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5월 21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현대국가에서 공권개념의 확장과 관계없는 것은?
① 반사적 이익의 보호이익화
②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③ 행정개입청구권
④ 손실보상청구권
【문 2】 다음 중 통치행위가 아닌 것은?
① 계엄의 선포
② 조약의 체결
③ 과세처분
④ 선전포고 및 강화
【문 3】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국세행정상 비과세의 관행을 일종의 행정선례법으로 보고 있다.
② 관개용수리권, 유수권, 음용용수권 등은 민중적 관습법에 속한다.
③ 수산업법은 민중적 관습법인 입어권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④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서는 선례 구속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문 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닌 것은?
① 어업면허
② 행정심판의 재결
③ 증명서 발급
④ 대집행 계고
【문 5】 행정절차법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게시판·관보·공보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을 하였을 경우 통상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문 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필요성으로 보기에 부적당한 것은?
① 행정소송사항과의 관계
② 부관과의 관계
③ 공권의 성립과의 관계
④ 행위의 형식과의 관계
【문 7】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수설에 의함)
① 대집행에서의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② 조세체납처분에 있어서의 독촉과 압류
③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④ 대집행에 있어서 대집행실행과 비용징수
【문 8】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지도에도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② 당해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행정지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③ 행정지도는 법의 일반원칙을 포함해서 법에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④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는 행정지도를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문 9】 공직자윤리법상의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일정한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의무
② 공무원의 정치운동의 금지
③ 공무원의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한 신고의무
④ 일정한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 제한
【문 10】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임청은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② 위임청은 수임청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한 자신이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임청의 권한행사에 대하여 수임청뿐만 아니라 위임청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④ 위임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임청이 부담하여야 한다.
【문 11】 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②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은 제3자를 통하여서만 행해져야 한다.
③ 대집행 계고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되면 당해 계고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각하된다.
④ 대집행영장의 통지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 12】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으로 인정된 바 있는 것은?
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행한 부정영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②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거부하는 행위
③ 어업권면허의 우선순위결정
④ 경기도 두밀분교 폐지에 관한 조례
【문 13】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해 공무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배상책임을 진다.
②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책임은 공무원의 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③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이 특정되어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④ 근래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를 수행중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민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문 14】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권행사를 위하여는 우리나라 국적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② 조례의 제정청구권은 직접민주주의제도의 요소라고 평가된다.
③ 주민감사청구건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감사기관에 대한 청구권행사를 말한다.
④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한다.
【문 15】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에 대하여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② 행정질서벌은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③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④ 행정범에 있어서는 공범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
【문 16】 경찰권의 한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소극목적의 원칙-私住所 안에는 원칙적으로 경찰권이 미치지 못한다.
② 책임의 원칙-장해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경찰권이 발동되어야 한다.
③ 비례의 원칙-의무위반자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공의 원칙-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장해의 정도에 상응하는 강도의 경찰권이 발동되어야 한다.
【문 17】 도로점용허가의 성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통설에 의함)
① 공물사용허가의 성질을 가지므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금지가 해제될 뿐 어떤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② 공물사용권의 특허의 성질을 가지므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는다.
③ 사법상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의사표시의 성질을 가지며,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법상의 사용권을 취득한다.
④ 사용의 내용과 기간에 따라 공물사용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공물사용권의 특허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문 18】 국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법인세
② 소득세
③ 재산세
④ 부가가치세
【문 19】 급부행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행정은 전형적으로 사회국가의 이념에 입각해 있다.
② 법률유보의 원칙은 급부행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해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에만 행해질 수 있다는 데에는 다툼이 없다.
③ 행정주체가 급부주체로 활동하는 경우 특별한 합리적 이유없이 부당하게 특정인에게 유리한 급부를 하거나, 부당하게 역무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④ 私人의 생활수단의 확보는 제1차적으로 私人·가족 등에 맡겨야 하고, 일반 납세자의 조세부담에 의한 행정주체의 급부활동은 보충적으로만 행해져야 한다.
【문 20】 공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공물인 하천의 성립에는 행정주체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국유재산법은 잡종재산을 제외한 국유재산을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③ 행정재산은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공물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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