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7월 23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101경비단)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형사소송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갑. 실체적 진실의 발견
을. 사권의 보호 및 실현
병. 형벌법규의 신속․적정한 적용
정. 국민의 인권보호
2. 피고인이 피의자와는 달리 가지는 권리는?
갑. 증거신청권
을. 증거보전청구
병. 진술거부권
정. 접견 교통권
3. 고소에 대해 맞는 것은?
갑. 누구든지 범죄가 사료되면 고소할 수 있다.
을. 범행 종료시부터 6개월이다.
병. 고소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다.
정. 고소는 대리도 인정된다.
4. 공소장 변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항소심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되지 않는다.
을.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 하여야 한다.
병.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
정.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을 추가, 철회, 변경할 수 있다.
5. 다음 중 고소의 취소의 시기는?
갑. 제1심확정판결선고전
을. 제1회공판기일전
병. 제1심판결선고전
정. 검사의기소전
6. 다음 중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할 수 있는 방법은?
갑. 항고
을. 이의신청
병. 재정신청
정. 항소
7.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관하여 틀린 설명은?
갑.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할 때
정.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이 체포영장의 발부가 가능하다.
8. 다음 중 영장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닌 것은?
갑. 유유물 압수
을. 체포현장에서 증거물압수
병. 공판정외에서 물건압수
정. 이의제출물압수
9.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필요 없는 것은?
갑. 신빙성
을. 증거동의
병. 임의성
정. 적법성
10. 피고인에 대한 사후적 구제책이 아닌 것은?
갑. 재구속제한
을. 보석
병. 구속취소
정. 구속집행정지
11.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후의 조치는?
갑. 긴급체포서
을. 긴급구속집행장
병. 긴급영장집행서
정. 긴급체포장
12. 공소제기시에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서류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여사기재가 금지되는 원칙은?
갑. 일사부재리의 원칙
을. 공소장 일본주의
병. 불고불리의 원칙
정. 죄형법정주의
13. 다음 중 직접증거가 아닌 것은?
갑. 피고인의 옷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
을. 범인의 자백
병. 범행을 목겨한 증인의 증언
정. 문서위조범의 위조문서
14. 면소판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갑. 공소시효완성
을. 피고인 사망
병. 재판권 없음
정.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재공소가 되었을 때
15. 다음 중 피의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갑. 진술거부권
을. 증거신청권
병. 증거보전청구권
정. 보석
16. 다음 중 검사 동일체의 원칙과 관계가 없는 것은?
갑. 직무독립의 권한
을. 직무이전의 권한
병. 직무대행의 권한
정. 직무승계의 권한
17. 간이공판절차의 다음 내용 중 틀린 설명은?
갑. 지방단독판사만 할 수 있다.
을. 피고인이 자백할때 할 수 있는 절차이다.
병. 증거조사방식이 간이화 되어 있다.
정. 증인신문은 상호신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8. 다음 중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갑. 약식명령의 청구
을. 고소고발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통지
병. 재판상의 준기소 절차
정. 항고․재항고제도
19. 변호인 선임권과 접견교통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배제된다는 법칙은?
갑. Miranda 원칙
을. Mcnabb법칙
병. Mallory법칙
정. Brown법칙
20. 당연히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갑. 검사의 검증조서
을.호적등․초본
병. 상업장부
정.공판기일에 작성된 공판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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