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서울시 9급 행정학

2000년 7월 23일에 시행한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1] 정치행정이원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행정관리의 능률성을 이념으로 한다.
② 행정의 정책결정 기능을 강조한다.
③ 관리의 효율보다 정치적 대응성을 선호한다.
④ 행정의 가치지향성을 강화한다.
⑤ 대내관리보다 대외지향성을 지향한다.

미국 초기행정이론으로서 엽관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타난 행정관리설이나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설명이다. ②③④⑤번은 정치․행정일원론의 입장으로서 현대행정이론의 특성에 해당된다.

[문2]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정부와 대기업의 유착
② 공공재의 존재
③ 인플레이션의 발생
④ 규제완화
⑤ 정보의 비대칭성

①번은 지대추구(Rent-Seeking)이론으로서 특정기업이 정부로 하여금 시장에 개입하도록 유도하여 왜곡된 보상체계나 포획이론이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정부실패 원인과 관련된다. 공정한 배분을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데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식으로 개입을 한다면 이는 정부실패이다. ⑤번은 일명 본인-대리인이론으로서 대리인인 관료가 주인인 국민에게 행정내부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양자간에 정보의 불균형이 나타나 정상적인 거래나 계약이 곤란하다는 이론이다.

[문3] 관료제의 역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전문화로 인한 무능
② 변화에 대한 수용
③ 피터의 원리
④ 행정편의주의
⑤ 과잉동조

관료제는 수직적․계층제․집권화된 공식구조를 중시함으로써 고객의 반응이나 환경변수를 무시하는 폐쇄적인 입장을 중시한다. 고로 변화나 개혁에 저항이 강하다. 참고로 무능력한자도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법칙은 ③번과 관련된다.

[문4] 인간관계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공식조직을 중시하여 구조의 합리화에 기여한다.
② 폐쇄체제로서 비합리적인 요인을 중시한다.
③ 경제적 욕구보다 사회적 인간관계를 강조한다.
④ Y 이론적 인간관으로 발전하였다.
⑤ E. Mayo의 호손실험에 의해 연구되었다.

①번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F. W. Taylor가 연구한 과학적 관리법의 특성이다.

[문5] 행정목표의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능률성 측정의 기준이 된다.
② 조직활동의 지침으로서 역할을 한다.
③ 민주성의 측정기준이 된다.
④ 조직활동의 정당성 바탕이 된다.
⑤ 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목표란 행정조직이 미래에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로서 행정성과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나 ③번은 추상적이고 가치나 질적인 개념이기에 측정기준으로서 타당하지 못하고 능률성이나 효과성의 판단기준은 될 수 있다.

[문6] 정책의 구성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정책목표
② 정책수단
③ 정책대상집단
④ 정책효과
⑤ 피해자 집단과 수혜자 집단

① 정책목표란 정책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disirable state)를 말한다. 정책목표는 미래성과 방향성․주관성․규범성 등을 가진다.
      ② 정책수단이란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방안이다. 정책수단은 정책의 실질적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정책의 구성요소가 된다. 정책에 의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혜택을 볼 때 직접적인 원인은 정책수단이기 때문이다.
     ③ 정책대상자란 정책집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을 말한다. 여기에는 정책집행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이나 집단인 정책수혜자와 정책의 집행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개인이나 집단을 말하는 정책비용부담자로 나뉘어진다.
     ④ 정책목표가 달성되어 나타나는 결과를 흔히 정책효과라고 부른다. 정책효과에는 부수효과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책효과는 정책목표 달성의 결과를 나타낸다.

[문7] 합리적인 정책결정의 제약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Routin화 현상
② 분권화
③ 매몰비용의 집착
④ 선례답습적 보수주의
⑤집단이기주의의 작용

부하나 참모를 정책결정에 참여시키게 되면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독단적인 주관이나 감정을 배제할 수 있다.

[문8] 정책평가의 일반적 기준이 아닌 것은?
① 수익자 대응성
② 평가자의 전문성
③ 목표달성도
④ 능률성
⑤ 주민의 만족도

Nakamura-Smallwood가 연구한 내용으로서 ②번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문9] Gulick이 제시한 POSDCoRB에서 최고관리층이 아닌 것은?
① 통제
② 조직
③ 기획
④ 보고
⑤ 인사

Gulidk 의 POSEDoRB란 ① 1937년 「행정과학논집」출간 ② 정치․행정이원론(원리주의) ③ 최고관리자 기능 ④ 하향식 관리 ⑤ ㉠ 기획(Planning), ㉡ 조직화(Oraganizing), ㉢ 인사(Staffing), ㉣ 지휘(Directing) ㉤ 조정(Coordinating), ㉥ 보고(Reporting) ㉦ 예산(Budgeting)을 의미한다.

[문10] 다음 중 리더십과 상황론에 관하여 가장 관계가 깁은 것은?
① 리더가 갖추어야 할 특성에 초점을 둔다.
② 개인의 정신적 기술적 우수성을 강조한다.
③ 추종자들의 사고․행태와 리더의 관계를 중시한다.
④ 지나치게 리더십요인을 세분화하였다.
⑤ 리더와 추종자 및 상황간의 관계를 상호작용으로 한다.

①②번은 자질론에 대한 설명이고 ④⑤번은 상호작용이론(혼합론)의 설명이다. 상황론이란 군대나 학교에서 리더십은 다르다고 보는 입장이다.

[문11] 비공식조직과 공식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비공식조직이 내재적 규율 중심이라면 공식조직은 외재적 규율에 의존한다.
② 비공식조직이 이성적 조직이면, 공식조직은 감성적 조직이다.
③ 비공식조직이 비가시적 조직이면, 공식조직은 가시적 조직이다.
④ 공식조직이 인위적 조직이라면, 비공식조직은 자연발생적 조직이다.
⑤ 공식조직에는 능률의 논리가 작용한다면, 비공식조직은 감정의 논리가 작용한다.

②번은 상대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예를 들면 향우회나 친목단체는 비공식조직으로서 감정에 주로 의존한다.

[문12] 직위분류제의 구조를 이루는 직렬․직군․직류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직위란 한 사람의 근무를 요하는 직책이다.
② 직렬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책임도가 다른 직급의 집합이다.
③ 직급은 직무의 종류 및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지위들의 집합이다.
④ 직군이란 직위들의 집합이다.
⑤ 직무의 종류는 달라도 등급이 같으면 동일보수를 줄 수 있다.

유사한 직렬들의 집합으로서 최대단위를 직군이라 한다.(정정직군, 공안직군 등)

[문13] 근무성적평정시 평정자의 태도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오류가 아닌 것은?
① 헤일로효과
② 집중화
③ 관대화
④ 객관화
⑤ 대비적 착오

④번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구체적인 예로서 ① 집중화(중심화) 경향이란 무난하게 주로 중간점수를 줌으로써 평정결과가 중간에 절대다수가 집중되는 현상 ② 관대화 경향이란 실제보다도 후하게 평정하는 현상 ③ 연쇄효과(Halo Effect)란 평정대상에 대한 전체적․일반적 인상에 따라 개개의 특성을 평정하는 현상 ④ 대비적 착오 : 가장 우수한 사람을 먼저 평정하게 되면 뒤에 평정을 받는 사람들에게 박한 평점을 주게 되고, 반대로 가장 열등한 사람을 먼저 평정하게 되면 뒤에 평정을 받는 사람들에게 비교적 후한 평점을 주게 되는 경향을 말한다.

[문14]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시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① 불편 부당한 정책집행을 통한 전체이익 실현을 위해서
② 공무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③ 정당적인 구속을 배제하기 위하여
④ 행정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서
⑤ 행정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정치적 중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공무원집단이란 정당정치에 초연한 중립적 세력이자 조정자로서 ‘전체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정치활동의 금지 내지 한계를 요구하는 것이다. ②처럼 공무원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조장하려고 한다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②번은 틀렸다.

[문15] 기업예산회계법에서 추구하는 회계방식의 문항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현금주의를 사용한다.
② 원가계산을 한다.
③ 기업적 성격이 강하다.
④ 정부부처형 공기업이나 기업특별회계를 따른다.
⑤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인정한다.

OECD선진국 예산개혁의 방향은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 원칙을 따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예산은 현금주의나 단식부기를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부처형 공기업이나 정부투자기관은 발생중의 원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문16] 감축관리의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일몰법의 도입으로 기관활동의 시한부를 정해두면 감축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영기준예산제도도 감축관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③ 신규채용을 동결하게 되면 관료조직 저항은 감소하지만 목표달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④ 진정한 감축관리란 기능의 축소라기 보다는 기구의 축소이다.
⑤ 비록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정부구현을 목표로 한다.

정부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이 진정한 감축관리로서 예를 들면, 탈규제화,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 등이다.

[문17] 민간이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보완을 위해서는 민간이양이 적절하다.
② 정부독점기업을 민영화하는 것도 민간이양의 한 방법이다.
③ 비대한 정부영역을 줄임으로써 작은 정부를 실현하게 된다.
④ 정부보유 주식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법이 있다.
⑤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정부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이양이나 공기업의 민영화가 요구된다.

[문18] 다음은 님비(NIMBY)가 아닌 핌비(PYMFY)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태권도 공원 유치
② 쓰레기 소각장 설치
③ 장애인학교 설립
④ 핵폐기물처리장 설치
⑤ 공동묘지 설치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시설유치는 PIMFY현상이다. (please in my front yard), 혐오시설설치반대는 NIMBY나 NIMTOO(not in my back yard, not in my term of office)현상이다. 최근 신(N대)NIMBY,현상은 자기고장에 혜택을 주는 시설물 설치까지도 반대한다.

[문19] 지방자치체 실시에 대한 기대효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하다.
② 행정의 전문성을 높인다.
③ 세수입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지역의 경쟁성과 창의성을 고양하는데 기여한다.
⑤ 지역내의 종합행정을 확보하게 한다.

②번은 중앙집권의 촉진요인이다.

[문20]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직무분석은 직급․등급을 결정한다.
② 직무평가는 직렬․직군을 결정한다.
③ 직무분석이 수직적 분석이라면, 직무평가는 수평적 분석이다.
④ 직무분석이 직무평가보다 앞서 이루어진다.
⑤ 직무분석은 각 직위의 상대적 비중을 판별하여 등급을 정한다.

직무조사의 결과 각 직위의 직무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 후에는 직무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직무를 평가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직무분석이란 직무를 그 종류에 따라 직렬․직군으로 분류하는 수직적․종적 분류이다. 직무평가란 각 직위의 상대적 가치 즉, 각 직위 속의 직무가 내포하는 책임도와 곤란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무평가의 결과등급(GRADE)과 직급(CLASS)이 분류된다. 직무평가는 수평적․횡적 분류이며 직무급 실현을 위한 보수체계의 기준을 제시한다. 따라서 직무분석을 수직적분류, 직무평가가 수평적분류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수직적/수평적’이라는 표현은 분업의 관점에서 보면 반대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문제는 그 경우이다. 직무분석(수직적 분류구조)을 수평적 분업(분석)으로 본 것이므로  ③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