회복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본건 허가 행정 처분에 의하여 사실상 목욕장업에 의한 이익이 감소된다 하여도 원고의 이 영업상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63. 8. 22, 68누97).

【문 18】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물은 관리청이 일방적인 행정 처분으로서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② 자연 공물의 경우는 등기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되는 경우가 많다.
③ 공물은 행정 목적 수행상 필요한 한도 안에서 매매․증여 등 양도 행위 또는 기타의 저당권․지상권 등 사권의 설정 행위가 제한된다.
④ 행정 재산의 취득 시효 인정 여부에 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재정 재산(잡종 재산)에 대해서는 국유 재산법과 지방 재정법에 의하여 취득 시효가 인정된다.

①：공물의 범위는 행정 주체(국가 등) 또는 공물의 관리청이 공용 지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이 보통이다(하천 구역의 지정, 공원 구역의 지정․고시 등).
②：예컨대, 하천법 제3조에 규정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물인 부동산이라도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민법상의 시효 취득에 관한 규정이 공물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행정 목적을 위하여 공용되는 행정 재산의 공용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 취득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헌법 재판소는 국유 재산 중 잡종 재산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1991. 5. 13, 89헌가97결정).

【문 19】 사인의 공법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고의 접수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통상 취소 소송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사인의 공법 행위를 규율하는 총칙적 규정이 없다.
③ 사인의 공법 행위가 행정 행위를 행하기 위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인의 공법 행위의 흠결은 행정 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사인의 공법 행위가 위법한 경우에도 그에 근거하여 행정 처분이 내려지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③④：사인의 공법 행위가 단순히 행정 행위의 동기가 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 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사인의 공법 행위가 행정 행위의 필요적 전제 요건이 되는 경우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그에 기초한 행정 행위도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그에 기초한 행정 행위도 취소 사유가 된다.

①：신고란 사인의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고는 자족적 공법 행위이므로 신고서가 행정청에 제출된 때에 곧바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며 별도의 수리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판례는 건축법상 일정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 처분 등 별단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 설치 공사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상 어떠한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한 행위인데, 원고가 이와같은 사정을 알지못한 채 담장 설치 신고를 하였고 동장이 이를 반려하였다 하여 그러한 반려 조치를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0. 6. 12, 90누2468)고 하였다.

②：따라서 사인의 공법 행위의 적용 법규에 대하여 각 단행법에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없는 경우에는 민법 규정 또는 법리가 유추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문 20】 다음 중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① 예방 주사를 맞을 의무
② 산림의 식목 의무
③ 운전 면허없이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아니할 의무
④ 의사의 진료 의무

②：행정 대집행이라 함은 무허가 건물 철거 의무와 같은 대체적 작위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할 행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강제 집행을 말한다. 따라서 산림의 식목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나, 수인 의무, 부작위 의무, 비대체적 작위 의무 등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의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