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1월 경찰직 형사소송법

2001년 11월 11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소송주체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갑. 동일사건이 동일법원에 2중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뒤에 공소제기된 공소는 판결로써 기각하여야 한다.
을. 피고인은 변호인의 신문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병. 법원 또는 검사에 의한 피고인의 변호를 실질적 변호라 하고, 변호인에 의한 변호를 형식적변호라 한다.
정. 피의자의 변호인은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2. 피의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피의자는 수사의 주체이다.
을. 피내사자는 범죄인지에 의해 피의자가 된다.
병. 피의자는 공소제기에 의해 피고인이 된다.
정. 피고소인과 피고발인도 피의자에 해당한다.


3. 다음 중 수사상 신체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갑.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을 규정하고 있다.
을. 수사상 구인도 단기간이지만 인신구속이므로 영장이 필요하다.
병. 긴급체포와 현행범인 체포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정.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4.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갑. 친족상도례사실
을. 위법성조각사유
병. 누범
정. 작량감경


5. 수사기관의 긴급체포 설명 중 아닌 것은?
갑. 사법경찰관이 급속을 요하는 경우 검사의 지휘 없이 할 수 있다.
을. 혼인빙자간음죄의 피고소인은 긴급체포 할 수 없다.
병. 긴급체포는 체포적부심사를 부정한다. (판례)
정. 긴급체포 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수색 할 수 있다.


6. A는 야간에 지나가는 27세의여자 B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112신 고에 의해 체포되었다. 다음 중 A를 구속할 수 있는 경우는?
갑. A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을. A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병. A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 A가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구속영장에 의한 피의자 구속에 관한 것 중 틀린 것은?
갑. 영장의 발부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나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을. 체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구속영장에 의한 피의자 구속이 혀용되지 아니한다.
병. 구속영장 청구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
정. 구속영장 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한다.


8.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갑.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을 요하거나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발부사실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을. 하나의 압수수색영장으로 수회 같은 장소에서 압수수색할 수 없다.
병. 여자의 신체수색을 반드시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킨 후 행하여야 한다.
정. 일출전 일몰후에는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9. 다음 중 증거보전절차의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갑. 판례에 의하면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의 신문을 청구할 수 없으나 공범자를 증인으로 심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을. 청구는 공소제기 전후를 불문하고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한다.
병.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무조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 보전청구에 청구는 수소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10. 다음 중 공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해서 틀린 것은?
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피고인에 대해 미치지 않는다.
을. 1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그 전부에 미친다.
병.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에 대해 시효정지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건의 단일성, 동일성이 있는 한 그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11.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소송절차는?
갑. 항소심의 공판절차
을. 부심판의 공판절차
병. 상고심의 공판절차
정. 재심의 공판절차


12. 다음중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갑. 엄격한 증명의 겨우 증거능력 존재가 증명력평가 전제가 된 경우
을.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대해서는 공판과정에서의 증거조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병.
정. 증거능력 없는 증거도 증명력이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3.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같은 범위가 아닌 것은?
갑. 공소장 변경의 허용범위
을. 심판의 잠재적범위
병. 일부상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정.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14. 피의자의 자백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갑. 공범자의 자백은 서로 보강증거로 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을. 피고인의 자백만 있고 다른 보강증거가 없을 때에는 무죄선고 하여야한다.
병. 보강증거는 그 자체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정. 간접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15. 다음중 전문증거가 아닌것은?
갑. 현행 범인을 체포한 경찰관의 법정증언
을. 피고인으로 부터 자백을 들었다는 내용의 법정증인
병.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에 기재된 자백
정. 경찰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이 작성한 진술에 기재된 진술


16. 다음 중 고소의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고소는 포기허용이 되지 않는다.
을. 친고죄의 공법중 일부에 대하여 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 제1심 판결 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허용될 수 없다.
병. 친고죄에 있어서 공소제기한 후 고소가 있는 경우에 고소의 추완이 인정된다.
정. 반의사불벌죄에 공범자 사이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7.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갑. 결정과 명령은 법원이 하는 재판이다.
을.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은 모두 항고이다.
병. 결정과 명령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않을 수 있다.
정. 결정은 판결과 마찬가지로 선고하여야 한다.


18. 다음 중 고소의 효력에 관한 것 중 틀린 것은?
갑.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하면 무효이다.
을. 딸이 아버지를 상대로 강간죄로 고소하면 무효이다.
병. 고소를 취소한 후 재고소하면 무효이다.
정. 공소시효기간이 지난 후 고소하면 무효이다.


19. 재심과 비상상고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 재심청구는 피고인이 할 수 있고, 비상상고는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다.
을. 재심은 유․무죄의 실체재판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병.
정.


20. 다음 중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의 비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양자 모두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을. 확정되면 유죄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병.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 양자 모두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

전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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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갑	병	정	병	갑	을	갑	정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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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정	병	갑	갑	병	병	을	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