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3월 11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갑. 법률의 가중감면 되는 사실
을. 결과적 가중범
병. 구성요건 해당성
정. 인적 처벌조각사유
2. 다음 중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갑. 19세미만
을. 19세이하
병. 14세미만
정. 14세이하
3. 다음 중 재물죄 이며 이익죄 인 것은?
갑. 사기죄
을. 배임죄
병. 횡령죄
정. 절도죄
4.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자가 누범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는?
갑. 3년이상 25년이하
을. 3년이상 30년이하
병. 6년이상 25년이하
정. 6년이상 30년이하
5. 과실의 종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갑. 경과실의 주의의무 정도는 보통과실의 그것 보다 높다.
을. 인식있는 과실과 인식없는 과실의 구별은 실정법상의 구별이다.
병. 중과살의 큰 주의를 기울였을 경우에 방지할 수 있는 과실이다.
정. 현행형법은 중과실과 업무상과실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가중처벌한다.
6. 다음 중 미혼의 여자가 혼인을 빙자하여 미혼의 남자를 간음한 경우의 죄책은?
갑. 강간죄
을. 강제추행죄
병. 혼인을 빙자한 간음죄
정. 범죄불성립
7. 다음 중 사회상규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갑. 전쟁에서 적을 사살하는 행위
을. 의사의 치료행위
병. 타인의 자녀에 대한 체벌행위
정. 법정에서 변호인의 명예훼손 행위
8. 다음 중 미수범 처벌이 가능한 것은?
갑. 중지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을. 불능미수는 형을 감면한다.
병. 불능범은 형을 감경한다.
정. 장애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9. 다음 중 폭행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반의사불벌죄이다
을. 폭행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병. 상습범인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정.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 행사는 폭행이 된다.
10. 다음 중 구성적 신분에 해당하는 것은?
갑.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공무원
을. 상습 도박죄의 상습자
병. 존속 살해죄의 직계비속
정. 업무상 낙태죄의 의사
11. 긴급피난에 대한 다음 설명중 타당하지 않은것은?
갑.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어야 한다.
을. 위난이 이미 과거에 발생 했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구비 될 경우 현재의 위난으로 볼 수 있다.
병. 법이 일정한 법익에 대한 보호를 박탈했을 경우에도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정. 피난 행위는 위난에 대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
12. 다음 중 연결이 틀린 것은?
갑. 중감금죄 ― 학대
을. 특수폭행죄 ― 위험한 물건
병. 중상해죄 ― 불구
정. 준사기죄 ― 심신장애자
13. 공동정범은 “각자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옳은 것은?
갑. 법정형이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의미
을. 공범자의 형이 양형을 각자 모두 동일함을 의미
병.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처단형이 모두 동일함을 의미
정. 동일한 법정형내 형에 의하지만 처단형으로는 각자 따라 다룰수 있음.
14. 실업자인 甲은 “구청에서 소독하러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乙의 집에 들어가 소독을 하는 척하다가 乙의 새 구두를 싣고 나왔다. 이 경우 甲의 죄책은? (주거칩입 부분은 제외)
갑. 절도죄
을. 사기죄
병. 횡령죄
정. 사기죄와 횡령죄의 상상적 경합
15. 다음 중 공무원 자격사칭죄가 되는 경우는?
갑. 친구에게 자기가 세무공무원으로 취직하였다고 말한 경우
을. 경찰관이라고 속이고 세금납부를 명한 경우
병. 형사라고 사칭하고 피의자를 체포수색을 한 경우
정. 판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6. 우리 형법상 “2인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한자”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죄는?
갑. 살인죄
을. 상해죄
병. 도주죄
정. 공갈죄
17. 다음 중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갑.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소유의 물건
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소유의 물건
병. 타인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기소유의 물건
정. 소유와 점유를 타인과 공동으로 하고 있는 물건
18. 마취제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항거 불능상태에 빠지게 한 후 재물을 탈취한 경우는?
갑. 단순강도죄
을. 강도치상죄
병. 준강도죄
정. 특수강도
19. “반사회적 행위를 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 라는 법규를 만든다면 어떤 원칙에 위반되는 입법인가?
갑. 관습법 금지
을. 명확성
병. 유추해석
정. 소급요
20. 자기집에 있는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는 외국통화를 복사했을 때의 죄책은?
갑. 위조통화죄
을. 통화유사물제조죄
병. 사문서위조죄
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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