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세무직 9급 세법

2000년 5월 21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 세법 기출문제입니다.

1.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 법인의 수익 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
① 고정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이자 소득
③ 기술 연구 용역 수입
④ 주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법인세법상 수익 사업은 ㉠ 제조업, 건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 소득세법상 이자․할인액 및 이익, ㉢ 소득세법상 배당 또는 분배금, ㉣ 주식․신주 인수권 또는 출자 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고정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기타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다.

2. 납세 담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금전도 납세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등록된 국채․지방채 또는 사채의 경우는 공탁하고 그 공탁 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채 또는 지방채는 액면 가액으로 평가한다.
④ 납세 담보를 제공한 자는 이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없다.

②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채 또는 지방채의 평가는 시가에 의한다. ④ 납세 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3 .국세징수법상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 처분을 받은 때
② 경매가 개시된 때
③ 법인이 해산한 때
④ 기업 구조 조정 절차가 개시된 때

납기 전 징수의 사유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 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 처분을 받을 때
3. 강제 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 교환소에서 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때(99. 12. 28 개정)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하는 재화(원양 어업의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수출 면허일
② 현금 판매와 외상 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③ 할부 판매와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④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선적일이다.

5. 소득세법상 양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② 부담부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③ 손해 배상에 있어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하는 경우
④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④의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법인세법상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② 금전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
③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경우
④ 무수익 자산을 매입한 경우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의 유형에 해당된다.

7.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① 국고 보조금
②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의 공급에 대한 장려금
④ 에누리액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계산 시에 에누리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공급 받는 자에게 도달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국고 보조금과 공공 보조금, 공급 대가의 지연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 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8. 합병 법인이 피합병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 평가 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병 당사 법인 모두가 소멸하고 신설 법인을 설립할 것
② 합병 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 법인 간의 합병일 것
③ 피합병 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 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 대가의 총 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④ 합병 법인이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①은 합병 평가 차익의 손금 산입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주간 신문에 게시한 경우에도 공시 송달의 효력이 있다.
② 교부 송달의 경우에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송달할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기타 종업원․동거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
④ 납세의 고지에 관계되는 서류는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① 공시 송달은 게시판, 관보 또는 일간 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의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납세의 고지에 관계되는 서류는 등기 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10.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업자가 공장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② 사업자가 국가․지방 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③ 사업자가 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여 받는 임대료
④ 별송품과 우송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그 간이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토지의 임대 용역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에 한하여 면세된다.

11. 법인세법상 각 사업 연도 소득 금액 계산 시 익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교부 받은 무상 주식의 액면 상당의 금액
② 신주 발행의 경우 주식의 액면 초과액
③ 자본 감소의 경우 감자 차익
④ 합병의 경우 합병 차익

자본 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 불산입에는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 감자 차익, 합병 차익, 분할 차익이 있다.

12. 소득세는 당해 납세 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음 중 종합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배당 소득
② 부동산 임대 소득
③ 퇴직 소득
④ 사업소득

퇴직 소득․산림 소득․양도 소득은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다.

13. 부동산 임대 소득의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지상권․지역권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공장 재단 또는 광업 재단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14. 국세기본법상 과세 적부 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는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세청장의 유권 해석을 변경하여야 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할 수 있다.
② 납세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청구 기간을 경과하거나 보정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④ 과세 전 적부 심사의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 결정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③의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15. 국세징수법상 어떤 경우에도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체납자와 그 동거 가족이 필요한 3월 간의 연료
② 의료업에 필요한 기구 및 약품
③ 어업에 필요한 어선
④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 급여금

③은 조건부 압류 금지 재산에 해당한다.

16.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주무 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본다.
③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④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④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7.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이 매각 조건에 의하여 경매 대금을 완납한 날을 취득의 시기로 한다.
②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조건 성취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된다.
③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 의해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된다.
④ 장기 할부 조건의 경우는 마지막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

장기 할부 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한다.

18.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기업 회계 존중의 원칙
② 실질 과세의 원칙
③ 신의 성실의 원칙
④ 근거 과세의 원칙

①은 세법 적용의 원칙에 해당한다. 국세 부과의 원칙은 실질 과세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근거 과세의 원칙, 조세 감면의 사후 관리이다.

19.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건설 이자 배당금
② 공사 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 자산 가액
③ 퇴직 급여 충당금
④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건설 이자의 배당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 불산입에 해당한다.

20. 다음 중 국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전화세
② 주 세
③ 취득세
④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는 지방세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