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서울시 7급 행정학

2001년 4월 29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고객지향적 행정구축방안이 아닌 것은?
① 행정통제 메커니즘 강화
② 내부관리부서 역할 강화
③ 규제위주 기능에서 지원위주기능으로 전환
④ 실무담당자 위주의 업무처리 권한구조 재조정
⑤ 민주행정의 실현

고객지향적 행정이란 정부와 국민의 관계에서 고객인 국민을 최대한 만족시키는 행정을 말한다. 따라서 고객접점인 각 부처나 일선관료들에게 최대한 권한을 위임하게 되며 요소별 중앙의 관리기관(인사, 예산, 조직, 법제, 물자 등)의 권한을 수평적으로 분권화시키게 된다. 이는 곧 내부규제(internal regulation)의 완화를 의미한다.

2. 공유지 비극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
① 적절한 수준의 정부규제 흑은 공권력 필요성
② 무정부주의의 정당성
③ 시민참여의 중요성
④ 정부부패 불가피성
⑤ 중앙집권체제의 문제점

G. Hardin의 “공유지의 비극” 논의는 공유지인 목장에서 농민이 개인적 타산을 위하여 양을 많이 방목할수록, 지나친 방목이 전체 농민의 비극적인 경제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공유지(공유재)는 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에 있는 고기 등과 같이 공동체의 모두가 사용해야 할 공유자원(common pool resources)은 사적 이익을 주장하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두게 되면 이를 당세대에서 남용하여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사장실패의 원인이 되며, 이러한 자원에 대해서는 “국가의 개입과 규제”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해당사자가 모여 일정한 “합의를 통해 이용권을 제한하는 제도(신제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공공선택이론이 아닌 것은?
① J.Buchanan의 이론으로 노벨상 수상
② 행정학에 소개한 사람은 Ostrom부부
③ 비시장적 의사결정구조에 의한 경제학적 접근
④ 방법론적 개인주의 지향
⑤ 귀납적 논리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추구

공공선택이론은 경제학적 모형에 근거하므로 수학적․연역적 접근에 따른다.

4. 1990년대 유행하고 있는 신공공관리론이 아닌 것은?
① 주로 영미에서 발달
② 행정분야의 능률성 제고
③ 과거에 유행한 신행정론과 동일
④ 행정에 시장원리 도입
⑤ 행정영역 축소 및 민영화, 민간위탁

신행정론과 신공공관리론은 고객지향적 행정, 참여와 분권화의 강조, 탈관료제적 구조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면 유사한 점이 있으나, 양자는 기본적인 이념이 다르다. 신행정론이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하는 반면에, 신공공관리론은 신자유주의의 이념에 기초하여 작은 정부론을 강조한다.

5. 정책의제설정 영향요인이 아닌 것은?
① 영향력이 있는 집단이 크고 중요할 때 의제화 가능성이 크다.
② 관례화․일상화된 것이 정책문제화된 것이 의제화 가능성이 쉽다.
③ 정책담당자의 이해가 쉽고 해결책이 쉬울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쉽다.
④ 관련집단간에 첨예화된 쟁점일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적다.
⑤ 이해관계집단이 적고 파급효과가 적은 것일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적다.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⑴ 주도집단과 참여자：관계집단의 규모 및 응집력이 클수록
⑵ 정책문제의 성격：사회적 유의성(파급효과가 클수록), 기간의 적실성(오랫동안 누적될수록), 문제가 단순할수록,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높을수록, 문제가 구체적일수록(반대의견 있음), 관련 집단들에 의해 예민하게(첨예하게) 쟁점화된 경우, 선례가 있는 경우(일상화된 문제), 배분정책(재분배정책에 비해), 점화장치(극적 사건, 정치적 사건)
⑶ 크렌슨(Crenson)의 문제특성론 : 부분적 이슈보다 전체적 이슈, 부분적 편익보다 전체적 편익, 전체적 비용보다 부분적 비용일 때 정책의제화 곤란

6. 시장실패요인이 아닌 것은?
① X-효율성
② 외부효과
③ 공공재
④ 불완전 정보
⑤ 불완전 경쟁

①은 관리상의 비효율 또는 기술상의 비효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최선의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관료들의 잘못된 의식구조 또는 관리방법으로 인하여 효율이 오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정부실패의 요인이다.

7. 서울근교 군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충족할 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 도시적 산업종사 가구비율이 군 전체가구 수의 45% 이상일 것  ㉡ 군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보다 높을 것  ㉢ 인구 2만이상 도시형태를 갖춘 2개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으로서 군전체인구가 15만 이상일 것.

① 자치구 설치
② 2개읍 설치
③ 도농복합시 설치
④ 출장소 설치
⑤ 시의 설치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출제된 문제로서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한다. 참고로 시의 설치기준은  인구 5만 이상이다.

8. 목표관리의 성공적 조건이 아닌 것은?
① 조직구성원 참여의식
②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③ 성과․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올바른 평가척도
④ 조직구성원에 일상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체계
⑤ 목표관리에 대한 최고위층의 확고한 의지

MBO란 상하조직성원의 참여과정을 통해서 조직의 공동목표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조직성원들의 개개목표 내지 책임을 합의하에 부과하여 수행결과를 사후에 평가하고 환류시켜 궁극적으로 조직의 효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태적․민주적 관리체제를 말한다. 즉 목표관리는 업적달성에 대한 중간 및 최종 평가 그리고 환류를 통해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협동과 참여, 그리 고 자기통제를 강조한다(분권적 관리기법).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기 때문에 CD와 마찬가지로 Y이론적 인간관에 입각한 전략이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에 일상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감독체계는 목표관리와 상충된다.

9.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수단의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① 지방교부세
② 국고보조금
③ 지방양여금
④ 조정 교부금
⑤ 지방채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재원에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이 있다.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이지만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이며, 지방양여금도 지역개발사업이라는 포괄적 특정 재원이다. 재정보전금(시․도가 관내의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조정교부금(특별시․광역시가 관내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도 모두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은 국가의 위임사무를 수행하는데 쓰도록 사용용도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특정재원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적 운영이 곤란하며, 중앙정부의 통제가 가장 강한 재원이다.

10. 감축관리 문제점이 아닌 것은?
① 참모조직보다 계선조직의 우선 감축
② 능력있는 관료들의 우선 이직
③ 관료사기저하
④ 남은 관료들의 업무량 증가
⑤ 관료들의 에너지가 감축을 저항하는데 사용

감축관리를 실제로 추진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으로서 계선의 경우 조직의 목표달성에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줄일 수 없다는 논리가 작용하여 존속되는 경향이 강하고 반대로 참모조직의 경우 조직의 목표달성에 간접적으로 공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감축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감축관리의 폐단이다.

11. 시민공동생산이 가장 좋은 예는?
① 백화점 점원의 상품판매행위
② 노동조합원의 임금투쟁
③ 민원창구공무원의 민원증명서 발급
④ 민간생수회사의 생수생산 판매
⑤ 자율방범 대원의 골목순찰 행위

시민공동생산(citizen co-production)이란 주민이 자발적으로 공공서비스 생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시민단체(NGO)가 이에 해당한다. 영미에서는 이를 제3섹터라고 부른다.

12. 정보사회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정보통신 기술 사용의 보편화
② 개인문제 해결에 정보활용 증가
③ 고부가가치 창출 지식 산업등장
④ 분업을 통한 개인전문성 향상
⑤ 개인의 심리적 거리감 축소

정보사회는 조직구성원간의 정보의 공유를 통한 지식의 창출을 강조하며, 분업에 의한 전문성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성의 통합을 강조한다.

13. 적극적인 인사행정개념이 아닌 것은?
① 직위분류제요소
② 실적주의 단점보완
③ 특별채응확대
④ 개빙형 임용제 실시
⑤ 정치적 임용 배제

실적주의와 직위분류제도는 동일한 맥락에서 둘다 소극적인 인사방식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지만 양자가 동일한 것은 아니며 특히 우리나라나 영국과 같은 계급제 전통을 확립하고 있는 나라는 최근 직위분류제를 확대도입하는 것을 적극적 인사행정으로 이해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여기서는 ⑤가 정답이다.

14. 주민(시민) 헌장의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영국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용
② 일정수준이상의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고 있다.
③ 우리나라에서도 시행
④ 주민들의 도덕적 의무와 책무규정
⑤ 환자헌장․승객헌장 등 다양한 이름으로 시행

시민헌장제도는 주민들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공무원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시민헌장은 과거 도의적․암묵적․추상적 차원에 머물렀던 공무원의 의무를 법률적․구체적․계약적 차원으로 바꾼 것이다.

15. e-행정을 통해 달성될 행정모습이 아닌 것은?
① 통합된 서비스 제공
② 정부업무의 아웃소싱 대폭 감소
③ 민간과 창조적 파트너십 구축
④ 셀프서비스 정부
⑤ 행정서비스 제공의 신속화

전자정부 또는 e-행정(전자행정)은 일상적이고 집행적인 사무를 상업화, 기업화, 민영화 등의 전략을 통한 아웃소싱(out sourcing)을 용이하게 한다.

16. 신공공경영 혹은 신경영화개혁이 강조하는 행정개혁이 아닌 것은?
① 행정조직 감량화
② 행정규제완화
③ 목표관리 강화
④ 실적주의 제도 철폐

소극적 실적주의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엽관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실적주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다.  인사행정의 발전방향으로서 실적주의를 정착․발전시키고 모든 인사조치의 입안과 실시에서 공평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앞으로 추구해야 할 실적주의는 적극적인 실적주의이며, 균형주의적인 실적체제라는 것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