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6월 3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수사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범죄 수사의 개념에 대하여 틀린 것은?
갑.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수사활동이 아니다.
을.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종결되는 경우도 수사활동에 포함된다.
병. 변사체의 검시는 수사활동에 포함된다.
정. 궁극적으로 국가형벌권의 유효적절한 행사를 위한 것이다.
2. 다음 중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고발은 고소와 달리 고소권자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을. 고소와 고발은 할 수 있는 기간은 동일하다
병.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후 다시 고발할 수 있다.
정. 대리고발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의자 Q는 2000. 3. 1. 긴급체포된 후 체포적부심에 의하여 석방되었다. Q의 사건담당자 K는 Q를 조사하기위하여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석방된 Q는 일정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 이때 조사간 K의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긴급체포한다.
을. 출석에 불응하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다
병. 사후에 발생한 체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법원의 결정에 항고한다.
정.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는다.
4. 형사 Q는 내사중인 강간 피의자 甲과 참고인 乙을 조사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甲과 乙은 계속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 Q가 할 수 있는 것은?
갑. 피의자 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甲․乙을 체포할 수 없다.
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甲․乙에 대한 강제처분 체포를 할 수 있다.
병.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후 甲에게는 강제처분을 할 수 있지만 乙에게는 하지 못한다.
5. 다음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의관한법률에서 친고죄가 아닌 것은?
갑. 카메라등 이용 촬영
을.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병.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정. 통신매체이용 음란
6. 다음 중 조사관 K가 긴급체포 할 수 없는 피의자는?
갑. 검문검색에서 A신분증 제시하고 A행세한 B
을. A의 집에 불을 지른 B
병. A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A의 태아를 낙태한 의사 B
정. 훔친자를 구매한 중고 매매상가 주인 B
7. 다음 중 30세 가량의 남자 B는 지하철 내에서 여대생 A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신고되었다. 다음 중 지하철수사대 형사 J의 조치요령으로 틀린 것은?
갑. J는 B를 체포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의율하였다
을. J는 피해자 A에게 처벌의사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였다
병. J는 피의자 B를 긴급체포하였다
정. J는 A가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B를 석방하였다.
8. 다음 장물품표의 종류 중 틀린 것은?
갑. 긴급 장물품표
을. 보통 장물품표
병. 중요 장물품표
정. 특별중요 장물품표
9. A 파출소에 근무하는 순경 P는 관내를 순찰하던 중, 술에 취한 Q와 S가 서로 주먹질을 하며 심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순경 P가 싸움을 말리고 Q와 S를 파출소로 연행하려 하자, Q는 ‘나는 국회의원이고 국회가 개회 중이어서 내일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연행에 반발하고 있다. 이 때 P의 조치내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갑. S와 Q를 모두 현장에서 귀가조치 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사후 체포한다.
을. S와 Q를 모두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즉시 파출소로 연행한다
병. S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파출소로 연행하고, Q는 현장에서 귀가조치한 후 사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다.
정. S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Q는 현장에서 귀가 조치한 후 사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포한다.
10. 다음 중 수법원지를 작성하지 않는 범죄는?
갑. 사기
을. 배임
병. 강도
정. 절도
11. 다음 중 조회의 부호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갑. A조회- 지명수배조회
을. B조회- 장물조회
병. C조회- 범죄경력조회
정. E조회- 수법조회 및 여죄조회
12. 형사 Q는 23시경 강남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수사중이다. 용의자 A는 (나는 22시부터 24:30분까지 극장에 있었어요. 그 때 내가 극장직원에게 콜라를 쏟아서 기억할 겁니다.) 이 때 주장하는 알리바이는?
갑. 절대적 알리바이
을. 상대적 알리바이
병. 청탁 알리바이
정. 위장 알리바이
13. 다음 중 시반과 피하출혈을 구별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갑. 발현 부위
을. 헐구나 파괴물의 유무
병. 응혈의 유무
정. 일혈점의 유무
14. 손상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갑. 좌창은 견고한 둔체가 인체에 작용하여 파열된 손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차량에 발하거나 구타당한 손상을 말한다.
을. 절창은 날이 있는 흉기에 의해 베어져서 조직의 연결이 끊어진 손상을 말한다.
병. 할창은 벽돌, 각목 등으로 신체부위를 때렸을 때 생기는 손상을 말한다.
정. 자창은 송곳 등과 같이 끝이 첨예하고 가늘고, 긴 흉기에 찔려 생긴 손상을 말한다.
15. 을종 제상문 지문번호 중 내단과 외단 사이의 융선의 수가 13개인 것은?
갑. 4번
을. 5번
병. 6번
정. 7번
16. K는 서울지방경찰청 A경찰서 조사관이다. 부산에서 기소중지된 수배자가 긴급체포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피의자를 호송해온 K는다음과 같이 사후조치를 하였다. 다음 K의 조치중 틀린 것은?(단, 체포시각은 ‘99. 8. 4. 10:00)
갑. ‘99. 8. 5. 08:00에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하였다.
을. ‘99. 8. 5. 21:00에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병. ‘99. 8. 6. 07:00에 법원에 영장이 청구되었으나, 8. 6. 10:00이전에 구속영장을 발부 받지 못하여 피의자를 석방하였다.
정. ‘99. 8. 6. 21:00에 영장청구가 기각되었다가 통지를 받고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였다.
17. A는 2000년 1월 10일 B소유의 카메라를 절취하여 C에게 팔아버린 뒤 2001년 2월 10일 경찰에 검거, 검거당시 C가 소유하고 있던 카메라를 압수할 경우 카메라의 환불에 대해 옳은 것은?
갑. C가 절취한 물건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C에 환부
을. B가 카메라 값을 C에게 주었다면 B가 돌려 받을 수 있다.
병. C의 절취여부에 상관없이 C에게 환부
정.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B에게 환부.
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사법경찰관리는 폭력행위 재발시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해야 한다.
을.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한다.
병. 아동, 60세 이상 노인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장은 위 법에 명시된 신고의무자이다.
정. 폭력행위자가 자손 및 직계존속일 경우 고소할 수 없다.
19. 다음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 대상인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갑. L.S.D
을. 헤로인
병. 페이요테
정. 메드압페타민
20. 다음 고소사실 가운데 사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는?
갑.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고소인에게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설득하여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금100만원을 받고도 모두 갚지 않았다.
을. 처음부터 능력이 없으면서도 고액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합의서를 받아 형사처벌을 면한 다음 금원을 주지 않았다.
병. 배서한 타인명의 당좌수표가 부도처리 되자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피의자 명의 당좌수표를 대신 지급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역시 부도냈다.
정.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자가 고소인에게 부동산을 다시 찾아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차일피일 미루다 가족과 함께 해외로 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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