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7월 23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101경비단)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반사회적 행위를 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 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갑. 명확성의 원칙
을. 형사사후입법금지의 원칙
병. 소급효금지의 원칙
정. 죄형법정주의
2. 폭력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갑. 약취유인죄
을. 존속살해죄
병. 유기죄
정. 상습체포감금죄
3. 기대 가능성을 책임의 본질로 하는 책임론은?
갑. 심리적 책임론
을. 도의적 책임론
병. 사회적 책임론
정. 규범적 책임론
4. 정당행위로써 틀린 것은?
갑. 학교장이 학생을 징계하는 행위
을. 소년원장이 소년원을 징계하는 행위
병.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영장없이 긴급체포하는 행위
정. 남편이 부인을 징계하는 행위
5.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에서 작위의무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갑. 기차간수의 신호의무
을. 간호원의 환자간호의무
병. 현행범범행 신고의무
정. 친권자 부양의무
6. 다음 중 처벌되지 않는 것은?
갑. 망각범
을. 환각범
병. 확신범
정. 즉시범
7.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갑. 중지미수 ― 필요적 감면, 장애미수―임의적 감경, 불능미수―임의적 감경
을. 중지미수 ― 필요적 감면, 장애미수―필요적 감경, 불능미수―필요적 감면
병. 협의의 장애미수 ― 임의적 감경, 불능미수―임의적 감면, 중지미수―필요적 감면
정. 협의의 장애미수 ― 임의적 감경, 불능미수―임의적 감경, 중지미수―필요적 감경
8. 2인이상 합동을 요하는 범죄는?
갑. 특수절도죄
을. 특수폭행죄
병. 체포감금죄
정. 약취유인죄
9.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갑. 폭행치사에 있어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을. 절도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
병. 공연 음란죄에 있어서의 음란
정. 존속살해죄에 있어서의 배우자
10.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것은?
갑. 모욕죄
을. 과실치상죄
병. 강제추행죄
정. 사자명예훼손죄
11. 법정형이 3년 이상인 범죄가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는?
갑. 처단형 6년이상 25년이하
을. 처단형 3년이상 25년이하
병. 처단형 6년이상 30년이하
정. 처단형 3년이상 30년이하
12. 저당권이 설정된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갑. 손괴죄
을. 강도
병. 횡령
정. 권리행사방해죄
13. 상습사기죄를 범한 경우에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가?
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병.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14. 친족상도례에 적용되지 않는 범죄는?
갑. 횡령
을. 공갈
병. 강도죄
정. 배임
15. 장물죄의 본범이 될 수 없는 범죄는?
갑. 장물죄
을. 준 강도죄
병. 부당 이득죄
정. 절도죄
16. 다음 중 보통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갑. 위계에의한 살인죄
을.
병.
정. 영아 살해죄
17. 컴퓨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갑. 컴퓨터정보를 유출하는 것
을.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명령하여 입력 하는 것
병. 부정한 명령의 입력으로 정보처리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
정. 컴퓨터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
18. 음화반포죄의 행위태양이 아닌 것은?
갑. 상영
을. 반포
병. 임대
정. 제조
19. 다음 중 도박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미수범을 처벌한다.
을. 상습범의 가중
병. 추상적 위험범
정. 사회적 법익
20.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추상적 위험범이다.
을. 국가의 형벌 및 사법권의 작용이다.
병. 자수자백의 특례가 있다.
정. 친족간의 처벌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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