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법원직 9급 헌법

1999년 4월 11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법원서기보직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1.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은?
① 행정법원
② 대법원
③ 헌법재판소
④ 감사원

명령.규칙심사권에 대해 우리 헌법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할을 가진다.”(헌법제107조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명령.규칙이 직접.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즉,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 그 명령.규칙을 심사하여 구제받는 절차가 없으므로 바로 헌법소원에 의해 명령.규칙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므로써 명령.규칙심사권을 인정하고 있다.(헌재결1990.10.15.헌마178) 그러므로 문제는 이점을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출제했어야 한다. 즉 이대로라면 답이 ②번과 ③번이 모두 될 수 있다.
   [정확한 지문]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그 위반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은? 이라고 되어야 한다.

2. 법관의 임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헌법제105조1항)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헌법제105조2항)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헌법제105조3항)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헌법제105조)

3. 다음 중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은 검찰항고가 모두 끝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지정재판부의 아무런 결정이 없을 때에는 각하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④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다른 방법으로는 구제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법제69조,헌재결1993.7.29.90헌바35)

②헌법소원심판청구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떄에는 전원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헌재법제72조4항)

③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헌법소원의 인정여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제68조2항에 의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심을 허용하지 않으므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높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헌재결1992.6.26.90헌아1)고 하였다.

④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다른 방법으로는 구제될 수 없는 경우에 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를 보충성의 원칙이라한다.)(헌재법제68조1항)하지만, 보충성의 원칙에도 예외가 있다.
즉, ㉠법률 자체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문제될 때(헌재결1989.3.17.88헌마1)
㉡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로써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에,(1999.12.23.97헌마136)
㉢ 당자자가 권리구제절차를 밟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권력적 사실행위인 경우(1993.7.29.89헌마31)등에는 인정된다.

4. 다음 대통령의 권한 중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① 중요정책의 국민투표 회부
② 계엄선포
③ 일반사면
④ 영전수여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헌법제72조)

②“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애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헌법제77조)

③“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제79조)

④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 영전을 수여한다.”(헌법제80조)

5. 다음 중 탄핵소추의 대상이 아닌 자는?
① 대통령
② 국회의원
③ 법관
④ 감사원장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떄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 할 수 있다.”(헌법제65조1항) 그러므로 소추기관이 자신을 소추한다는 것은 모순이므로 국회의원은 소추대상이 아니다. 즉, 국민(대표)가 국회외의 고급 공무원의 위헌.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6.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소송물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 법관의 임기는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연장하거나 감축할 수 있다.
③ 법원장은 소속법관에 대하여 사법행정상의 지시․감독을 할 수 있다.
④ 법관의 보수와 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법관의 임기에 관해서는 헌법규정에 정하여져 있으므로(대법원장6년.대법관6년,법관10년) 연장이나 감축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③ 고등법원에는 부를 두고 부에는 부장판사를 둔다. 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 있어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법원조직법제26조,27조)그러므로 법원장은 소속법관에 대하여 재판에 대해서는 지시.감독할 수 없으나, 사법행정사무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④법관의 보수와 징계에 대해서는 헌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법률로 정해진다.다만, 헌법제106조1항은‘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 있다.

7. 다음의 국회의결사항 중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①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발의
② 계엄의 해제요구
③ 헌법개정안의 의결
④ 국회의원의 제명결의

국회재적의원3분의1이상발의다.(헌법제63조2항)
②재적과반수찬성이다.(헌법제77조)
③④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의 찬성이다.(헌법제130조1항)

이 문제도 출제미스인 것 같다. 재적 과반수 또는 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 재적 3분의 2인 경우는 ③④번이 다되기 때문에 그냥 재적 과반수라야 한다.

8. 다음 중 국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의 확정
② 국정에 관한 감사 및 조사
③ 조약의 비준
④ 국무총리의 해임건의

조약의 체결.비준권은 정부가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갖는 것이다.(헌법제60조1항,헌법제73조“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① 헌법제114조2항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헌법제114조2항)
③ 헌법제114조3항
④ 헌법제114조4항.

10.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대통령은 행정에 관한 최고결정권과 집행권을 가진다.
②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에는 보직․전직․휴직권이 포함된다.
③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발언할 수 있으나 국회는 대통령의 출석․발언을 요구할 수 없다.
④ 대통령의 위임명령은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법제66조4항) 그런데, 대통령은 행정에 관한 최고결정권을 행사하나 구체적 대외 집행은 행정각부의 장이 행한다.

②“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헌법제78조)그리고 임면권에는 보직.휴직.전직권이 포함된다.

③“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헌법제81조) 대통령의 국회출석.발언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측에서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한에 의한 의견표시를 요구 할 수 는 없다. 그러나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경우는 국회출석은 의무이다. 즉, 국회가 정부통제권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요구권과 질문권을 갖는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떄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헌법제62조2항)

④위임명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안에서 법률이 직접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입법사항도 규정할 수 있다.하지만 집행명령은 새로운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11. 국무회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현역군인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①헌법제88조1항
②헌법제87조1항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헌법제88조3항)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헌법제87조4항)

12. 다음 국회의 교섭단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② 의원총회와 대표의원을 둔다.
③ 국회의 의사진행과 의안에 관하여 교섭단체의 장은 소속 교섭단체의 입장을 대변한다.
④ 동일한 정당소속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①②③ 국회법제33조
④ 정당단위가 아닐 지라도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이상의 의원들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국회법제33조1항)

13.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으로 나눌 수 있다.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거나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헌법제117조1항

②“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제15조)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제16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지방자치법제98조)
답: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이다.

14. 다음 중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무원의 부작위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무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공무원 자신은 책임은 면제된다.
④ 국가배상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과실로 법령을 의만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대위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에는 적극적인 직무행위도 되지만 소극적으로 작위의무불이행인 부작위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②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하므로 무과실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

③ 국민이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도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헌법제29조,국가배상법제2조2항“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다만,경과실인 경우는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면책된다고 보아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이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국가배상법제8조)

15. 다음 중 대한민국헌법 전문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의 계승
②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우선하여 사회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③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④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지향

②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여,- 여기서 사회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볼 수 없다.

16.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출석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①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헌법제128조1항)

②헌법제129조

③헌법제130조

④헌법제130조 3항

17. 다음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경우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② 군사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없다.
③ 대법원 이외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대법원을 거칠 필요는 없다.
④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구체적 사건성․당사자 적격 등 사법권의 발동을 위한 요건이 필요하나, 재판의 전제성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①“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헌법재판소법제42조)

② ④“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③ 대법원외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18. 정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② 정당은 법원의 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 해산되지 않는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이 정한 경우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정당의 잔여 재산은 당헌에 규정이 없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④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

①헌법제8조1항

②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떄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헌법제8조4항)  정당의 강제해산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가 아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③정당법제40조,제41조3항

④정치자금법제3조

19.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목적의 정당성을 가지고, 방법의 적정성을 가 져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하고, 법익의 균형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원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과잉금지의 원칙
② 이중기준의 원칙
③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의 원칙
④ 이중위험금지의 원칙

①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이라고 한다.

②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정신적 자유의 제한과 경제적 자유의 제한에서 제한기준으로 정신적 자유의 제한은 엄격하게 경제적 자유의 제한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③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말한다.

④ 영미법상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인 면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동일한 절차에 대해 이중적인 불이익 이돌아가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0.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다음 중 사죄광고를 강제할 경우 침해하는 기본권은?
① 평등권
② 인격권
③ 종교의 자유
④ 언론․출판의 자유

“사죄광고의 강제는 인간양심의 왜곡,굴절이고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되는 것으로 양심의 제약이며 인격권이 무시되고 인격형성의 분열이 수반되게 되므로 인격권에도 큰 위해가 된다.”(헌재결1991.4.1.89헌마160)

21.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을 추상적 법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②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기본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행복추구권은 자연법사상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법인도 행복추구권을 갖는다고 하여야 한다.
④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인격권, 평화적 생존권, 일조권, 휴식권 등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들을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 들 수 있다.

①②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자연권적 권리이고 인간으로서의존엄과 가치의 존중 규정과 밀접 불가분의관계가 있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개별적, 구체적 기본권은 물론 그 이외에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모든 자유와 권리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기본권으로 해석】되고 있다.”(헌재결1997.7.16.95헌가6)

③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를 의미하므로 자연인만이 누릴 수 있고 법인은 누릴 수 없다.

④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권리이므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도 그 내용으로서 포함될 수 있다.

22. 다음 중 현행 헌법상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대 헌법은 정치중심의 헌법이었으나 현대 헌법은 경제 중심의 헌법으로 변모 되었다.
② 건국당시의 헌법은 경제에 관하여 통제경제체제를 주로 하였으나 제2차 헌법개정이후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 이래 현재까지 그 기본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③ 현행 헌법에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규조의 개선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었고, 농민․어민․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은 삭제되었다.
④ 과학기술의 혁신․개발을 위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한 종전의 조항은 삭제되었다.

①근대헌법은 정치적 자유를 강조한 헌법이었으나, 현대헌법은 경제적 평등을 강조한 헌법이다.

③“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헌법제123조5항)

④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헌법제127조1항)“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헌법제127조3항)

23. 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적부심 결과 석방된 피의자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을 이유로 재구속할 수 있다.
②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나 피의자 모두 불복할 수 없다.
③ 구속적부심사제도는 제4공화국 헌법에서 폐지되었다가 제5공화국 헌법에서 부활되었다.
④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법원은 반드시 피의자를 심문한 후 청구의 당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도망한때,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는때,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떄,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다시 체포 또는 구속될 수있다.(형소법제214조의3)

④ “청구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청구권자 아니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때㉡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때”에는 피의자 심문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24.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가정생활에서의 남녀평등의 문제는 헌법의 문제가 아니다.
② 합리적인 차별은 헌법상 허용된다.
③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법률에 의하여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④ 헌법은 영전일대의 원칙을 채택하여 영전의 세습제를 부인하고 있다.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헌법제36조1항)고 하여 우리 헌법은 가족제도를 헌법상 보장하고 있다.

③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제11조2항)

④ “훈장등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헌법제11조3항)

25. 다음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내용이 일반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발동된 때에는 헌법상 기본권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③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필요한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과  보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④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의 기본권 제한은 그 목적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①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명확하여야 한다.(헌재결1997.12.24.95헌바29)②긴급명령으로 기본권을 제한 할 수는 있으나 정지시켜서는 안된다.

③비레의 원칙에 대한 헌법명문규정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④오늘날은 특별권력관계라고 하여 법치주의 예외일수 없다고 보기 떄문에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기본권제한은 위헌이된다.(헌재결1995.12.28.91헌마80) 예컨대, 군인의 영내에서 거주, 경찰.소방공무원의 거주지 제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제한, 죄수의 신체의 자유제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