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국가직 9급 (법원서기보직) 공무원 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형성의 訴가 아닌 것은?
①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訴
②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訴
③ 공유물 분할 청구의 訴
④ 혼인취소의 訴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소송은 이행의 소에 해당한다. 형성의 소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이다. 형성의 소는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서증에 대한 다음이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문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② 사문서의 성립에 다툼이 있으면 제출자가 그 진정성립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④ 보고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정한다.
처분문서의 경우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실질적 증거력이 추정될 뿐이지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는다. ① 법 제 327조 제 1항
3.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송달방법은?
① 유치송달
② 교부송달
③ 우편송달
④ 공시송달
법 제 179조
4.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출석하여 변론하더라도 쌍방불출석이 된다.
② 당사자 쌍방이 1심 변론기일에 1회, 2심 변론기일에 1회 불출석하면 1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한 訴의 취하로 간주된다.
③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더라도 의제자백이 성립한다.
④ 피고가 공시송달을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제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법 제 139조 제 3항 ① 상대방이 출석하여 변론을 한 경우에는 쌍방불출석이 되지 않는다. ② 2회 내지 3회 결석은 동일 심급의 동종의 기일에 2회 내지 3회일 것을 요한다. ③ 법 제137조.
5. 유일한 증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유일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신청에 대하여도 법원이 재량으로 채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유일한 증거는 주요사실에 관한 증거이므로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에 대한 증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유일한 증거라도 증거신청이 시기에 늦은 경우 증거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유일한 증거는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조사하여야 한다.
유일한 증거의 경우 증거조사를 하여야한다. (제 263조 ) ③ 유일한 증거의 경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할 수가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각하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6. 다음 중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① 법정대리인
② 보조참가인
③ 선정자
④ 탈퇴한당사자
법정대리인은 당사자에 준한 지위가 인정되므로 증인적격이 인정될 수가 없다.
②③④ 의 경우 당사자가 아니므로 증인이 될 수 없다.
②③④ 의 경우 당사자가 아니므로 증인이 될 수 없다.
7. 소액사건심판절차에 대한 특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訴의 제기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② 당사자의 배우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③ 판사가 경질되어도 변론의 갱신을 할 필요가 없다.
④ 상고이유는 일반 민사사건의 상고이유와 같다.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이유는 제한적이며 (소액사건심판법 제 3조) 일반법령위반의 경우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① 동법 (제 4조) ② 동법 제 8조 ③ 동법 제 9조 2항.
8. 자백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준비절차에서 한 자백은 재판상 자백이 아니다.
②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자백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백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주요사실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준비절차에서 한 자백도 자백이다. ③ 법 제 261조 단서.
9. 형사소송절차에 부수하여 피고임으로 하여금 범죄 피해자에게 범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것은?
① 독촉절차
② 공시최고
③ 배상명령
④ 약식명령
소송촉진법 제 25조 제 1항. 민사소송이라는 절차에 의할 때 판결의 모순,저촉방지와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제도이다.
10. 訴의 取下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도 소의 취하는 허용된다.
② 상고심에서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③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 없이 訴를 취하하지 못한다.
④ 종국판결이 선고된 후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訴를 취하하면 다시 동일한 訴를 제기할 수 있다.
본안에 관한 종국 판결의 선고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법 제 240조 제 2항) ③ 법 제 238조 제 2항.
11. 관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속관할을 위반한 판결은 확정되더라도 무효이다.
② 관할의 존재는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의 사건 분담은 관할의 문제이다.
④ 당사자의 합의로 법정관할과 다른 관할을 정할 수도 있다.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 상소심에서 이를 다툴 수가 있을 뿐이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 법 제 29조 ,사물관할의 문제이다. ③ 전속관할만 아니라면 임의 관할을 정할 수가 있다.
12. 다음 중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사람은?
① 변론종결 후에 소송물을 승계한 제3자
② 소송을 직접 수행한 소송대리인
③ 독립당사자 참가인
④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선정자
제 204조 제 1항 참조. ③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 당사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기판력이 미친다.
13. 선정당사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선정자들 사이에는 공동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②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익이 없는 제3자라도 무방하다.
③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특별수권을 받지 않더라도 訴를 취하할 수 있다.
④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은 선정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인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므로 제 3자는 선정당사자가 될 수가 없다. ③ 선정당사자는 대리인이 아니고 당사자이므로 대리인의 행위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법 제 204조 제 3항
14. 다음 중 채무명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② 청구의 인낙조서
③ 확정된 청구기각판결
④ 집행증서
채무명의라함은 강제집행으로 실현시킬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밝힌 공적인 증서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의한 강제집행의 근거 내지 기본이 되는 문서를 말한다. 확정된 청구 기각판결의 경우 이행청구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무명의가 될 수가 없다,
15. 다음 중 訴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당사자의 표시
② 청구취지
③ 청구원인
④ 입증방법
법 제 227조 제 1항 참조.
16. 다음의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① 모든 소송에서 소송대리인 없이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종료한다.
②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③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본인이 있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④ 소송대리인이 있더라도 본인이 訴를 취하하면 소송절차는 종료한다.
상속인이 없을 경우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이 종료하나 상속인이 있을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 사유가 된다. 2) 법 제 216조 참조.
17. 다음 중 불변기간이 아닌 것은?
① 판결송달기간
② 상소제기기간
③ 재심제기기간
④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기간
불변기간은 법정기간의 일종으로 대체로 재판의 불복기간에 속한다. 판결송달기간은 유예기간의 일종으로 훈시적의미를 가질 뿐이다.
18. 다음 중 처분문서가 아닌 것은?
① 약속어음
② 공정증서
③ 등기부등본
④ 유언서
처분문서라함은 증명하고자하는 벌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의 문서를 말한다. 이에 대해 보고문서는 작성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한바를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상업장부,호적등본,등기부등본 등은 보고문서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다.
19. 다음 중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는 판결은?
① 피고가 국가인 판결
② 가처분취소판결
③ 상고심판결
④ 가옥의 명도를 명하는 판결
국가를 피고로 하는 경우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게 한 구소송촉진에관한 특례법 규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판결을 받아 개정되었다.
20. 소송비용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① 송달료
② 인지
③ 변호사 보수
④ 강제집행비용
소송비용이란 소송당사자가 현실적으로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 중 법률에 정한 범위에 속한 비용을 말한다 소송비용은 소,항소,상고의 비용을 말하며 강제집행 비용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절차비용은 별도의 비용이다. 소송비용에는 재판비용과 당사자비용,변호사보수가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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