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2월 20일에 시행한 법원직 9급 (법원서기보직) 공무원 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상계가 허용되는 것은?
① 당사자가 상계를 하지 않는다는 채권
②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갖는 경우
③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
④ 질권이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2.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음식점주인의 손님에 대한 음식대금 채권이 확정되었다. 다음 중 이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같은 것은?
① 여관의 숙박료 채권
② 변호사의 보수채권
③ 상사채권
④ 사인 간의 매매에 기한 매매대금채권
3. 부동산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바와 같은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다는 추정을 받는다.
② 실체적 권리가 없는 자의 등기를 믿고 그로부터 권리의 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진정한 권리자의 말소등기청구 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③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된 두 개 이상의 권리 사이의 순위는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
④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도 자유로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4. 다음 중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점유물의 점유자의 책임있는 이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점유자가 점유물은 반환할 때에는 비록 자신이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도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는 그 전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이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정한 甲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일부 침범하여 건물을 건축하였다. 이 경우 甲은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된 乙 소유의 건축부분의 철거를 乙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바, 이 청구권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
① 소유물반환청구권
②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③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④ 손해배상청구권
6.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①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야 한다.
② 20년간의 시효기간이 완성되기만 하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점유자는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생긴다.
7. 다음의 여러 과실들 중 다른 것들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 하나는?
① 집을 빌려주고 받는 집세
② 젖소에서 짜낸 우유
③ 과수나무의 열매
④ 광산에서 캐내는 석탄
8.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②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라도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④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9.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①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농담을 하였으나 乙은 甲이 농담한 것으로 알 수 없었던 경우
② 甲이 乙에게 도박채무의 변제로서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甲이 乙의 강박에 의하여 丙에게 토지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 1억원을 1천만원으로 잘못표시한 경우
10. 대리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나 일정한 범위안의 이용 또는 개량행위는 물론, 대리인의 목적물에 관한 처분행위도 가능하다.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④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허락없이도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11.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본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②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기본 대리권이 공법상의 대리권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③ 표현대리의 효과는 상대방 측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는 위임관계가 성립한다.
12.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중대한 과실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지 못한 수익자라도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만 반환책임을 부담한다.
② 선의의 수익자는 이득한 원물이 훼손된 경우에도 훼손된 채로 반환하면 된다.
③ 선의의 수익자는 원물을 다른 데에 매각하여 대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④ 선의의 수익자는 이득한 원물의 이용에 의하여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13. 다음 중 재판상 이혼사유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① 배우자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14. 호주인 甲이 1999. 1. 1. 사망하였다. 유족으로는 처乙과 2남1녀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장남은 호주승계를 하였고 차남은 분가하였으며, 장녀는 출가하였다. 사망 당시 甲이 상속재산으로 현금 3,600만원을 남겼다면 이 중 乙이 상속받을 수 있는 돈은?
① 600만원 ② 900만원
③ 1,080만원 ④ 1,200만원
15. 다음 재판적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의하여 정하고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에 의하고 거소가 없거나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 주소에 의한다.
② 의국법인의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그 주된 업무 담당자의 주소에 의한다.
③ 특별재판적은 민사소송법 제5조의 2내지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에, 어음․수표에 관한소는 그 발행지의 법원에,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에 각 제기할 수 있다.
④ 이른바 특별재판적은 그 어느것이나 보통재판적과 경합하는 임의관할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경합되는 재판적 중에서 하나를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16. 다음 소가산정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관할이 소송의 목적의 가액에 따라 정하게 된 때에는 그 가액은 소로써 주장하는 이익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게 되므로 피고의 반소는 본소의 소송물가액과 합산한다.
③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때에는 그 가액은 소송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소가의 산정은 소제기시 또는 소의 제기가 의제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17. 다음 소장의 보정명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이 하는 소장심사는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구비하고 있는가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인지가 첨부되어 있는가의 형식적 사항외에 소송요건의 구비여부도 심사의 대상이 된다.
③ 소장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원고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데 이 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다.
④ 원고가 소정기간 내에 소장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게 되나, 보정기간 경과 후일지라도 각하명령전에 보정하면 소장은 적법한 것이 되므로 각하할 수 없다.
18. 다음 보조참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 소송의 계속 중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는 피참가인과 별도로 기일의 소환을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므로 참가인을 소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기일을 적법하게 열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조촉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고, 또 참가인은 소의 변경, 반소,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
④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참가적 효력)은 피참가인가 참가인 사이에만 미치고 피참가인의 상대방과 참가인 사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9. 다음 소송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단독 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소송대리인이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변제의 영수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③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위 서면이 사문서인 때에는 법원은 공증인 기타 공증업무를 행하는 자의 인증을 받을 것을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④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소송위임계약의 해지에 의해서도 소멸되지만, 이 경우에는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는 한 소멸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20. 다음은 판결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변론종결당시의 변론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선고에만 관여한 법관은 판결원본에 서명할 수 없다.
② 법원사무관 등은 판결을 영수한 날로부터 그주일 내에 정본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판결은 선고도 그 효력이 생기는데, 판결을 선고함에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주문을 낭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유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다.
④ 판결의 경정결정은 당해 판결을 한 법원만이 할 수 있으므로, 항소에 의하여 제1심판결원본이 기록에 편철되어 항소심으로 송부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위 제1심판결의 경정을 할 수 없다.
21.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 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은?
① 소송기록접소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② 상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③ 소송기록 접수의 통ㅈ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④ 상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2주일
22. 다음 중 판결의 경정사유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은?
① 당사자의 성명의 표시상의 오기가 있는 경우
② 주문에서 건물의 건평을 잘못 표시한 경우
③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유탈한 경우
④ 판결에 계산상의 착오가 있는 경우
23.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들 중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대
②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
③ 당사자가 사망한 때
④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한 때
24. 재심의 관할법원은?
① 취소대상인 판결을 한 법원
②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이 항소기각 판결을 한 경우 그 제1심 법원
③ 재심원고가 지정하는 법원
④ 취소대상인 판결을 한 법원의 상급법원
25. 소송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경우와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판은 참가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참가신청은 피참가소송의 계속법원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할 필요는 없다.
③ 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 이전에 미리 하여야만 한다.
④ 참가인은 참가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26. 소송고지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없다.
②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자가 제소된 경우에는 전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함으로 인하여 중단한다.
③ 소송의 고지를 함에는 그 이유와 소송의 정도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를 상대방에게도 송달할 필요는 없다.
④ 당사자는 소송의 계속 중 참가를 할 수 없는 제3자에게도 소송의 고지를 할 수 있다.
27. 소송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급법원이 본인의 재판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사건의 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에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 없으면 그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인의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경우라도 1인의 변호사가 소송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일부 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이를 정하고, 이 경우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28. 부대항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부대항소를 할 수 없다.
②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부대항소는 항소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④ 항소기간 내에 제기한 부대항소는 독립항소로 본다.
29. 가집행의 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유무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 또는 수표금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 전액의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③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판결에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의 배상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④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한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30. 우리 민사소송법이 취하는 직접주의 및 구술심리주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단독사건의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 및 합의부의 법관의 과반수가 경질한 경우에 종전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
② 법관의 경질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에 있어서도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의 갱신없이 판결할 수 없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외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부원에게 명하거나 다른 지방법원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④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 및 증인이 수소법원에 출석함에 과다한 비용 도는 시간을 요하는 때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증인신문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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