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2월 20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여경)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어머니가 자신의 갓난 아기를 굶겨 죽인 경우는?
갑. 진정 작위범
을. 부진정부작위범
병. 부진정 작위법
정. 진정 부작위범
2. 사망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경우는?
갑. 미필적 고의
을. 인식없는 과실
병. 개괄적 고의
정. 확정적 고의
3. 고의범의 시간적 진행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갑. 범죄결심―범죄의사표시―예비음모―실행착수―미수―범행의 완료―기수
을. 범죄결심―범죄의사표시―실행착수―예비음모―미수―범행의 완료―기수
병. 범죄결심―범죄의사표시―예비음모―실행착수―미수―기수―범행의 완료
정. 범죄의사표시―범죄결심―예비음모―실행착수―미수―기수―범행의 완료
4. 절도범이 범행에 착수 했으나 사람의 발자국소리에 놀라 범행을 중지했을 때 해당하는 경우는?
갑. 장애 미수
을. 중지 미수
병. 불능 미수
정. 불능범
5. 경찰관이 구속영장에 의하여 사람을 구속하는 행위가 죄로 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어느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인가?
갑. 정당방위
을. 정당행위
병. 자구행위
정. 긴급피난
6.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심신장애의 상대에 빠지게 한 후 범죄를 실현하는 행위는?
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을. 자수범
병. 간접정범
정. 부작위범
7.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갑. 살해후 사자의 돈 지갑을 꺼내서 영득하는 행위
을. 절취한 손가방을 불태우는 행위
병. 사람을 체포한 후 계속 감금하는 행위
정. 강도후 신고하면 죽인다고 협박하는 행위
8. A와 B의 동시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
갑. 상해 기수
을. 상해 미수
병. 과실치상
정.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9. 공무원이 그 내용을 모르는 처를 이용하여 뇌물을 받게 하는 경우와 가장 관계 깊은 것은?
갑. 공동정범
을. 간접정범
병. 교사범
정. 종범
10.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교사했으나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할 때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처벌은?
갑. 모두 예비․음모죄로 처벌
을. 모두 처벌하지 않는다.
병. 교사자만 예비․음모죄로 처벌
정. 피 교사자만 예비․음모죄로 처벌
11. 원칙적으로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갑. 이성에 성병을 감염시키는 행위
을. 부폐한 음식물 제공하는 행위
병. 처녀막 파손 행위
정. 자손 행위
12.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의 개념은?
갑. 사람과 물건에 대한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
을.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 행사
병.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간접의 유형력 행사
정.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유형력 행사
13. 다음 중 친족간 재산범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 하는 범죄는?
갑. 횡령죄
을. 사기죄
병. 절도죄
정. 재물 손괴죄
14. 마취제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항거 불능상태에 빠지게 한 후 재물을 탈취한 경우는?
갑. 단순강도죄
을. 강도치상죄
병. 준 강도죄
정. 특수강도
15.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 처럼 가장하여 금전을 차용한 경우의 죄책은?
갑. 사기
을. 배임죄
병. 부당이익
정. 절도죄
16. 친구시계를 보관중 임의로 시계팔아 영득한 경우?
갑. 횡령죄
을. 배임죄
병. 절도죄
정. 무 죄
17. 다음 중 특수절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갑.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경우
을. 흉기를 휴대하고 것을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
병.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도한 경우
정. 야간에 자물쇠를 뜯고 재물을 절도한 경우
18. 다방에서 A가 주문한 커피에 B가 담배재를 털었다. B의 죄책은?
갑. 무 죄
을. 손괴죄
병. 일수에 관한 죄
정. 수도유해물 혼입죄
19. 경찰관 A는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 B를 임의동행하여 조사한 후 귀가시키지 않고 B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였다. A의 죄책은?
갑. 폭행, 가혹행위죄
을. 체포, 감금죄
병.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정. 불법체포감금죄
20. 순경 채용시험전 응시하는 자가 시험 실시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 문제를 입수하여 그 문제의 내용을 미리 알고 응시하였을 경우의 죄책은?
갑. 무 죄
을. 사기죄
병. 업무방해죄
정. 위계에 위한 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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