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6월 3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수사의 한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갑.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을.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수사상 반드시 필요하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병. 범죄의 혐의가 있어야 한다.
정. 공소제기의 가능성이 있어야 계속할 수 있다.
2. 형소법상 수사개시의 단서가 아닌 것은?
갑. 피해자의 신고
을. 고소, 고발
병. 변사자의 검시
정. 자수
3. 다음 중 피고인이 아닌 것은?
갑. 피 내사자가 범죄인지후 피의자로 된 때
을. 피의자는 공소제기후 피고인으로 된 때
병. 범인은 고발이후에 피의자로 된 때
정. 범인은 불심검문이후에 피의자로 된 때
4. 간통죄의 경우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이 경우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였다면 다음 중 옳은 것은?
갑.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을.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추정한다
병.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 배우자와 상간(相姦)한 자에 대해서만 고소의 효력이 존속한다
5. 다음 중 불기소처분이 아닌 것은?
갑. 甲 피의자 자백이 있는 경우
을. 정상참작사유가 있는 경우
병. 범죄 증거불충분이 있는 경우
정.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6. 다음 중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갑. 절도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중인 피의자 A
을. 강도사건으로 인지된 피의자를 수사중인 검사
병. 사기사건으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변호인
정. 살인사건 용의자로 내사가 진행중인 B
7. A는 야간에 지나가는 27세의 여자 B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112신고에 의해 체포되었다. A를 구속할 수 있는 경우는?
갑.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을.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병.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정.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8. "사법경찰관 A가 피의자 Q에게 강요(폭행)으로 얻은 자백으로 현장에서 시체를 발견한 것" 에 대한 미국판례에의한 법칙은?
갑. 독수의 과실
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병. 자백배제법칙
정. 자백의 보강법칙
9. 다음 중 구속영장집행과 관련이 없는 것은?
갑. 구속영장은 사전에 제시함이 원칙이다.
을. 구속영장은 사후에 제시할 수도 있다.
병. 구속영장집행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정.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해야 한다.
10. 수사기관의 긴급체포로 틀린 것은?
갑. 현행범체포는 긴급체포가 아니다.
을. 간통죄 피고소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적법이다.
병.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 하고자 할 때는 48시간 이내에 구 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 긴급체포한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지 아니하면 피의자 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11. 보증금납입조건부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재체포 또는 재구속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갑. 도망한 때
을.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병.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정.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
12. 형사K는 공무원 A가 직무상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증거자료로 확보하기 위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A는 동서류가 직무상 비밀로 신고된 것임을 이유로 제출거부하였다. 이때 형사K의 조치는?
갑. 영장 발부 받았으므로 A를 제지하고 동서류를 압수한다.
을. A소속 공무소의 책임자를 참석시키고 동 서류를 압수한다.
병. A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을 얻어 동서류를 압수한다.
정. A의 거부로 인한 영장집행불능 사유를 기재하여 영장을 반환한다.
13. 사법경찰관 T는 2000. 4. 30 02:00경 A의 집에서 라디오를 훔쳐 도주중인 Q를 검거하여, 2000. 5. 1. 14:00경 Q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Q를 석방하였다. 다음 중 Q가 소지하고 있던 라디오에 대한 T의 조치내용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갑. 라디오의 소유주가 확인되는 즉시 소유주에게 반환 조치 하였다.
을. Q의 구속영장 기각이 확인되는 즉시 소유주에게 반환한다.
병. Q의 석방 후 현장에서 압수한 라디오는 그대로 증거물로 송치한다.
정. 라디오에서 대한 사후.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물로 송치한다.
14. 다음 중 공소제기후 수사의 허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갑. 피고인신문은 공소제기후에도 수사기관이 공판정이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있다.
을. 피고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강제처분도 수사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검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병. 공소제기후 피고인의 구속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소법원이 행한다.
정. 참고인조사는 공소제기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15. 다음의 수사종결처분의 내용중 죄가 안됨에 해당하는 것은?
갑.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함에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없는 경우
을. 유죄판결을 받기에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병. 피의자가 형사 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임이 판명된 경우
정.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16. 강남 S 룸살롱에서 막가파와 지존파의 조직폭력배간의 싸움에서 한명이 사망하였다. 목격한 웨이터를 법정에 출두시켜 진술케 한 경우 웨이터의 진술은?
갑. 간접증거
을. 보조증거
병. 본래증거
정. 전문증거
17. 다음 중 관련사건이 아닌 것은?
갑. 수인이 공동으로 동일범죄를 범한 사건
을.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서로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
병. 일인이 수죄를 범한 경우
정. 수인이 공모하여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
18. 다음 중 무죄추정의 범죄가 종료되게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갑. 면소 판결의 확정
을. 형면제 판결의 확정
병. 선교유예판결의 확정
정. 집행유예판결의 확정
19. 다음 중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는 사건은?
갑. 법원에서 직권으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사건
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사건
병. 피해자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사건
20. 다음 중 약식명령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을.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병.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사건에 한정된다.
정.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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