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3월 11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수사 기출문제입니다.
갑. 범죄 인지 전에 내사하는 경우
을.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병.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이 있는 때
정.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한 경우
2. 호송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갑. 호송이란 피호송자를 검찰청․법원․교도소 또는 경찰서 등으로 연행하기 위하여 이동하면서 관수 하는 것을 말한다.
을. 근거 법규로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이 있다.
병. 호송할 때 서류를 일체 가져갈 수 없다.
정. 지방경찰청 형사․수사과정은 호송관리 책임을 진다.
3. 다음 중 의사의 반응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갑. 눈에 일혈점이 있다.(비전형적 의사시)
을. 안면 및 안결막은 창백하다.
병. 시반은 사망시 두부에 생긴다.
정. 수족에 피하출혈이 있어도 관찰하기 어렵다.
4. A는 자신의 친딸인 B(17세)를 강간하였다. 다음 중 A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갑. B의 고소에 의하여 형법 제297 강간죄로 처벌한다.
을.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으므로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병. 직계존속에 의한 강간은 고소없이 형법상의 강간죄로 처벌한다.
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로 처벌된다.
5. 육안으로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 실시하는 루미놀시험은 다음 어느 중 어느 단계에 속하는가?
갑. 혈은예비시험
을. 혈흔확인시험
병. 인혈증명시험
정. 혈액형검사
6. 다음 중 범죄수법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는?
갑. 사 기
을. 공 갈
병. 약취․유인
정. 배 임
7. 다음 중 체포시 경찰장구 사용요령으로 잘못된 것은?
갑. 중요한 범인인 경우에는 수갑 이중 잠금장치를 한다.
을. 범인 발견시 가스총은 약 3․4미터 거리에서 다리를 향햐여 겨눈다.
병. 범인 검거 현장에서는 가스총의 안전스위치를 ON으로 해둔다.
정. 전자봉은 끝부분을 신체 일부에 닿게 하여 충격을 주어 검거한다.
8. 변사자자검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 변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를 발견하거나 사체가 있다는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한다.
을.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시를 대행할 수 있다.
병. 의사의 참여를 요구하여 검시를 행하고 즉시 사체검안서를 작성한다.
9. 다음 중 유치장 입감시 정밀신체검사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갑. 구속영장 발부자
을. 위험물 소지자
병. 자해우려가 있는자
정. 공무집행 방해죄 절도죄 도박죄
10. 몽타주작성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갑. 몽타주는 사건 발생 후 피의자나 범인을 목격한 목격인의 기억이 생상할 때 빠른 시간내에 의로해야 한다.
을. 담당형사는 영상 시스템 및 주민사진을 사전에 목격인에게 열람하게 하여 몽타주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병. 몽타주 작성장소에 목격인을 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이 끝날 때까지 사건담당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정. 일선의 사건담당형사가 우선 목격인의 목격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인터뷰를 통해 체크한 뒤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다음은 살인범죄의 동기와 그 특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연결이 잘못된 것은?
갑. 재물 ; “금품을 물색한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범죄현장이 참혹한 것이 특징이다.
을. 원한 ; 중요한 원인으로는 남녀관계, 경제관계, 고용관계, 모욕 또는 치욕관계, 복수관계 등이 있다.
병. 치정 ; 범죄수당방법이 잔혹하고 시체에 성적 흔적이 남게 된다.
정. 분노 ; 범행방법은 공공연하여 범인 판단은 용이하나 자살의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2. 범죄인지 보고서의 작성요령에 대하여 틀린 것은?
갑. 수사의 단서를 획득하여 수사에 착수할 때 작성한다.
을. 고소․고발․자수에 의하여 수사에 착수할 때에도 작성한다.
병. 수사의 단서를 명백히 기재한다.
정.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13. 의견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검사가 수사 종결시 작성한다.
을. 범죄사실 및 수사결과에 대한 수사관의 판단과 의견을 포함되어야 한다.
병. 처벌규정․금지규정이 별도인 경우는 양자를 모두 기재한다.
정. 같은 조문(항)은 같은 피의자에 대하여 중복기재하지 않는다.
14. 다음 중 수사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갑. 수사공개의 원칙
을. 강제수사법정주의
병. 영자주의
정. 수사비례의 원칙
15. 다음 중 유족의 사인을 다투는 변사사건의 처리 절차는?
갑. 발생보고-지휘건의-검사지휘-압수수색영장-시체인도-수사-보고
을. 발생보고-검사지휘-압수수색영장-지휘건의-시체인도-수사-보고
병. 발생보고-검사지휘-지휘건의-압수수색영장-시체인도-수사-보고
정. 발생보고-지휘건의-압수수색영장-검사지휘-시체인도-수사-보고
16. A는 아버지가 용돈을 주지 않아 화가 나서 아버지의 125CC 오토바이를 허락 없이 타고 나가 버렸다. 아버지가 경찰관서에 신고를 할 경우 타당한 것은?
갑. 오토바이를 몰고 나간 것은 현행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다.
을. 불법영득 의사가 없어 자동차불법사용죄가 되지 않는다.
병. 불법영득 의사가 없어도 자동차불법사용죄의 절도죄가 성립하게 된다.
정. 자동차불법사용죄 이지만, 친족관계이므로 공소권이 없다.
17. 지금 출동한 경찰관이 가정폭력범에서 조치해야할 사항이 아닌 것은?
갑. 즉시 피해자와 격리시킨다.
을. 피해보호시설에 즉시 인도한다.
병. 상해를 입었을 때 응급조치를 취한다.
정. 피해자를 50m～100m 이내에 격리 또는 접근을 금지한다.
18. 조사관이 조세법위반법에 근거한 증거물을 입수하였을 때 압수한 것을 처리할 곳이 없어 검사의 지휘없이 하여도 무방한 것은?
갑. 압수물의 위탁보관
을. 압수물의 환부
병. 압수물의 가환부
정. 대가보관
19. 도박죄는 착수하면 기수에 이르는 소위 추상적 위험범이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다음 중 도박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때는?
갑. 도박을 하기 위하여 한방에 둘러 앉았을 때
을. 화투게임 규칙을 이야기하며 확정지었을 때
병. 선을 정하기 위해 화투패를 돌렸을 때
정. 도박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1,000원권 지폐를 교환한 때
20. 다음 중 화상으로 손상한 지문은?
갑. 3
을. 9
병.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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