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2월 20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여경)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과 관계 있는 것은?
갑. 자유실증주의
을.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병.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정. 증거재판주의
2. 집중심리주의와 관련있는 것은?
갑. 신속재판의 원칙
을. 적정 절차의 원칙
병. 자유 심증주의
정. 직권주의
3. 우리 형소법에서 당사자 주의를 구현하는 제도가 아닌 것은?
갑. 피고인 진술거부권
을. 교호심문제
병. 법원의 보충심문
정. 검사의 논고
4. 다음 중 인권보장을 위한 현행제도와 거리가 먼 것은?
갑. 공판준비절차
을. 영장제도
병. 구속적부심제도
정. 보석제도
5.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갑. 피의자 진술서
을. 진단서
병. 참고인 진술서
정. 피의자 진술조서
6. 사법경찰리의 권한에 속하는 것은?
갑. 구속영자의 신청
을. 구속영장의 집행
병. 구속영장의 청구
정. 구속영장의 발부
7. 수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수사는 사법경찰관 단독으로 개시할 수 없다
을. 수사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병.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 영장없이 수색할 수 있다.
정.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8. 수사기관이 사체를 해부할 때 필요한 것은?
갑. 검사의 지휘서
을. 법관의 구속영장
병. 법관의 검증영장
정. 검사의 허가서
9.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 경찰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을. 필요할 때는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병.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부할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 필요한 때에는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10. 수사의 단서가 아닌 것은?
갑. 검증
을. 변사체의 검시
병. 피해자의 신고
정. 현행범의 체포
11. 여자 신체 수색시 참여하여야 하는 사람은?
갑. 의사
을. 사법경찰관
병. 성년여자
정. 의사 또는 성년 여자
12. 긴급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징역 장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경우에는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병. 긴급체포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긴급체포의 사유와 변호인 선임권이 있음을 알려준다.
정. 긴급체포후 구속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13. 현행범의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 현행범은 체포영장 없이 처벌할 수 있다
을. 일반 사인도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다
병. 현행범으로 체포한자를 계속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까지의 기간은 피의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4. 다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절차요건과 관련없는 것은?
갑. 범죄사실의 요지의 고지
을.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
병. 구속적부 심사청구권의 고지
정. 변명할 기회의 부여
15.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인신구속에 관한 제도가 아닌 것은?
갑. 영장에 의한 체포제도
을. 긴급 구속제도
병. 긴급 체포제도
정. 현행범 체포제도
16.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갑.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라 한다.
을. 한 개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는 다른 전부에 미치지 않는다
병. 공범중 1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정.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강간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17. 다음 중 수사종결처분이 아닌 것은?
갑. 공소제기
을. 기소유예 처분
병. 타관송치
정. 고발의 취소
18. 피고인이 임의로 한 자백과 신빙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믿었더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은?
갑. 자백의 보강법칙
을. 전문법칙
병. 자유실증주의
정. 자백의 임의성 법칙
19.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설명이 틀린 것은?
갑. 고문에 대한 자백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을. 고문에 대한 자백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병. 철야 신문에 의한 자백은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에 해당된다
정. 고문에 의한 자백에 기해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20. 다음 중 즉결심판 대상이 되는 사건은?
갑. 법정형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해당되는 범죄
을.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한 범죄사건
병. 구류에 해당되는 범죄사건
정.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할 범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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