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월 16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의 행정사건에 관한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본원이다.
②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다.
③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취소소송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없다.
【문 2】 손실보상에 대한 토지수용법의 규정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은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②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국가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수용의 시기까지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문 3】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은 의무자가 부담한다.
② 계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대집행영장통지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대집행은 의무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문 4】 행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행정범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경우가 없다.
② 행정범의 처벌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③ 행정청의 통고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행정범에 대하여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5】 징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발은 국방상 긴절한 요청에 의하여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② 소모품인 동산을 징발한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피징발자에게 보상하고, 비소모품인 동산이나 부동산 혹은 권리를 징발한 때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징발물에 대한 보상기준은 사용료의 경우 당해 사용연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의 보상은 징발해제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징발보상심의회의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징발보상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 6】 행정상 입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임명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정할 수 있다.
② 우리나라 대법원은 국세청장의 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대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③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④ 위임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할 수 있다.
【문 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자는 법규의 기속정도에 따른 분류이다.
② 재량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재량행위는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으로 나눌 수 있다.
④ 재량행위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는 위법이 된다.
【문 8】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②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③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④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직위해제되어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문 9】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기업의 이용은 강제할 수 없다.
② 공기업의 이용관계는 대부분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이다.
③ 공기업 주체는 평등원칙에 구속된다.
④ 공기업 주체는 이용대가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사법상 채권의 성질을 갖는다.
【문 10】 우리 판례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은?
① 도시계획결정
② 토지대장에의 등재
③ 국유림의 대부
④ 국세환급금의 결정
【문 11】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② 행정절차법상 이유부기의무, 의견제출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 한하여 인정된다.
③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확정절차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때에는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문 12】 공물로 성립되기 위해 행정주체의 공용개시행위가 필요한 것은?
① 해 변
② 하 천
③ 신설된 도로
④ 공유수면
【문 13】 일반처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수설은 집행행위와 입법행위의 중간영역에 있다고 본다.
② 도로의 공용개시 결정은 물적인 일반처분이다.
③ 수범자는 불특정 다수인이다.
④ 구체적인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는 법규명령과 구별된다.
【문 14】 특허기업자의 공적의무가 아닌 것은?
① 기업개시의무
② 기업계속의무
③ 이용제공의무
④ 수익증진의무
【문 15】 국가배상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1996.2.15, 선고 95다38677)에 의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가해공무원과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가해공무원에게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해 공무원만이 전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가해공무원에게 경과실만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가해공무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가해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국가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 16】 재량권과 판단여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량행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되면 각하판결을 내린다.
② 판단여지는 행정행위의 요건의 판단에 있어서 인정된다.
③ 재량권은 구체적 타당성 있는 행정을 보장하는 수단이다.
④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법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문 17】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른 종류와 그 예가 옳은 것은?
① 특허-발명권의 특허
② 허가-광업허가
③ 인가-지방채기채승인
④ 확인-인감증명서의 발급
【문 18】 공무원의 징계책임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권자는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행위자의 고의·과실이 없이도 징계책임은 성립할 수 있다.
③ 직위해제처분 후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
【문 19】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불심검문을 받은 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동행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② 경찰상의 조사작용이다.
③ 경찰관은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④ 동행시에는 그 장소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문 20】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현대행정의 기능확대에 따라 법률에 의한 행정의 구속만으로써는 행정에 대한 법적통제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
② 대법원은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사건에서 행정규칙인 처분기준을 행정청이 따르지 아니하고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만 위 처분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③ 행정의 자기구속론은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영역 혹은 법률 스스로가 행정에게 재량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사안에 있어서 행정의 자유를 한정하는 기능이 있다.
④ 행정의 자기구속론은 재량행정의 영역에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행정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사후적 사법통제를 확대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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