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1월 11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수사 기출문제입니다.
갑.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수사활동이 아니다.
을. 불기소 처분에 의하여 종결되는 경우도 수사활동에 포함된다.
병. 변사체의 검시는 수사활동에 포함된다.
정. 궁극적으로 국가형벌권의 유효,적절한 행사를 위한 것이다.
2. A는 야간에 지나가는 27세의 여자 B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112신고에 의해 체포되었다. 다음 중 A를 구속할 수 있는 경우는?
갑. A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을. A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병. A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 A가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음 중 형소법상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갑. 피의자의 심문신청권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심문을 신청할 수 없다.
을.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판사의 자유심증을 위해 피해자 이외의 변호인은 심문장소에 참석이 제한된다.
병.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사전영장이 청구된 경우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다.
정. 심문신청권자에 대한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4.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해 옳은 설문은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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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관련규정으로는 참고인비용지급규칙이 있다. - 비용지급시 반드시 수령인의 기명 혹은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 참고인 비용의 내용은 출석한 참고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이다. - 조사를 위해 출석한 모든 참고인에게 지급한다 |
을. 2개
병. 3개
정. 4개
5. 다음 중 고소고발 사건처리 요령이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갑. 조사결과 공소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는 불기소(혐의 없음 )으로 종결한다
을. 고소고발사건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2개월 이내에 처리 할 수 있다.
병.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개시 할 수 있다.
정.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등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경우에도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하처분을 할 수 있다.
6. 다음 중 경찰관서의 유치장 설치 근거는?
갑. 경찰관직무집행법
을. 호송경찰관 출장소 근무규칙
병. 피의자 유치및 호송규칙
정. 행형벌
7. 수배종별이 다른 기소중지자의 경우는?
갑. 사기혐의자로 초범이고 피해액이 120만원인 경우
을. 차량을 무단 방치한 혐의로 기소중지되어 검거된 이후 1차 조사 받고 석방되었으나 현재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불명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병. 절도혐의자로 그 피해액이 50만원인 경우
정. 향토예비군 설치법상 동원훈련 미필 재범인 경우
8. S경찰서 박형사는 어젯밤 무허가 음식점영업 행위 일제단속에 적발되어 조사중인 피의자 甲으로부터 그가 두달 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진술을 청취하였다. 이때 박 형사의 올바른 조치는?
갑. 피의자신문조서에 참고로 기재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을. 같은 내용으로 이중처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불기소 의견 송치한다.
병. 범죄경력을 검토하고 검사의 처분 및 법원의 판결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정. 검사의 구약식청구에 의해 법원의 벌금형 확정이 있으면 공소권이 없다.
9. 다음 중 수사실무상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갑. 고소, 고발 각하 의견송치시
을. 혐의 없음의 불기소의견인 경우
병.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의견인 경우
정. 불구속 사건인 경우
10. 우범자 관찰보호의 목적이 아닌 것은?
갑. 우범자에 대한 관찰기록의 작성․보존
을. 재범의 위험방지
병. 수사자료로의 활용
정. 우범자의 교화․선도
11. 다음 화재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사활동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갑. 화재사건의 범죄수법영상 전산시스템상 수법조회
을. 화재보험관계수사
병. 가옥을 둘러싼 문제유무
정. 도난 유무 혹은 장물수사
12. 다음 중 강력범죄의 수사요령으로 틀린 것은?
갑. 수사계획 수립, 보고, 하달, 수사요원의 편성
을. 수사간부의 신속한 임장 및 현장수사
병. 신속한 사건검토
정. 현장상황을 모두 확인한 후 수사긴급배치 여부 결정
13. 다음 중 백화점등 상점에서 고객을 가장하여 상품을 민첩하게 훔치는 절도의 수법은?
갑. 날치기
을. 퍽치기
병. 들치기
정. 안창따기
14. 다음 중 마약류 중 종류가 다른 하나는?
갑. 메스암페타민
을. L.S.D
병. 헤로인
정. 사일로사이빈
15. 다음 중 유령회사를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갑. 실제로 영업을 하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사무실이 없는 경우
을. 상법상 등기만 되어 있고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병. 주식회사 설립후 주금을 인출해서 자본금 없이 설립된 회사
정. 3인이 발기인이나 실제 1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16. 증거물을 채취 하였을 경우 감정의뢰 하여야 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담당기관을 연결 한 것으로 옳은 것은?
갑. 치아를 이용한 백골화된 시체의 추정- 법의학과(경조직연구실)
을. 벌꿀 양주 참기름등 식품위조 진위여부 - 화학분석과(고분자연구실)
병. 최면술에 의한 피해자,목격자 기억향상 - 범죄심리과(범죄분석실)
정. CCTV에찍힌 범인사진화상의 선명화처리 - 문서사진과(형사사진실)
17. 甲이 97.1.10 乙의 사진기를 절취하여 丙에게 팔았다. 4년후에 범죄가 발견되었다. 사진기를 누구에게 환부해야 하는가?
갑. 甲에게 환부해야 한다.
을. 乙에게 환부해야한다
병. 丙에게 환부해야 한다.
정. 환부할 수 없다.
18. 다음 중 112 신고를 받고 도박현장에 출동한 A순경이 도박죄의 현행범 체포로 옳은 것은?
갑. 도박을 하기 위해 한방에 둘러 앉은 때
을. 화투게임규칙 이야기로 확정 지었을 때
병. 도박 신고 장소에 도박을 위해 출입문을 통해 들어온 때
정. 선을 정하기 위해 화투를 배부하기 시작한때
19. A경찰서 형사반장이 한강다리 밑에 한 남자가 죽어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현장에서 시체 옆에 칼이 놓여있고 피를 흘리고 죽어있었다. 자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갑. 창상이 목에 1개, 옆구리 2개 ,등에 1개 발견되었다.
을. 치명상은 복부에 1개가 있는데 주변에 여러 개의 주저흔이 보였다.
병. 옷을 관찰한 결과 옷에 칼구멍으로 보이는 손상이 있다.
정. 피해자의 손바닥과 팔둑에 방어흔이 발견되었다.
20. 최근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상의 아이템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생인 A는 게임도중 피해자 B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아이템을 싸게 팔테니 10만원을 입금시키라고하여 10만원을 입금 받은 후 아이템을 주지 않고 핸드폰 번호를 바꾸어 버리는 등 10만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A에게 의율할 수 있는 죄명은?
갑. 컴퓨터등 사용사기
을. 사기
병. 편의시설부정사용
정. 절도
전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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