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1월 11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갑. 공정한 접근의 보장
을. 공공의 신뢰확보
병. 생명과 재산의 보호
정.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2. 다음 중 분권체제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갑. 분권형 국가는 미국 및 스위스 있다
을. 광역적인 수사가 용이하다
병. 비효율적인 지방경찰이 양산되기 쉽다.
정. 제도운영의 통일된 기준이 미비하여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3. 다음 중 범죄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갑. 브랜팅햄은 1차적 예방,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을. C R Jeffery는 자신의 범죄통제 모델에서 사회환경개선을 통한 범죄통제모델을 제시하였다.
병. 랩(Lab)은 범죄예방을 실제상의 범죄를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공중이 가지고 있는 범죄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정. 미국범죄예방연구소(NCPI)에서는 범죄욕구나 기술에 대한 예방이라고 하였다.
4. 다음 중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갑. 적성검사에 불합격한때
을.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병. 법에 의하여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때
정.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게 하기 위하여 대리시험에 응시한 때
5. 다음 중 영국경찰제도 중 경찰위원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갑. 내무부장관 동의하에 경찰청장 임명
을. 경찰의 근무조건 행정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 보유**
병. 해당지역 경찰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경찰력의 확보
정. 차량장비 피복 등을 경찰에 제공
6. 경찰통제권로서의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 중 부적절한 것은?
갑. 보통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청의 직급,상급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을.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에 의거집회의 금지 통보에 대하여는 직급,상급 경찰청의 재결청이 된다.
병. 상급 경찰관청은 하급경찰관청의 행정의 위법 문제에 대하여만 통제를 가할 수 있다.
정. 훈령권은 내부 통제에 해당한다.
7. ( ① )은 는 고속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호기․안전표지를 설치하고자하는 때에는( ② )과 와 협의한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면?
갑. 고속도로 관리자 - 경찰청장
을. 경찰청장 - 고속도로 관리자
병. 시장․군수- 경찰서장
정. 지방경찰청장-시장․군수
8. 다음 중 행정에 대한 사후통제와 거리가 먼 것은?
갑.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권
을. 행정심판
병. 국회의 국정 감사권
정. 국회의 예산 심의권
9. 다음 중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 경찰상위험이란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
을. 구체적 위험이란 개개의 경우에 존재하는 손해발생의 충분한 가능성을 말한다.
병. 사전배려원칙에 따라 추상적 위험 이전의 단계에서도 경찰개입이 가능하다
정. 오상위험이란 위험의 외관도 그 혐의도 정당화되지 아니함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것이다.
10. 다음 중 비례의 원칙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형식상 적법한 경우 비례의 원칙에 위반해도 위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을. 비례의 원칙은 초기에는 경찰행정 영역에서 주로 적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모든 행정 영역에서 적용된다.
병. 경찰작용에 있어 수단과 목적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
정. 재량권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원리이다.
11. 다음 중 북한의 노동당계열 대남공작기구가 아닌 것은?
갑. 통일전선부
을. 정찰국
병. 작전부
정. 대외연락부
12. 다음 중 각국의 검사와 사법경찰관계로 틀린것은?
갑. 영국은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을. 독일은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다.
병. 프랑스는 경찰이 수사의 주재이다.
정. 일본은 검사와 경찰이 상호협력관계이다
13. 다음 중 범죄통제(crime control)에 대하여 고전주의 사상가에 의해 주장된 방법은?
갑. 응보와 복수
을. 형벌과 제재
병. 교정과 치료
정. 범죄예방
14. 다음 중 외근근무의 종별 중 기본근무가 아닌 것은?
갑. 불심검문
을. 소내 및 대기근무
병. 방범단속
정. 파출소장의 근무
15. 다음 경찰권발동의 한계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잘못 된 것은?
갑. 경찰권은 법률유보의 원칙상 일정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만 발동된다.
을. 법률에 의한 위임은 구체적 범위를 정한 개별적 수권이어야 한다.
병. 경찰비례의 원칙에 대한 위반은 위법이 되지 아니한다.
정. 법률이 경찰권에 위임하는 재량은 기속재량이다.
16. 다음 중 경비경찰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갑. 청원경찰의 지도
을. 경비업의 지도
병. 통합방위작전계획의 수립
정. 민방위업무 협조
17. 도로교통법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틀린 것은?
갑. 육교밑에서 운전자 주의의무가 없다
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깜박거릴때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없다.
병. 자동차 전용도로상에서 운전자 주의의무가 없다.
정. 고속도로에서 운전자 주의의무가 없다.
18. 일본으로 출국하려는 A가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으로부터 출국심사를 받을 경우 여권대신 제출할 수 있는 증명서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갑. 비자신청서
을. 선원수첩
병. 국제연합통행증
정. 여행증명서
19. 다음 중 경비수단의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갑. 안전의 원칙
을. 균형의 원칙
병. 시점의 원칙
정. 목적중심의 원칙
20. 외교사절에 대하여 특권을 부여하는 시기는?
갑. 아그레망이 접수된 즉시
을. 아그레망이 부여된 즉시
병. 신임장 증정이 이루어진 즉시
정. 신임장을 휴대하고 입국한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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