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5월 21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1. “국회 의원 선거구간의 인구 편차가 너무 크면 위헌이다.”라는 판단은 어떤 선거 원칙을 근거로 한 것인가?
① 보통 선거
② 평등 선거
③ 직접 선거
④ 비밀 선거
2.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말 중에는 특정 집단과 국가의 가치관이나 편견이 개입된 것들이 많이 있다. 다음 중 이러한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대한 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② 중국인들은 우리 민족을 동이족이라 불렀다.
③ 대한 민국은 극동 지역에 위치한 반도국이다.
④ 콜롬부스는 1492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3. 대통령제의 정부 형태와 거리가 먼 것은?
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다.
②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다.
③ 행정권은 의회의 다수당에 의해 구성된 내각에 있다.
④ 대통령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① 수요량이 감소하고, 그 상품의 소비에 지출되는 금액도 감소한다.
② 수요량이 감소하나, 그 상품의 소비에 지출되는 금액은 증가한다.
③ 수요량이 증가하고, 그 상품의 소비에 지출되는 금액도 증가한다.
④ 수요량이 증가하나, 그 상품의 소비에 지출되는 금액은 감소한다.
5. 아래 그림에서 AB는 일정한 소득으로 구입 가능한 최대의 조합을 나타낸 곡선이다. AB선상의 점 P에서 소비하다가 점 P′로 소비를 변화시켰을 경우 이때 소비자의 행동을 옳게 설명한 것은?
① X재의 가격이 내려 X재만의 수요량을 증가시켰다.
② X재의 가격이 내려 Y재만의 수요량을 증가시켰다.
③ X재의 가격이 올라 X재만의 수요량을 감소시켰다.
④ X재의 가격이 올라 X재와 Y재의 수요량을 감소시켰다.
6.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는 때로는 협동적이고 때로는 갈등적이다. 그러므로 노사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사회 현상을 이해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① 객관적 태도
② 개방적 태도
③ 균형있는 태도
④ 상대주의적 태도
7. 간접 민주 정치는 국민의 대표가 국정을 운영하는 정치 제도로 대의 정치라고도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치적 효율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간접 민주 정치를 채택하고 있으나 국민의 정확한 의견 반영의 곤란, 정치적 무관심이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법부의 독립 보장
② 이익 단체의 활동 보장
③ 국민 투표제 실시
④ 지방 자치제 실시
8.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의 하나인 자유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내용을 옳게 고른 것은?
| ㉠ 권력의 분립과 견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 법치주의㉣ 사법권의 독립 ㉤ 최저 임금제 시행 |
② ㉠, ㉢, ㉣
③ ㉡, ㉢, ㉣
④ ㉢, ㉣, ㉤
9. 다음 표는 우리 나라의 주요 경제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종의 가공 자료로 할 수 있다.
② 전수 조사(全數調査)를 하였을 것이다.
③ 1997년의 무역 규모는 1995년보다 작아졌다.
④ 경상 수지의 적자를 자본 수지의 흑자로 메웠다.
10. 다음 그림에서 독점 시장의 가격 결정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독점 기업의 한계 수입은 시장 가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② 독점 기업의 한계 수입은 시장 가격보다 낮다.
③ 독점 기업의 공급량은 Q1에서 결정된다.
④ 독점 기업의 균형 가격은 P1에서 결정된다.
11. 오른쪽 그림은 어떤 세금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옳게 설명한 것은?
① A는 빈부 격차를 완화시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온다.
② A는 조세의 역진성을 초래할 수 있다.
③ B는 소득세, 특별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이 해당된다.
④ B는 소득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이다.
12.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와 비교하여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화된 산업 사회의 계층 구조이다.
② 중간 계층이 상․하층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③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에 많이 보인다.
④ 사회 이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불안정하다.
13.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은?
| 인터넷이란 세계 각국의 수많은 통신망들이 서로 연결되어 각 망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전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망이 연결된 사용자들에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지구촌 통신망(Global Network)이다. |
② 재택 근무와 함께 소호(SOHO) 산업이 등장할 것이다.
③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가속화 될 것이다.
④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증가할 것이다.
14. 다음 글에서 밑줄 친 ‘이것’이 가리키는 법의 이념은?
| 이것은 국민들이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이 명확하고, 함부로 변경되지 않으며 국민의 의식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
② 법적 안정성
③ 합목적성
④ 타당성
15. 다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여성 단체가 헌법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 ○○ 여성 단체에서는 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병역 의무를 필한 남자에 대하여 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
② 위헌 법률 심사 청구권
③ 기관 쟁의 심판 청구권
④ 헌법 소원 청구권
16. 범죄 피해자의 국가구조 청구권과 관계 깊은 것은?
①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
② 국가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적극적 권리
③ 생존권적 기본권
④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소극적 권리
17. 휴대 전화 가입자 수가 천 만명을 넘어선 지금에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삐리릭’ 소리 때문에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2차적 발명
② 자극 전파
③ 문화 접변
④ 문화 지체
18. 강제성에 기초한 법적 강제를 법의 제재라고 한다. 법의 제재는 대체로 권리를 제한시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다음 중 사법(私法)상의 제재에 해당하는 것은?
① 불법 주차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②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 배상 및 강제 이행
③ 경제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④ 절도 행위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
19. 다음 중 법률로 정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조세의 종목과 세율
② 국회 의원의 선거구
③ 계약의 종류와 내용
④ 행정 각 부의 설치, 조직
20. 다음 글을 토대로 내린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됨으로써 공산품의 관세 인하,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서비스 및 금융 산업의 개방 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 무역을 주관하고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세계 무역 기구(WTO)가 창설되어, 자유 무역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 제재 조치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 국가들은 유럽 연합(EU)으로 통합하여 미국과 일본에 맞서고 있으며, 미국․캐나다․멕시코는 북미 자유 무역 지역(NAFTA)을 발족시켜 블록 경제의 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막대한 규모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는 미국의 시장 개방 공세는 개별 교역 상대국과의 양자간 무역 마찰을 일상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양자간의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의 분쟁 해결 기구와는 별도로 슈퍼 301조를 계속 동원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② 세계 무역의 다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무역 마찰이 줄어들고 있다.
③ 세계 정부의 출현으로 무역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억제되고 있다.
④ 국제 무역 질서에는 다자주의, 지역주의, 쌍무주의가 상호 공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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