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국가직 7급 (검찰사무직)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협의의 형법이란 '형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률을 의미한다.
② 특별예방주의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중의 하나이다.
③ 결과범에서 인과관계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
④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법정적 부합설이다.
2. 형법상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와 가장 관계 깊은 것은?
① 위험성
② 법률의 착오
③ 기대가능성
④ 책임능력
3. 甲은 현금카드 소유자 乙을 공갈하여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 여러 차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판례에 의할 때 甲의 죄책은?
① 하나의 공갈죄와 수개의 절도죄
② 하나의 공갈죄
③ 수개의 공갈죄
④ 수개의 공갈죄와 수개의 절도죄
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불처벌 의사가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삼촌 집에 살고 있는 조카가 삼촌의 물건을 훔친 경우에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③ 남편이 별거중인 부인을 찾아가 그 집에 있던 돈을 훔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손자가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 가서 절도를 한 경우에는 형이 면제된다.
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판례에 따르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도 가능하다고 한다.
② 행위지배설에 따를 때, 공동정범의 정범성은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지닌 의사지배에서 발견된다.
③ 동시범에서는 결과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더라도 각 행위자를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공동정범에서 공동실행의 의사는 편면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다.
6. 다음의 행위 객체에서 나머지 셋과 다른 범죄는?
① 강도죄
② 사기죄
③ 공갈죄
④ 횡령죄
7. 甲은 강간 피해자 A의 부탁을 받고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가 A를 강간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판례에 의할 경우 甲의 죄책은?
① 무 죄
② 위증죄
③ 증거위조죄
④ 범인은닉죄
8. 甲은 乙의 방에 한 달간 무단으로 침입하여 乙 소유의 전화로 자기 애인과 통화료 100만원 상당의 통화를 하였다.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甲의 형사책임은?
①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② 주거침입죄와 편의시설부정이용죄
③ 주거침입죄
④ 절도죄와 권리행사방해죄
9. 甲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잠시 건네 받아 들고 있다가 임의로 현금카드를 꺼내어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현금카드를 곧바로 지갑에 넣어 놓았다. 판례에 의할 경우 甲의 형사책임은?
① 현금카드에 대한 절도죄
② 인출한 현금에 대한 절도죄
③ 신용카드부정사용죄
④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10. 말세론을 주장하는 종교의 교주 甲은 자신을 하느님으로 사칭하 면서 헌금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설교를 하여 신도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다. 甲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
② 부당이득죄
③ 배임죄
④ 준사기죄
11. 甲은 乙을 丙으로 잘못 알고 칼로 찔러 상해하였다. 甲의 죄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乙에 대한 상해기수이다.
②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丙에 대한 상해미수이다.
③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丙에 대한 상해기수와 乙에 대한 과실치상이다.
④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丙에 대한 상해미수와 乙에 대한 과실치상이다.
12.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문의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 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②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나타낸다.
③ 형사제재의 내용을 제외한 범죄구성요건 내용의 헌법적 한계를 정한 것이다.
④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위한 것이다.
13.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도 범죄가 성립하는 범죄 유형은?
① 주거침입죄
② 횡령죄
③ 절도죄
④ 피구금부녀간음죄
14.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위해 비상구로 몰려들자, 투숙객인 한 청년이 노인을 밀치고 탈출하려다 노인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② 甲은 乙이 내일 밤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乙의 살해로 부터 자신의 생명을 방위하기 위하여 미리 乙을 찾아가 살해하였 다면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③ 태풍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가로수를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돌려 도로변에 있는 상점의 유리문을 부순 경우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④ 甲은 낯선 행인 乙이 丙에게 폭행 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丙을 폭행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15. 다음 중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관세포탈죄의 실현을 위한 외부적인 준비행위를 하다가 후회되어 중지한 경우
②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그의 목을 수회 칼로 찔렀으나 피가 솟 구치자 겁이 나서 그만 두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지 못한 경우
③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했으나 불길이 치솟자 발각이 두려워 불을 끈 경우
④ 강간하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고 설득하여 그만 둔 경우
16.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상적 경합범으로 취급하는 것보다 중한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②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 범죄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
③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예로는 상해치사죄, 연소죄가 있다.
④ 기본 범죄에 따라 중한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직접성의 원칙'이 요구된다.
17. 은행원 아닌 甲이 은행원들인 乙, 丙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 죄를 범한 경우 甲의 처벌은?(판례에 의함)
①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
② 업무상 배임죄의 방조범
③ 배임죄의 공동정범
④ 무 죄
18. 예비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① 살인에 사용할 흉기를 준비했으나 대상자를 물색하지 못한 경우도 예비에 해당한다.
② 통화를 위조하기 위해 원판과 인화지를 준비한 행위는 이미 예비의 단계를 넘어서 통화 위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③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수입 물품의 수량과 가격이 낮게 기재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수입 예정 물량 전부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 심사를 신청함으로써 이에 따른 과세가격 사전심사서를 미리 받아두는 경우 에는 관세포탈죄의 예비에 해당한다.
④ 정범이 예비에 그친 경우에는 그에 가공한 행위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19. 다음 중 규범적 구성요건요소가 아닌 것은?
① 음용수사용방해죄(형법 제192조 1항)에서 '일상 식용에 공 하는 淨水'
② 유가증권위조죄(형법 제214조 1항)에서 '유가증권'
③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명예'
④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에서 '문서'
2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질서가 불가능한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동가치 사이의 의무의 충돌을 정당화적 의무의 충돌로 보는 견해가 있다.
② 전염될 염려 때문에 전염병환자의 치료를 거부한 의사의 행위는 면책적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경제적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는 협박에 따라 피강요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되어 면책된다.
④ 자의로 북한에 탈출하여 북한이 강제한 행위를 한 경우는 강요된 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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