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월 2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① 원리주의는 행정과학의 기본적 가치는 능률성이라고 보았다.
② 행태주의는 설명보다는 처방에 역점을 두었다.
③ 신행정학은 현실 적합성이 있는 행정학을 추구하였다.
④ 인간주의는 조직행태에 대한 소집단의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행태주의는 처방보다는 과학성에 역점을 두고 논리실증주의에 의하여 현상의 설명에 중점을 둔다.
02.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만족모형은 인간의 절대적 합리성보다는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② 합리모형은 매몰비용을 전제로 한다.
③ 점증모형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④ 최적모형은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다.
매몰비용을 고려하게 되면 대안의 선택의 폭이 좁아져 합리적 선택을 저해한다. 합리주의는 매몰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03. 불확실하고 동태적인 상황에서 조직이 채택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태스크포스(task force)의 활용
② 계층제의 확립
③ 막료 조직의 강화
④ 수평적 활동의 활성화
조직의 동태화란 수직적 게층구조를 탈피 또는 완화하려는 것이다. 막료나 위원회는 최근 동태적 조직이 아니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넓은 의미로는 동태적조직모형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04. 시험의 종류를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특정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소질이나 잠재능력 여부의 평가에 가장 적합한 시험방법은?
① 일반지능검사
② 업적검사
③ 성격검사
④ 적성검사
잠재능력 측정에 효과적인 것은 적성검사이다.
05.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제의 전문화는 민주주의의 다수결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
② 관료제는 조직내 민주주의를 희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③ 관료제는 법치주의를 지향한다.
④ 내부고발자보호는 관료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장치로 볼 수 있다.
관료제의 전문화와 정보 독점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의 통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민주주의와 양립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관료제의 전문화가 민주주의의 다수결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양자는 능률성과 민주성의 조화차원에서 서로 조화되어야 하며 또 상호조화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06.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경영수익사업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성공사례들인데, 지방자치단체와 그 사업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전남 함평군－수몰지역 자연석 판매
② 충남 보령시－머드팩 화장품 사업
③ 강원 영월군－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사업
④ 경남 거창군－사계절 썰매장
사계절썰매장사업은 1997년부터 거창군이 시행하였고, 머드팩 화장품 사업은 충남 보령시가,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사업은 강원 영월군이 각각 최근에 시행한 성공적인 직영사업들이다. 수몰지역 자연석 판매사업은 전북 진안군에서 시행한 사업이다.
07. 원리(principle)전략에 의거하여 기능중복의 제거, 책임의 재규정, 통제절차의 개선 등을 추구하는 행정개혁의 접근법은?
① 구조적 접근
② 기술적 접근
③ 행태적 접근
④ 체계적 접근
행정개혁에서 책임과 권한의 배분은 기능을 배분하는 것으로서 조직구조와 직결된다. 권한 및 기능이 달라지면 조직의 구조도 달라지므로 이는 행정개혁의 접근법 중 ‘구조적 접근법’에 해당한다.
08.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하여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킨다.
② 정부정책에 대한 관료의 책임성을 제고시킨다.
③ 출신성분과 인간의 행동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④ 기회균등의 원칙을 보장함으로써 역차별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
대표관료제는 기회균등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견해가 있으나 전통적인 실적주의자들은 실적보다는 임용할당제이므로 기회균등을 저해하고 특정계층을 우대하게 되어 사회적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한다.
09. 2002월드컵 경기에서 한국의 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 진출’을 목표로 정했다가 선수들의 기량향상과 참가팀의 전력약화를 이유로 ‘8강 진출’로 목표변경을 했다면 이것은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① 목표의 전환
② 목표의 승계
③ 목표의 확대
④ 목표의 대치
우선 목표의 전환과 목표의 대치는 수단과 목표가 뒤바뀌는 현상이므로 설문과는 관계가 없다. 목표의 승계란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을 경우 다른 새로운 목표를 계승하는 것을 말하므로 역시 설문과는 거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목표달성이 낙관적일 때’ 목표는 확대된다(이종수 행정학 사전). 예컨대 우리 정부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3%로 잡았다가 상반기 수출호전으로 중도에 이를 5%로 상향조정했다면 이는 목표의 확대이다. 설문에서처럼 월드컵 16강이 8강으로 목표가 조정된 것은 여러 가지 정황상 목표달성이 낙관적이어서 동일한 성격의 목표를 양적으로 확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목표의 확대에 해당한다. 만약 16강의 목표외에 ‘선진축구기술의 터득’이라는 목표가 추가되었다면 이는 목표의 다원화(추가)에 해당할 것이고, 2002년 월드컵에서 16강이 달성되어 2006년 월드컵에서는 8강을 목표로 설정했다면 이는 목표의 승계에 해당한다. 즉 목표의 승계는 목표가 이미 달성되어 없어진 경우 등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 목표의 확대는 기존의 목표가 상향조정되는 것이다.
10. 정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행정쇄신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개혁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민간 위원회에서 개혁안을 작성할 경우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국민적 지지 확보 용이
②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개혁안 작성 가능
③ 높은 실현 가능성
④ 기관 이익의 배제 가능
실현가능성은 기관의 현실과 내막을 잘 아는 내부전문가가 주도할 때 높아진다. ( ☞ 첨단행정학 p.750 문21, 문22 참조)
11.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업가적 정부 모형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형평지향성
② 경쟁지향성
③ 성과지향성
④ 고객지향성
기업형정부는 고객만족과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능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기업형정부가 민주주의의 발전을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 기업형정부는 행정의 패러다임을 민주적 책임중심의 운영에서 관리효율성의 추구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법적․윤리적 지배의 측면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능률의 추구나 경쟁개념의 도입, 수익자부담주의 등 기업형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전략과 목표는 많은 경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정당한 절차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 특히 극빈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형평의 추구와 상충될 수 있다.
12. 차관보(次官補)의 역할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의 입안과 기획․보좌
② 정책관련 조사와 연구
③ 장관과 차관 보좌
④ 하부조직의 감독과 결재
차관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막료기관(보좌기관)으로서 장차관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고 정책을 입안․기획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계선기관과 달리 하부조직에 대한 명령, 감독, 결재권이 없다.
13.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분석기법 중 계량적인 분석보다 질적인 분석에 주로 활용되는 것은?
① 시계열분석
② 계층분석
③ 민감도분석
④ 비용편익분석
계층분석은 정책문제의 구조화의 한 방법으로 문제의 원인에 대하여 흔히 계량분석이 간과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을 창의적․직관적으로 찾아내는 질적 분석이다. 민감도분석은 선형계획을 보완해 주는 계량분석이다.
▶ 정책문제의 구조화방법
문제의 구조화란 문제상황의 대안적 개념화를 생성하고 검증하는 과정으로 문제의 감지, 문제의 탐색, 문제의 정의, 문제의 구체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문제의 구조화는 정책분석가들이 흔히 범하는 제3종과오를 감소시키려는 것으로 그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경계분석 :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형성체계, 즉 메타문제(meta-problem)가 완전한 것인가를 추정하는 방법
2) 분류분석 : 문제상황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기법으로 예컨대 정책분석가가 그들의 경험을 분류하는 것이다. 이로써 문제의 개념이 더욱 명백해진다.
3) 계층분석 : 문제상황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깝고 먼 다양한 원인들을 창의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개별분석가의 직관이나 판단에 의하여 원인이 식별된다.
4) 시네틱스 : 문제들 사이의 유사성을 분석하는 유추기법 (흔히 새로운 문제로 보이는 문제가 사실은 과거의 문제일 수도 있다.)
▶ 계층분석
계층분석(Hierarchy Analysis)이란 정책문제를 정확하게 구조화(개념화)하는 방법으로서 문제상황의 가능성있는 원인을 식별해 내기 위한 창의적 기법이다.흔히 계량적 분석이 간과할 수 있는 원인들, 즉 정책결과나 문제상황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깝고 먼 다양한 원인들을 창의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방법이다. 계층분석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원인'에는 다음 세가지 종류가 있다.
1) 가능성있는 원인(possible causes) : 멀기는 하지만 주어진 문제상황의 발생에 기여하는 사건이나 행위(예 : 가난의 원인으로서의 ①근무거부, ②실업, ③엘리트간의 권력과 부의 배분)
2) 개연적 원인(plausible causes) : 가능성있는 원인과는 대조적으로 과학적 연구나 직접적인 경험에 입각하여 문제상황의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믿어지는 원인(위에서 ②③)
3) 행동가능한 원인(actionable causes) :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통제 또는 조작대상이 되는 원인(위에서②, 실업은 정책에 의하여 감소될 수 도 있지만 엘리트간의 권력과 부의 배분같은 사회구조는 정책에 의하여 바뀌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
▶ 민감도분석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이란 선형계획을 보완하는 것으로 선형계획에 의한 최적해가 계수, 즉 목적함수가 변화하였거나, 새로운 목적함수 또는 변수가 추가되었거나, 새로운 제약요인이 발생했거나 할 때 최적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계량적 분석이다.
▶ 정책문제의 구조화방법
문제의 구조화란 문제상황의 대안적 개념화를 생성하고 검증하는 과정으로 문제의 감지, 문제의 탐색, 문제의 정의, 문제의 구체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문제의 구조화는 정책분석가들이 흔히 범하는 제3종과오를 감소시키려는 것으로 그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경계분석 :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형성체계, 즉 메타문제(meta-problem)가 완전한 것인가를 추정하는 방법
2) 분류분석 : 문제상황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기법으로 예컨대 정책분석가가 그들의 경험을 분류하는 것이다. 이로써 문제의 개념이 더욱 명백해진다.
3) 계층분석 : 문제상황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깝고 먼 다양한 원인들을 창의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개별분석가의 직관이나 판단에 의하여 원인이 식별된다.
4) 시네틱스 : 문제들 사이의 유사성을 분석하는 유추기법 (흔히 새로운 문제로 보이는 문제가 사실은 과거의 문제일 수도 있다.)
▶ 계층분석
계층분석(Hierarchy Analysis)이란 정책문제를 정확하게 구조화(개념화)하는 방법으로서 문제상황의 가능성있는 원인을 식별해 내기 위한 창의적 기법이다.흔히 계량적 분석이 간과할 수 있는 원인들, 즉 정책결과나 문제상황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깝고 먼 다양한 원인들을 창의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방법이다. 계층분석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원인'에는 다음 세가지 종류가 있다.
1) 가능성있는 원인(possible causes) : 멀기는 하지만 주어진 문제상황의 발생에 기여하는 사건이나 행위(예 : 가난의 원인으로서의 ①근무거부, ②실업, ③엘리트간의 권력과 부의 배분)
2) 개연적 원인(plausible causes) : 가능성있는 원인과는 대조적으로 과학적 연구나 직접적인 경험에 입각하여 문제상황의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믿어지는 원인(위에서 ②③)
3) 행동가능한 원인(actionable causes) :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통제 또는 조작대상이 되는 원인(위에서②, 실업은 정책에 의하여 감소될 수 도 있지만 엘리트간의 권력과 부의 배분같은 사회구조는 정책에 의하여 바뀌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
▶ 민감도분석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이란 선형계획을 보완하는 것으로 선형계획에 의한 최적해가 계수, 즉 목적함수가 변화하였거나, 새로운 목적함수 또는 변수가 추가되었거나, 새로운 제약요인이 발생했거나 할 때 최적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계량적 분석이다.
14.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경쟁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
② 국민생활의 질 향상
③ 부정부패의 축소
④ 공무원윤리의식 정립
규제개혁이란 경제규제는 이를 완화하고 사회규제는 강화하자는 것인데 ①의 경쟁력 촉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는 경제규제를 완화하여 자율과 경쟁을 촉진시키자는 차원이고, ③의 부패방지는 ‘규제있는 곳에 부패있다’는 말처럼 규제는 흔히 포획현상으로 인하여 부패의 온상이 된다는 지적과 관련된 것이므로 ①과 ③은 규제(특히 경제규제)를 완화해야 할 중요한 이유이다. 그리고 ②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환경규제나 안전규제 등 사회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다. 규제개혁이란 규제의 완화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경제규제는 완화, 사회규제는 강화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④의 윤리 확립과는 무관하다.
15. 신중앙집권화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재정의 만성적 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추진되기도 한다.
② 과학․기술 및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방분권화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
③ 행정의 광역화와 파급효과 등이 이를 촉진시키는 요인이다.
④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지방자치의 필요성이 점차 소멸해 가는 경향을 반영한다.
1980년대이후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의 기본정신으로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지방화를 초래한다. 이는 신지방분권화를 의미한다. ①은 중앙정부에의 재정의존도 심화에 의한 신중앙집권화요인이다. 세계화는 경제대공황이후 지속되어온 신중앙집권화를 종식시키고 20세기말 신지방분권화를 태동시킨 정신혁명운동이다.
16. 행정통제에 있어서 내부통제제도에 속하는 것은?
① 감사원의 감사제도
② 국회의 예산 심의
③ 행정소송제도
④ 옴부즈만제도
우리나라는 옴부즈만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서 국무총리소속이지만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은 의회소속으로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17. 정책과 구체적인 사례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분배정책－벤처기업 창업지원금
② 보호적 규제정책－개발제한구역 설정
③ 경쟁적 규제정책－독과점규제
④ 재분배정책－누진세 제도
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제도) 지정은 녹지를 보호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환경보호적 측면이 강하므로 이는 보호적 규제에 해당하며, 독과점규제정책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여 대규모 독점기업으로부터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보호적 규제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경쟁적 규제정책은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자원 등이 희소할 때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이다.
18. A. Etzioni는 조직의 지배․복종관계를 기준으로 조직을 유형화하였다. 그가 제시한 조직의 유형이 아닌 것은?
① 강제적 조직
② 공리적 조직
③ 규범적 조직
④ 합리적 조직
19.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위분류제에 입각한 공직분류구조가 필수적이다.
② 폐쇄형 임용제도에 의해 뒷받침된다.
③ 전문가적 행정인의 양성에 유리하다.
④ 실적주의와 역사적 배경을 같이한다.
직업공무원제는 중간.상위직으로의 외부채용을 막고 하위직으로만 충원을 허용하는 폐쇄형하에서만 확립될 수 있다.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도는 영미 각국에서 대두시기가 서로 다르므로 역사적 배경이 같다고 할 수 없으며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라는 공직분류체계상 행정의 전문화를 저해한다.
20.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②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그 경비를 보조하는 것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세이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지방세이다.
지방교부세는 보조금과 달리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수평적 조정재원이다. ②는 보조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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