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0월 경찰직 형법

2001년 10월 14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여경)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중지미수가 성립될 여지가 가장 적은 것은?
갑. 구체적 위험범
을. 계속범
병. 거동범
정. 결과적 가중범

거동범은 일정한 구성요건적 행위가 있으면 기수가 되는 범죄로써 미수범 성립이 이론상 문제될 여지가 없다. 형법의 분류상 거동범은 추상적 위험범으로 연계되는 범죄가 많다.

2. 법률평가 이외의 사회적, 경제적 평가를 받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갑. 업무방해죄의 “업무”
을. 간통죄에 있어서의 “배우자”
병.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
정. 절도죄의 “재물의 타인성”

을,병,정은 법률적 평가를 요하는 규범적 요소이다.

3. 각종의 긴급행위와 이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을 연결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갑. 정당방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을. 강요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
병. 추정적 승낙 - 객관적 사정과 관련된 타인의 법익
정. 자구행위 - 자기의 청구권

강요된 행위는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과 신체 법익이 대상이 된다.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는 고의행위는 물론이고 과실행위도 포함된다.
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간접정범과 그 구조가 유사하다.
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면책이나 형의 감경사유로 취급되지 않는다.
정. 범행시 책임능력의 동시존재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한 입장에서만 그 가벌성을 긍정한다.

범행당시 책임과 행위의 동시존재원칙을 주장하는 견해는 책임무능력의 상태에서 행한 것으로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불벌을 주장하나 다수설은 이의 예외를 인정한다. 특히 가벌성의 경우 원인설정행위시설인 주관설에 의하면 원인설정행위시에 가벌성이 있다고 하여 가벌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절충설의 입장에서만 가벌성을 긍정하는 정.이 틀린 답이다.

5. 甲이 乙을 살해할려고 독약을 먹였다. 乙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후회하며, 해독제를 먹였던바, 얼마후 乙이 소생하였다. 甲의 처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갑. 형감경할 수 있다.
을. 감경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병. 살인죄의 형처벌한다.
정. 감경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실행중지로 인한 중지미수의 전형이다.

6. 공법 종속성 정도에 관하여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및 유책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음 어느 형식인가?
갑. 최소한 종속형식
을. 제한 종속형식
병. 극단 종속형식
정. 초극단 종속형식

공범종속성설 중 극단종속형식을 설명하는 것.

7. 甲이라는 모신학대학의 교수가 방송국의 요청에 의해 구원파의 폐혜를 토론하던중 "乙(구천파)은 강연하던중 신도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내려왔다"는 말을 하였고 방송을 들은 구천파신도들은 甲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준비하던중 (방송국외에서)甲은 乙이 여자와의 관계가 복잡하다는 내용을 또 다시 말했다. 甲의 죄책은?
갑. 명예훼손죄
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병. 신용훼손죄
정. 무죄

복원된 문제를 기준으로 보면 명예훼손죄,  게시판에 수험생이 말한 것과 같은 또 다른 내용이 추가되면 무죄가 된다. (정확한 복원이 있어야 하는 문제 )

1. 우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다.  신학대학교수가 서적을 통하여 구원파를 이단으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방의 목적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설문에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등등의 내용이 있거나, 폐해를 토론하던 중과 같은 취지)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2. 방송국외에서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내용을 말한 점에 있어서 단순히 이러한 내용만 있으면 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게시판에 수험생들이 간간히 떠올리는 표현중 비밀녹음과같은 표현이 있는데 그렇다면 무죄의 요소가 짙게 된다. 이와 관련한 판례는

3.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그 증거자료를 미리 은밀하게 수집,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한 피해자의 여자 문제 등 사생활에 관한 피고인의 발언은 이들이 수사기관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무죄로 선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완전한 문제가 되려면 아마 이렇지 않을까 한다.

 甲이라는 모신학대학의 교수가 방송국의 요청에 의해 구원파의 폐혜를 토론하던중 "乙(구천파)은 강연하던 중 신도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내려왔다"는 말을 하였고 방송을 들은 구천파신도들은 甲을 고소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은밀하게 확보하기 위해 甲에게 乙의 여자문제 등에 대한 내용을 말하도록 유도하여 비밀녹음을 하였다. 이 경우 甲의 죄책은?
갑. 명예훼손죄  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병. 신용훼손죄   정. 무죄

 정답 정.

8. 다음 중 맞는 것은?
갑. 중지미수 - 필요적감경
을. 불능미수 - 임의적감경
병. 불능미수 - 필요적감면
정. 농아자 - 필요적감경

갑 - 필요적 감면, 을,병 - 임의적 감면,

9. 다음 중 서로 관련되지 않은 것은?
갑. 준강도죄 - 죄적인멸
을. 준사기죄 - 심신장애
병. 중체포 - 가혹행위
정. 중상해 - 신체에 대한 위험발생

중상해는 생명에 대한 위험발생,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이 구성요건이다.

10.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도박을 방조한 경우?
갑. 상습도박죄
을. 상습도박죄와 도박방조범의 실체적경합
병. 상습도박죄와 도박방조범의 상상적경합

상습도박의 습벽있는자가 도박과 도박방조를 한 때에는 상습도박죄만 성립한다.(대판)

11. 甲은 A의 옛 애인으로서 A의 심부름이라고 속여 A가 세들어 사는 집주인 乙로부터 A의 사진기를 건네받아 달아났다. 재산상의 처분자와 관련하여 학설상 지위설을 취할 경우 甲의 죄책은?
갑. 준사기죄
을. 사기죄
병. 절도죄
정. 횡령죄

사기죄의 경우 삼각사기에 있어서 권한설과 지위설의 대립이 있는데 오늘날 통설과 판례는 지위설의 입장에 선다. 지위설은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재산을 사실상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된다는 견해이다. 설문에서 甲이 애인의 심부름으로 속여 乙로부터 사진기를 건네받아 달아난 경우 乙이 A의 사진기에 대해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될 수 있으나, 전세권설정자인 乙이 A의 사진기를 건네줄수 있는 재물의 보호관계(실제로 같은 집에 동거하는)있음을 전제로 한다면 삼각사기에 해당한다.

12. 甲,乙은 강도할 것을 공모하고 같이 노상에서 통행인 A여인을 협박하던 도중 甲은 가책을 받고 도망하였으나, 乙은 단독으로 A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甲, 乙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옳은 것은?
갑. 甲은 강도, 乙은 강도미수죄
을. 甲과乙의 특수강도죄
병. 甲은 강도 乙은 강도예비음모
정. 甲은 특수강도 乙은 특수강도미수

강도를 공모하고 협박을 하던 도중이라면 이미 실행의 착수가 있었고, 실행의 착수이후 일방의 이탈은 전체 범행의 중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이중매매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것은?
갑. 후매자가 선매자를 해할 목적으로 강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배임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을. 부동산업자가 고의로 속여 잔금을 못치루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기완료를 해준경우
병. 중도금 수령후 가등기를 해준경우 배임죄 성립안된다
정. 위 병의 경우 전세권등기이전을 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갑. 후매자가 선매자를 해할 목적으로 강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강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만약 배임죄에 가담한 경우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병. 중도금 수령후 가등기를 해 준 경우 배임죄 성립한다.(대판 1982)
정. 전세권이전등기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14. 다음 중 위조문서 행사가 아닌 것은?
갑. 자기방어 수단으로 사법경찰에 제시한 경우
을. 내용을 타인에게 구술한 경우
병. 단순히 비치한 경우
정. 공증인에게 제시하고 확정일자 받음에 불과한 행위

위조문서의 행사에 있어서 단순한 구술은 포함하지 않는다.

15. 甲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乙은 甲에게서 협박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乙은 甲의 횡령사실을 알고 있었다. 추구권설에 의한 乙의 죄책은?
갑. 공갈죄
을. 공갈과 장물취득죄의 상상적경합
병. 공갈과 장물취득죄의 실체적경합
정. 장물취득죄

추구권설을 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을과 같이 공갈죄와 장물취득죄의 상상적 경합이 정답이 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오늘날 공갈죄의 성립으로만 보기도 한다.

16. 다음 중 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 주주가 편취를 해서 횡령을 하면...
을. 다른 일시에 다른 목적으로 아편을 수입하면 경합범이다.
병. 1개의 강도행위가 여러명에게 상해를 입혀 물건을 빼앗을 경우 경합범이 된다.
정. 동일한 교통사고로 차량을 손괴하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

불완전한 문제이지만 나와있는 지문으로 보면 병.이 정답
갑. 주주가 편취를 해서 횡령을 하면.....  이 경우의 사례는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기망으로 영득한 것으로서 횡령죄 1죄가 된다. 따라서 지문에 상상적 경합이건 경합범이건 어떤 말이라도 있으면 틀린 것이 된다.
  이 지문은 주주가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이면 경합범이되는 점과 다르다.
을. 맞는다
병. 지문이 제대로 복원되었다면, 틀린다. 즉 ① 1개의 행위로 수인을 폭행,협박하여 강도를 한 경우 강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 ② 수인의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여러명으로부터 각각 재물을 강취하면 경합범이 된다.
정. 형법상 과실의 재물손괴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나 도로교통법상 과실의 재물손괴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다.

17. 다음 중 내란죄와 소요죄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갑. 둘 다 추상범이다
을. 내란죄는 목적범이고 소요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병. 주체는 둘 다 다중의 소요임을 요하고 특히 내란은 다중이 다소 조직임을 요한다
정. 내란죄는 국가내부적 안정과평안의 위협이고 소요죄는 국가 외부적 안정과 평안에 대한 위협이다

소요죄는 공공의 안정과 평온이 그 보호법익이다.

18. 서울에 있는 甲이 부산에 있는 乙을 살해하고자 서울에서 과자속에다 독약을 넣어 소포를 우송하였으나, 乙이 이를 먹는 순간 토하여 미수에 거쳤다. 실행에 착수에 관한 학설중 주관설에 의하면 실행의 착수시기는 언제인가? 
갑. 과자와 독약의 구입을 완료하였을 때
을. 과자와 독약을 혼합하여 소포를 만든 때
병. 과자소포를 소정의 우송료를 지불하고 붙였을 때
정. 乙의 식탁위에 그 소포가 올라 먹을 수 있는 상태에 놓였을 때


19. 위증죄에 대한 기술중 가장 타당한 것은?
갑. 침해범이다.
을. 부진정 신분범이다.
병. 친족간의 특례가 없다.
정. 목적범이다.


20. 다음 중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범죄는?
갑. 사전수뢰죄
을. 배임수재죄
병. 알선수뢰죄
정. 수뢰후 부정 처사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