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월 16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검찰사무직)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장일본주의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예단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소장일본주의는 변론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에 기초하여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다.
③ 여죄의 기재는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④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에 대하여는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
2. 면소판결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공소제기 후에 재판권이 없게 된 때
② 확정판결이 있은 때
③ 사면이 있은 때
④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3.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독판사가 심판할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사건에 한한다.
③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법칙이 배제된다.
④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4.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는?
① 구속적부심
② 보석
③ 구속집행정지
④ 구속취소
5. 고소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간통죄에 있어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고소를 할 수 있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소하지 못한다.
③ 강간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피해자의 母는 고소할 수 있다.
④ 고소 당시 이혼한 생모라도 피해자인 그의 자의 친권자로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6. 서면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소송행위는?
① 고소․고발
②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③ 공소의 제기
④ 공소의 취소
7. 피고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와 변호인은 순차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그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② 실무상으로는 검사의 직접 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그에 대한 재신문을 행하는 관례에 의존하고 있다.
③ 피고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그 진술을 강요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 또는 그 밖의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재판장은 다른 공동 피고인 또는 재정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시킬 수 없다.
8. 다음 중 재판정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② 인정신문
③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진술의 기회부여
④ 진술거부권의 고지
9.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피신청에 대한 처리로 옳은 것은?
① 소송진행의 정지
② 상급법원에서 심리
③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심리
④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에 의한 기각 결정
10. 유죄판결의 이유에 반드시 명시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
② 情狀에 관한 사실
③ 신분범에 있어서의 신분
④ 형의 가중사유
11.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① 즉결심판
② 간이공판절차
③ 전문법칙
④ 약식명령
12. 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상업장부․항해일지
②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조서
③ 법관의 검증조서
④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3. 영장에 의하지 않고 압수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 임의제출한 물건 ㉡ 범죄현장에서의 증거물
㉢ 유류물(遺留物) ㉣ 우편물
㉤ 공소유지에 필요한 물건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때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불이익변경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측이 상소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② 징역형을 줄이면서 집행유예를 박탈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이 된다.
③ 징역형을 늘리면서 집행유예를 붙인 경우에는 불이익변경이 되지 않는다.
④ 정식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15. 증인과 감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증인과 감정인에게는 구인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② 증인과 감정인은 모두 인적 증거방법이다.
③ 소환 받은 증인은 여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정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피고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16. 소송서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서의 작성 후에는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한다.
②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서기관이나 서기가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④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5일 이내에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17.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인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선임할 수 있는 변호인의 수는 3인을 넘을 수 없다.
②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변호인 선임의 효과는 그 심급에 한하여 미친다.
④ 변호인의 선임은 사건을 단위로 한다.
18.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② 죄명 및 적용법조
③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
④ 공소사실
19. 항소심의 구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후심제는 원심에 나타난 자료에 따라 원심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판결의 당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구조를 말한다.
② 속심제는 제1심의 심리를 토대로 항소심의 심리를 속행하는 구조를 말한다.
③ 현행 형사상소심은 속심제적 요소와 사후심제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어느것이 원칙적인가에 관하여는 학설상 다툼 이 있다.
④ 판례는 형사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사후심이고 속심적 요소를 가진 조문들은 남상소(濫上訴)의 폐해를 억제하고, 소송경제상의 필요에서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에 제한을 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20. 구속된 피고인이 변호인접견교통의 신청을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불복수단은?
① 즉시항고
② 재정신청
③ 준항고
④ 보통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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