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국가직 7급 헌법 2차

2001년 9월 17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헌법 (2차)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진정한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권력분립과 권리보장이 없는 국가는 헌법이 없다.
② 국가기관 상호간의 관게를 정한 기본법이 헌법이다.
③ 국가의 통치체제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이 헌법이다.
④ 법률유보에 따르는 권력분립체제를 규정한 것이 헌법이다.

근대입헌주의 헌법은 시민혁명에 의해 쟁취한 자유주의 이념이 실현될 수 있는 헌법만을 말하며, 프랑스인권선언 16조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하고 권력이 분립되 아니한 사회는 헌법이 없다'라는 말로 대표되고 있다.
그외, ② 헌법의 어원 constitution, ③ 고유의미, 실질적 의미의 헌법, ④신대통령제헌법에 해당 한다.

2. 다음 중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논거로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법질서의 통일성
② 규법통제의 강화
③ 권력분립의 정신
④ 법률의 추정적 효력
⑤ 의회의 민주적 정당성 존중

합헌적 법률해석 또는 법률의 합헌적 해석이론의 취지는 권력분립의 정신에 입각한 국회의 입법권 존중을 위해서,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례로 확립된 이론으로, 우리 헌법재판소가 수용하여 변형결정의 근거로 하고 있다.

3.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위헌을 선언하는 대신 합헌적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부분만을 취하여 법률을 해석하는 것은?
① 한정합헌
② 헌법불합치
③ 위헌불선언
④ 한정위헌
⑤ 일부위헌

법률의 합헌적 해석론에 따른 변형결정의 한 유형인 변형결정에 관한 문제이다. 그 중, 한정합헌과 한정위헌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나 한정합헌결정은 위헌적인 해석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적용을 소극적으로 배제하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한정위헌과 다를 뿐이다(헌재 89헌마38).

4.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신뢰보호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공권력행사의 예측 가능성 보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② 법치주의는 본질상 유동성을 가지고 있으나, 정당제 민주주의는 법치 주의의 유동적인 측면을 제도적으로 안정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③ 사회국가 원리와 법치국가원리는 상호모순․대립하는 긴장관계에 있 다는 데 학설은 일치하고 있다.
④ 현대법치국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분적 법률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법치국가원리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 국가권력의 구조원리로 이해하는 데 이견이 없지 않다.

민주헌법의 지도원리인 법치국가 내지 법치주의 원리는 국가권력의 예측가능성(96헌바78)과(①×) 신뢰보호(92헌마80)를 통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따라서 법치주의는 정적 안정성이 본질; ②×), 원칙적으로 소급입법과 처분적 법률이 금지되며(④×), 법치주의는 현대의 사회적법치국에서는 양자가 이념적으로 조화(자유 + 평등 = 정의)된다(③×).
그러나 법치주의의 본질에 관하여는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자보장을 위한 국가권력의 소극적 제한 원리로 이해하나 반대로 통합과정론에서는 적극적 형성원리인 국가권력의 구조적 원리로 이해한다(⑤○).

5. 스멘트(R. Smend)의 헌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스멘트는 국가와 헌법은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과제로서 주어지는 것으로 본다.
② 스멘트는 헌법의 가변성, 곧 헌법변천(헌법변질)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③ 스멘트의 기본권관의 특색은 헌법의 통일성을 함께 구성하는 객관적 규범성 강조, 정치적 권리로서의 기본권 이해 등으로 요약된다.
④ 스멘트는 국가작용을 기본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마련된 헌법상의 통합기능적 메카니즘으로 이해한다.
⑤ 제도적 기본권이론과 제도보장이론은 스멘트의 기본권관에서 파생된 것이다.

 제도적 보장이론은 자유의 전국가성을 전제로 헌법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것과 구별하는 C.Schmitt에 의해서 쳬계화되었다.

6.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1960년 6월 15일의 제3차 개정헌법에서는 헌법 제1조, 제2조, 제7조의2 의 규정을 개폐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②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 하고 있는 현행의 우리 헌법상으로는 과연 어떤 규정이 단순한 헌법 개정규법으로서의 하위규범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다.
③ Th.Maunz는 완성된 사실이론(fait accompli)과 사실의 규범적 효력을 주장하며 헌법개정의 한계를 부인하였다.
④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인 정되지 아니한다.
⑤ 헌법개정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사실과 규범의 관계에 관한 방법2원론에서 완성된 사실이론 또는 사실의 규범력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계몽적 법실증주의자 G.Jellinek이며, Th.Maunz는 헌법제정권력 및 개정권력의 한계를 긍정한다.  그러나 ② 95헌바3 ① 제3차 개헌 제98조 제6항

7. 국민주권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근대 국가의 이론으로서의 국민주권이론은 전제군주하에서 근대민주국가의 수립을 위한 항의적 이데올로기로 주장되었다.
② 국민주권이론이 헌법에 규정되기에 이른 것은 미국의 여러 헌법과 프랑스 헌법을 그 효시로 한다.
③ 정당제도는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현대적․복지주의적 헌법하에서는 제한받는 경향이 있다.
④ 국민주권주의의 구현을 위한 국민대표제의 표현으로서 의회제도가 보장되고 있다.

국민주권의 구현방법에는 대의제와 직접민주제가 있으며, 직접민주제 요소에는 국민투표와 정당제도가 있다. 따라서 정당제도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현대 정당국가에서는 정당이 국정운영의 중심이되어 국민주권을 구현하고 있다.

8. 현대 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① 권력분립주의
② 기본권보장과 사회정의 실현
③ 국민주권주의의 실질화
④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체제의 보장

현대 복지주의헌법은 근대 시민국가헌법이 형식화한데 대한 반성에서 민주주의의 실질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조직의 원리면에서는 권력분립의 완화 및 상대화, 적극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9. 헌법 개념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고유의미의 헌법이란 국가 최고기관의 조직․구성과 권한행사 방법, 권력기관의 상호관계 및 활동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② 근대적․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국민주권의 원칙, 기본권보장의 원 칙,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그 구성원리로 하고 있다.
③ 현대적․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의 실질화, 기본권 보 장과 사회정의 실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체제의 보장 등을 그 내용 으로 하고 있다.
④ 불문헌법국가의 경우 형식적 또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존재하지 아 니하고 대체로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고유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모든 국가에 종재한다. 따라서 불문헌법국가는 헌법전이 없으므로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성문헌법이 존재할 수 없다.

10. 주권과 통치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주권은 대내적으로 최고, 대외적으로 독립의 권력을 의미한다.
② 통치권은 주권에서 유래되는 권력으로서 분할과 양도가 가능하다.
③ 통치권은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이다.
④ 국민주권론에는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전체국민을 주권자로 보지만, 인 민주권론에서는 유권자 총체를 주권자로 본다.
⑤ 인민주권론하에서는 제한선거를 실시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인민(peuple)주권론에서는 “주권자 = 주권행사자“이므로, 주권자 모두가 선거권을 가져야 하므로 보통․평등선거원리가 지배한다.

11. 저항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권이다.
② 최후의 비상수단이다.
③ 현행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④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더 이상 없을 때에 행사되어야 한다.

저항권에 관에 관한 명문의 헌법규정을 두는 입법례(1968년 개정 독일헌법 제20조 제4항)도 있으나, 우리 현행헌법 전문은'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 하여 간접적으로 완곡하게 저항권사상을 나타내고 있다(그러나 헌법전문의 규범성을 긍정할 때에는 저항권의 실정법적 근거로 볼 수도 있다).

12. 헌법전문(前文)에서 4.19이념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① 1962년 12월 26일 공포, 1963년 12월 17일 시행된 제5차개정헌법
② 1972년 12월 27일 공포, 당일부터 시행된 제7차개정헌법
③ 1980년 10월 27일 공포, 당일부터 시행된 제8차개정헌법
④ 1987년 10월 29일 공포, 1988년 2월 25일 시행된 제9차개정헌법

헌법전문에 '4.19이념'을 규정하기 시작한 것은 1962년의 제5차개정헌법이며,1972년의 제7차 개정헌법으로 계속되다가 1980년의 제8차개정헌법에서 삭제되었던 것을 1987년의 제9차개정헌법이 다시 부활하여 규정하여 왔다.

13. 헌법의 유형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불문헌법은 개념필수적으로 연성헌법이다.
② 성문헌법은 모든 법률의 합법성의 근거가 된다.
③ 성문헌법은 헌법의 경성성(硬性性)을 본질적으로 요구한다.
④ 불문헌법은 의회제정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의 보장을 요구치 않는다.

成文憲法은 일반적으로 硬性憲法일 것을 요구하나 경성헌법이 성문헌법의 본질적 요구라고는 할 수 없는바, 성문헌법국가 중에도 연성헌법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1848년 이탈리아헌법).

14. 대한민국의 국가적 성격 내지 국가목적 개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실질적 국민주권주의
②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③ 정당국가적 민주주의
④ 민족문화 창달질서
⑤ 사회주의적 통제경제질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성격 내지 국가목적개념을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으로 대표되며, 따라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채택하여야 한다. ④ 사회주의적 통제경제질서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119).

15. 인민주권론과 부합하는 것은?
① 대표소환제
② 입헌군주제
③ 권력분립주의
④ 주권의 주체와 그 행사자를 구별

국민주권주의의 주권의 주체를 peuple(인민)과 nation(국민)으로 구별하는 국민개념 2분설은 프랑스혁명 당시 루소의 직접민주제사상과 시이에스의 대의제사상과 결부(부합)된다.
따라서 peuple(인민)주권론에서는 강제(기속)위임의 원리가 지배하므로 그 대표를 소환할 수 있게 된다.

16.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할 때, 진정소급효의 입법으로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혜적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②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③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④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 이 적은 경우
⑤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 을 정당화하는 경우

 소급입법의 허용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1999.7.22.97헌바76에 관한 문제로 위②③④⑤를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例)로 들고 있다.

17.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 조화될 수 없는 것은?
① 국가의 문화조성의무는 문화활동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며, 예술 및 학문의 자유를 보충하는 의미를 갖는다.
② 국가는 다양한 문화적 가치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문화 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전적으로 사회적 및 개인적 판단에 유보되어 야 한다.
③ 문화국가원리는 국민으로 하여금 최저한의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 도록 국가의 과제를 확대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④ 헌법은 문화조성의 의무를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다.
⑤ 국가는 문화의 시장종속성을 완화하여야 할 과제를 갖고 있다.

 문화국가(Kulturstaat)란 국가로부터의 문화적 자유가 보장됨은 물론 국가에 의한 문화가 공급(보호,지원,조정 등)되어져야 하는 국가를 말한다. 따라서 문화적 가치에 대한 방임적 태도는 문화국가주의에 반한다.

18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스스로의 자기방어를 위한 것으로 민주주 의에 있어서 상대주의적 가치관의 한계이론으로 등장한 것이다.
② 독일연방공화국 헌법과 우리나라 헌법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구체적 구 현으로서 정당강제해산제도와 기본권상실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③ 방어적 민주주의를 이유로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어적 민주주의는 헌법보장기능을 수행한다.
⑤ 독일에서는 사회주의국가당(SRP)이나 독일공산당(KPD)에 대한 위헌판 결을 내리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방어적 민주주의를 이유로 강제해산된 정당은 없다.

독일헌법(1949)상의 기본권상실제도(§18)과 위헌정당해산제도(§21②) 중 우리 헌법은 위헌정당해산제도(§8④)만을 채택하였다. 주의할 것은 1958년의 진보당사건은 행정부(공보실)의 등록취소에 의한 행정절차적 강제해산이다.

19. 국적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만 20세가 된 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2중 국적을 보유하는 기간이 허 용되지 않는다.
② 출생당시 父가 외국인이더라도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 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③ 대한민국의 남자와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인 여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고 미국국적이 회복 되는 것은 아니다.
④ 국적결정에서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속지주의를 인정 한다.
⑤ 혼인으로 인한 외국인의 귀화에는 일정기간 국내주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국적법 제12조는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2년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①×), 국적법 제2조는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구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②○), 에외적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한다(국적법 2; ④○), 혼인한 상태로 2년이상 게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혼인한 후 3년을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1년이상 게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에 간이귀화의 한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국적법 6; ⑤○), 이혼은 국적상실사유가 아니다(국적법 15;  ③○).

20. 북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와 가까운 것은?
① 북한이 우리나라와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함에 따라 한반도 전체를 대 한민국의 영토로 하는 헌법 제3조는 개정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② 헌법상의 남북관계는 1민족 2국가론에 기초하고 있다.
③ 1948년 북한 헌법의 제정으로 북한에 독자적인 국가가 성립되었기 때 문에 우리 헌법 제3조는 처음부터 위헌적인 헌법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④ 북한은 대화 및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⑤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북한의 주민들은 국가승계이론에 따른 국적회복절차를 거쳐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헌법 제3조의 결과 북한은 법적으로 국가로 될 수 없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은 이북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따라서 ①②③⑤는 옳지 않다.
그러나, 헌법 제3조의 결과 북한은 반국가단체이지만 또한 헌법 제4조의 결과 북한은 통일의 대상인 대화 및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다는 2중적 성격을 가진다(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