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4월 8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부진정부작위에서 작위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갑. 살인현장을 목격한 자의 신고의무
을. 방화범의 선행행위로 인한 진화의무
병. 친족간의 부양의무
정. 쓰러져 있는 자에 대한 통행인의 의무
2.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갑. 도로에 누워있는 자를 강제연행 하려는데 제3자가 폭행
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 목적으로 의경이 경찰서로 끌 고 가려는데 폭행
병. 음주측정 3회 실시하였는데 음주측정기가 작동하지 않아 재차 시도하려는데 폭행
정.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여 경찰서로 끌고 가려는데 폭행
3. 포괄일죄가 아닌 것은?
갑. 경합범
을. 결합범
병. 연속범
정. 집합범
4. 방화죄의 기수시기를 판례에서는 언제로 보는가?
갑. 독립연소설
을. 효용상실설
병. 기능상실설
정. 일부손괴설
5. 친족상도례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갑. 재산이 공동소유일 경우 모든 소유자와 절도범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한다.
을. 재산이 친족과 친족 아닌자의 공동소유일 경우 어느 한사람만 친족관계가 있을 경우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병. 혼인외의 아들이 절도후 인지한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 아버지 지갑인 줄 알고 가져갔는데 알고보니 아버지 친구의 지갑이었다.
6. 강도 甲이 강간을 하고 재물을 훔치려고 하는데 경찰이 오는 것을 보고 도망갔다. 이때 甲의 죄는?
갑. 강도강간의 미수
을. 강도강간의 기수
병. 강도죄 미수와 강간죄 기수
정. 무죄
7. 다음 중 정당방위로 틀린 것은?
갑. 부정대 정의 관계
을. 이익교량의 원칙을 배제
병. 부작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가능하다.
정.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강도로 오인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이다.
8. 甲과 乙은 함께 甲의 동생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乙은 집 문앞에서 망을 보고있다가 甲이 들고 나온 물건을 받아서 함께 도망갔다. 乙의 죄책은?
갑. 절도죄의 공동정범
을. 특수절도죄
병. 절도죄의 방조범
정. 절도죄의 미수범
※ 예를 들어 문제에 <판례에 의함>이라고 출제되었다면 정답은 “을” 입니다.
10. 소송사기의 착수시기․기수시기는?
갑. 착수 - 법원에 소를 제기한때 기수 - 승소판결을 확정받은 때
을. 착수 - 소장을 작성한때 , 기수 - 제1심판결을 받은 때
병. 착수 - 법원에 소를 제기한때, 기수 - 제1심판결을 받은 때
정. 착수 - 소장을 작성한때 , 기수 - 승소판결을 확정받은 때
11. 위법성의 인식과 관련해서 목적적 행위론의 입장은?
갑. 엄격 고의설
을. 제한적 고의설
병. 자연범․법정범의 구벌설
정. 책임설
10. 뇌물의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수뢰자가 수뢰한 뇌물을 소비한 후 이에 상당한 금원을 중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수뢰자에게 추징하여야 한다.
을. 뇌물의 추징과 몰수는 필요적이며 법관의 재량은 허용되지 않는다.
병.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을 수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가액을 추징하되 추징이 곤란할 경우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정.
12. 문서위조죄 중 틀린 것은?
갑. 공문서위조죄 - 유형위조
을. 허위진단서 작성죄 - 유형위조
병. 허위공문서 작성죄 - 무형위조
정.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 - 무형 위조
13.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진술을 하는데 진실을 말하면 죄인이 되므로 허위진술을 했을 때의 죄책은?
갑. 무죄
을. 위증죄
병. 범인은닉죄
정. 증거인멸죄
14. 다음 중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행위는?
갑. 명예훼손죄
을.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의 상상적 경합
병.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의 경합범
정. 신용훼손죄
15. 다음 중 간통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 간통죄에 있어서 배우자가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하 f수 없다.
을.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병. 고소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정. 甲녀와 乙남이 간통후 乙남이 돈을 요구하며 협박해도 간통죄이 외 다른 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16. 다음 중 미수범 규정이 없는 것은?
갑. 부녀매매죄
을. 사인부정사용죄
병.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정. 사문서부정행사죄
17. 판례가 중지미수의 자의성을 인정한 경우는?
갑. 다음에 만나서 친해지면 응하겠다는 간곡한 부탁으로 강간실행을 중지한 경우
을. 수술한지 얼마 안되어 배가 아프다며 애원해서 강간을 중지한 경우
병.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울어서 중지한 경우
정. 강도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시장간 남편이 온다고 말하고 임신중이라고 말해서 중지한 경우
18. 甲이 甲의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서 乙과 함께 공모하여 乙이 甲의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 甲, 乙의 죄책은?
갑. 갑, 을 모두 보통살인죄
을. 갑, 을 모두 존속살해죄
병. 갑은 존속살해죄, 을은 보통살인죄
정. 갑은 보통살인죄, 을은 존속살해죄
19. 방조범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갑.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행위이다.
을. 입영기피를 결심한 자에게 “잘되겠지, 몸조심해라”하면서 악수한 행위도 방조이다.
병. 종범이 처벌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착수가 잇어야 한다.
정. 간접적으로 정범을 방조하는 경우 방조자에게 있어 정범이 누구인가 확인할 필요는 없다.
20.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하면 그 효과는?
갑. 형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을.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병.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정. 형의 집행이 면제될 뿐이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