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6월 3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된 것은?
갑.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작용이다.
을. 의원경찰과 법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다.
병. 실질적의미의 경찰에는 사법경찰이 해당된다.
정. 실무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서 이른바 '일반조항'의 존재를 전재로 경찰관청에 대한 권한의 포괄적 수권과 법치국가적 요청을 조화키 위해 구성된 도구개념이다
2. 경찰학의 분류중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타 행정작용에 부수되지 않고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행해지는 경찰 작용의 해당하는 것은?
갑. 비상경찰
을. 협의의 행정경찰
병. 사법경찰
정. 보안경찰
3. 다음은 경찰비례의 원칙의 내용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경찰기관이 어떠한 조치가 경찰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하여도 그 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갑. 적합성
을. 필요성
병. 상당성
정. 적절성
4.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발동될 수 있으나 일부제한이 인정되고 있다. 다음 중 제한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갑. 직무수행중인 미군병사
을. 주한 외국기업 사원
병. 외교사절
정. 대통령
5. 다음 중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갑.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한다.
을. 경찰에 관한 사무통할, 경찰직무를 집행한다.
병. 경찰단독 결정의 단점보완 기능을 수행한다.
정. 치안정책에 관한 심의의결기관이다.
6. A는 자기집 TV를 도둑맞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였으나, 자신이 직접 물건을 찾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을 체포하였다. 사회계약론에서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가?
갑. 공정한 접근의 보장
을. 공공의 신뢰
병. 협동(Teamwork)
정. 객관적인 자세
7. 다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중 제5호의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규정을 이른바 일반조항으로 볼 때,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경찰관 발동에 관한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는 경우 2차적 보충적 수권조항이다.
을. 경찰권의 조리상의 한계이론은 주로 일반조항과 관련되어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병. 개괄조항의 확대해석 등 이에 근거하여 권한을 남용하였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정. 독일에서는 일반수권조항을 부정하는 판례가 있다
8. 경찰허가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무허가 행위일지라도 사법상의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을. 금지되었던 자연적 자유를 회복한다.
병. 상대방의 출원 없이도 가능하다
정. 원칙적으로 자유재량이다.
9. 다음 중 훈령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갑. 훈령은 하급관청의 구성원에 변동이 있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을. 훈령의 종류에는 협의의 훈령․지시․ 예규․ 일일명령이 있다.
병. 훈령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
정. 훈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다.
10. 경찰관청의 관할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갑. 권한의 위임은 하급관청, 권한의 대리는 보조기관이 주로 상대방이 된다.
을.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 귀속을 변경하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병. 권한의 위임은 권한자체가 수임청에 이전된다.
정. 권한의 위임을 받더라도 수임하급 관청은 자기명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11. 다음 중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을. 즉결심판 절차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 불 수 있다.
병. 즉결심판으로 처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는 결정으로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 즉결심판의 선고에 불복하는 자는 3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12. 다음 중 경찰이 금융기관에 CCTV를 설치할 것을 독려하고 금은방에 비상벨을 달도록 지도하는 활동을 브란팅험과 파우스트는 어떻게 보는가?
갑. 1차적 범죄예방 모형
을. 2차적 범죄예방 모형
병. 3차적 범죄예방 모형
정. 4차적 범죄예방 모형
13. 다음 중 경비경찰활동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갑. 일반통치권에 근거한 질서유지 작용이다.
을. 자연력에 의한 재해는 경비경찰의 대상에 포함된다.
병. 정치적 의도에 의한 살해등 테러행위는 경비경찰의 대상이다
정. 범죄의 진압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후적인 부대활동이다.
14. 재난현장에 설치하는 경찰통제선(Police Line)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갑. 설치범위는 구조 및 복구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초기단계에부터 충분히 넓게 정하고 상황의 진전에 따라 축소 확대하도록 한다.
을. 제1통제선은 경찰담당하고 제2통제선은 소방이 담당한다.
병.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1개를 원칙
정.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구조 등 작업에 장애를 주는 요소를 제거하고 차량 장비의 효과적인 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5.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것은?
갑. 도로법에 의한 도로
을.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도로
병. 일반교통에 사용되지 않는 대학구내 도로
정.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16.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고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수 없다. 다음 중에서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갑. 혈중알코올농도 0.07펴센트인 상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경우
을. 혈중알코올농도 0.14펴센트인 상태에서 건설기계인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경우
병. 혈중알코올농도 0.10펴센트인 상태에서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정. 혈중알코올농도 0.12펴센트인 상태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는 경우
17. 댐을 건설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甲지방경찰청에서 乙경찰서장에게 댐건설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하는 정보요구가 하달되었다면, 이런 정보요구는?
갑. E.E.I
을. S.R.I
병. O.I.R
정. P.N.I
18. 다음 중 정보의 순환과정을 바르게 기술한 것은?
갑. 정보의 요구→정보의 수집→정보의 생산→정보의 배포
을. 정보의 요구→첩보의 수집→정보의 생산→정보의 배포
병. 첩보의 요구→첩보의 수집→정보의 생산→정보의 배포
정. 첩보의 요구→정보의 수집→정보의 생산→정보의 배포
19. 조선족을 가장해서 우회침투한 간첩을 색출하기 위해 즉시 검거하지 말고 배우조직을 파악한 후 검거지시 한 원칙은?
갑. 사전준비원칙
을. 치밀성의 원칙
병. 계속접촉의 원칙
정. 완전협조의 원칙
20. 외교사절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의 조치로서 틀린 것은?
갑. 개인자격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체포된다.
을. 중대한 범죄로 인정될 경우 접수국에서 추방할 수 있다.
병. 외교사절은 접수국의 행정권, 과세권에 복종하지 않는다.
정. 사안이 중대할 경우 소환요구 및 추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