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0월 14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여경) 시험 수사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틀린 개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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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의자 Q는 2001. 3. 1. 긴급체포된 후, 체포적부심에 의하여 석방되었다. Q의 사건담당자 K는 Q를 조사하기 위하여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석방된 Q는 일정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 이 경우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한다. 2) 조사관 K는 A세무서 직원 Q의 탈세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하던 중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Q의 동료직원인 P를 참여시키고 A세무서내 Q의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3) 현행범인의 체포를 위해서는 사인도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다. 4) 조사관 K는 피의자 Q의 집을 압수․수색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마침 집에는 아무도 없고 비어 있었다. K는 문이 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Q의 옆집에 사는 P를 참여하게 한 후, 시정장치를 임의로 부수고 Q의 집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
을. 2개.
병. 1개
정. 없다
2. 다음 중 수사의 단서 중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것은?
갑. 진정
을. 자수
병. 범죄신고
정. 불심검문
3.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현실화를 긍정하는 견해가 지적하는 현재 수사체계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갑. 국민의 편익저해
을. 현실과 법규범과의 괴리
병. 행정조직의 원리에 위배
정. 권한과 책임의 일치
4. 다음 중 형법상의 강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갑. 가로치기
을. 행인치기
병. 돌변치기
정. 올려치기
5. 장물수사시 평소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갑. 장물아비의 실태를 파악하고 장물아비를 대상으로 수사를 한다.
을. 피해신고의 정확화. 장물품표 작성 철저 등으로 제자료를 축적한다.
병. 평상시 수사에 대한 관계법령등을 연구하여 지식을 함양한다.
정. 각종 물품에 대한 식별지식을 습득하여 숙지한다.
6. 조사의 요령 중 잘못된 것은?
갑. 소년범의 경우에는 애정을 가지고 조사한다.
을. 초범자에게는 이론적인 추궁이 필요하다
병. 전과자 조사시 자신 없는 질문은 피해야 한다
정. 부녀자 조사시에는 원칙적으로 여자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7. 긴급체포 요건 아닌 것은?
갑.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을.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병. 피의자가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유려가 있을 때
정.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8. 간수하는 유치기간이 만료되는 자에 대하여 유치기간 만료 며칠전에 유치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갑. 만료 1일전
을. 만료 2일전
병. 만료 3일전
정. 만료 4일전
9. 우범자를 선정하는 핵심적 기조는?
갑. 대상자도주 우려
을. 대상자의 주변환경
병. 대상자의 범행우려
정. 대상자의 성격
10. 다음의 자료들로 추정할 수 있는 범인의 대표적인 특징은?
| 1). 범죄현장에 유류되어 있는 편지 2) 범인이 피해자에게 송달한 것으로 보이는 협박문서 3) 사건현장 벽에 기록되어 있는 낙서내용 4) 전화 자동녹음기에 녹음된 범인의 협박전화 |
을. 범인의 착의, 소지품
병. 범인의 수, 공범의 유무
정. 범인의 직업과 생활환경
11. 다음 중 DNA분석이 가능한 시료 및 보존조건에 대한 기술로 틀린 것은? 갑. 혈흔과 정액반은 건조된 상태에서 사람혈흔, 혈액, 정액 및 정액
반, 모발, 기타 장기 조직편이다.
을. 혈액과 정액반은 건조된 상태에서 냉장보관했을 경우 1-2년 겨과하면 DNA분석이 불가능하다.
병. 유동 혈액은 항응고제인 EDTA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채혈하여 서늘한 곳에 보존하면서 운반해야 한다.
정. 여름철의 경우 부패되기 쉬운 혈액 및 정액은 빠른 시간내에 거즈등에 묻여 그늘에서 완전히 건조시킨다음 종이 봉투에 넣어 운반한다.
12.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피검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갑. 협의가 있어 수사를 받는 용의자만을 말한다.
을. 참고인, 목격자 등은 제외된다.
병. 죄증이 확실한 피의자만을 말한다.
정.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 피의자, 참고인 등 모든 사람을 말한다.
13. 유괴범으로부터 계속 몸값요구의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조치사항으로서 잘못된 것은?
갑. 전화나 서면으로 범인의 몸값요구가 있을 시 지휘본부에 즉보한다.
을. 범인이 전화하는 발신장소를 확인하여 소재지 직원을 급파한다.
병. 전화구고가 협의하여 피해자 집에 비상연락용 임시전화를 설치한다.
정. 사법경찰관은 전화국에 법원의 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감청을 한다.
14. 다음 중 캠스켓의 설명으로 아닌 것은?
갑. 범죄통계를 바탕으로 범죄의 흐름 예측
을. 캠스탯은 사건수사 시스템, 범죄 분석 시스템, 피해통보표로 구성되어 있다.
병. 경찰 업무의 전산화, 과학화에 이바지
정. 캠스탯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급한 것은 뉴욕시이다.
15. 다음 중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재정 취지로 맞지 않는 것은?
갑.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을.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보호처분권한 등 폭력제지수단 강구
병.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절차적 권리 마련
정. 민사구제절차 신설
16. 다음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갑. LSD
을. 옥시코틴
병. 메스암페타민
정. 폐이요테
17. 피의자가 남편의 승낙없이 남편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 편취한 사안에 대한 수사방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신용카드 사용대금 미변제 사건인 본건의 경우 피해자는 피의자의 남편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공소권이 없다.
을. 신용카드 발급당시와 사용시의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에 대하여 조사하며 구체적으로 재산상태를 중심으로 수사한다..
병. 사기죄의 피해자는 물건을 교부한 사람, 최종적으로 금원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모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특정한다.
정. 위 사안에서 사기의 피해자가 편취한 물품의 소유자인 유통센터이므로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없다.
18.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풍속영업자의 직접규제가 아닌 것은?
갑. 비디오방에서 음란물 반포․판매 대여행위
을. 여관방에서 거액의 포커토박을 묵인
병. 단란주점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술팔게 한 행위
정. 유흥주점에서 아가씨․윤락매춘․알선한 행위
19.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폐기물의 구분으로 타당한 것은?
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을. 생활폐기물과 특정폐기물
병.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정. 일반산업폐기물과 특정산업폐기물
20.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어떤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중 이에 해당 않는 행위는?
갑.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으로 하는 경우
을. 컴퓨터 학원에서 수강생들의 교육을 위해 수업과정에 제공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병. 고등학교에서 교육목적을 위해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제하는 경우
정. 고등학교에서 프로그램 제작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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