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0월 14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여경)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가 아닌 것은?
갑. 증거조사의 법칙
을. 증거보전의 법칙
병.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
정. 자유심증주의
2. 진술거부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을.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병. 피의자만 진술거부권이 인정된다.
정.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도 주체가 된다.
3. 다음 중 수사의 개시 및 진행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갑. 수사개시를 위한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으 객관적 혐의를 의미한다.
을. 범죄혐의는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
병. 범죄의 혐의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한다.
정. 수사기관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4.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갑. 의복,소지품 만져서 확인할 수 있고 소지품 개시요구를 할 수 있다.
을. 응답거부자에 대해 인근 경찰서 지서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요구를 할 수 있다.
병. 경찰관이 불심검문차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하는 때는 대상자가 현행범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체포할 수 있다.
정. 불심검문의 법리에 의해 자동차에 대한 검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
5. 수사단서중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것은?
갑. 진정
을. 자수
병. 범죄신고
정. 불심검문
6. 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을.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 피의자는 항고할 수 있다.
병. 청구인과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정.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외에 심문, 조사 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영장벌부 판사도 심사할 수 있다.
7. 다음 중 긴급체포 요건이 아닌 것은?
갑.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을.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병. 피의자가 증거인멸 도는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정.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8. 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의 결과로 피의자가 조건없이 석방되었으나 그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는 경우는?
갑.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의 경우
을. 도망하거나 죄증인멸의 경우
병. 다른 새로운 증거발견의 경우
정. 도망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9.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에 관하여 사후영장을 요하는 것은?
갑. 피의자가 임으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을. 범행직후의 범죄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수색한 경우
병. 피의자가 범죄현장에서 유류한 범행도구를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정.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그 체포영장에서 압수․수색한 경우
10. 다음 중 재정신청과 헌법소원에 관하여 설명이 바르지 못한 것은?
갑. 재정신청의 일정한 범죄요건이 있고, 헌법소원은
정. 재정신청은 관할검찰청 검사장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헌법소원은 관할검찰청 검사장을 거쳐야 한다.
※문제가 정상적으로 복원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11. 다음 중 소송행위의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갑. 공소제기의 대리
을. 의사 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대리
병. 경미한 사건에 대한 피고인 출석 대리
정. 사법연수생의 검사직무대리
12. 자유심증주의에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갑. 자백의 증명력 제한
을. 전문법칙의 예외인정
병.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정. 탄핵증거
13. 수사기간 작성의 진술서에 관한 통설 판례의 입장에 합치하지 않는 것은?
갑. 피고인이 4일간 계속하여 매일 한장씩 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신빙성이 없다
을. 통설은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한 피의자진술서를 형소법 제313조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병. 작성자의 기명다음에 사인이 되어 있는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 판례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한 진술서는 형소법 제312조에 의해 원진술자가 내용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다.
14. 다음 중 전문증거로서 틀린 것은?
갑. 실험사실을 들은 자가 법정에서 직접 작성한 것은 전문증거이다.
을. 실험을 직접한자가 서면으로 작성시 전문증거이다.
병. 실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서면으로 작성시 전문증거이다.
정.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유 진술의 진실성 반대신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 자백의 보강법칙과 관련된 기술로 틀린 것은?
갑. 간이공판절차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 즉결심판절차와 소년보호사건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병. 증인의 증언과 참고인 진술에는 보강 증거가 불필요하다.
정. 약식명령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16.
※문제가 정상적으로 복원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17. 탄핵증거와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갑. 탄핵증거도 증거능력이 있어야 한다.
을. 당사자의 반대신문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병. 반증에 의한 번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게하여 소송경제에 이바지한다.
정. 탄핵증거제도는 증명력판단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데 존재이유가 있다.
18. 다음 중 법원이 하는 재판이 아닌 것은?
갑. 면소
을. 결정
병. 명령
정. 판결
19.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은? (판례에 의함)
갑. 징역 1년에 3년의 집행유예를 징역 10월로 선고한 경우
을. 징역8월의 선고유예를 벌금 100만원으로 선고한 경우
병. 장기 7년 단기3년의 부정기형을 징역 4년으로 선고한 경우
정. 벌금 20만을 벌금 10만원에 8만원 상당의 물건을 몰 수 한 경우
20. 다음 중 즉결심판과 약식명령의 동일한 점은?
갑. 사건의 관할
을. 피고인의 출석여부
병. 정식재판에 의한 판결이 있은 때 실효하는 점
정.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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