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국가직 7급 경제학

2001년 9월 2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경제학 기출문제입니다.

1.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진입장벽
② 공공재의 존재
③ 기업의 이윤추구
④ 외부효과

시장의 실패란 가격기구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실패한 것이 된다. 그러나 기업의 이윤추구는 보이지 않는 손인 가격기구가 효율적인 자원배분 형성에 일조를 하므로 시장실패의 원인과는 거리가 멀다.

2. 세입이 일정할 때 정부지출을 늘리면?
① 재정적자를 축소시킨다.
② 근로의욕을 제고시켜 공급측면에 자극을 준다.
③ 부족한 국내수요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한다.
④ 물가를 안정시켜 수출을 촉진한다.

정부지출을 늘리면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3. 등량곡선위의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나타나는 변화가 아닌 것은?
① 산출량 수준의 변화
② 투입 생산요소의 비율의 변화
③ 투입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성의 변화
④ 한계기술대체율의 변화

등량곡선이란 동일한 생산량을 얻기 위한 두 생산요소의 결합궤적이므로 등량곡선상의 이동은 산출량의 변동이 없다.

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열등재는 항상 기펜의 역설 현상을 나타낸다.
② 정상재는 절대로 기펜의 역설 현상을 나타낼 수 없다.
③ 대체효과는 항상 가격의 변화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난다.
④ 소득효과는 항상 가격의 변화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난다.

정상재란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도 증가하는 재화이다. 그러므로 가격이 하락할 때 대체효과에 의해 소비량은 증가하며 소득효과에 의해서도 소비량은 증가하여,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합인 가격효과는 무조건 역관계가 성립하므로 절대로 기펜의 역설이 성립할 수가 없다.

5. 기업의 단기 평균비용(AC) 및 한계비용(M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윤극대화는 MC가 증가하는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② AC가 감소하면 MC도 감소한다.
③ AC의 최저점에서 AC=MC이다.
④ MC ＞ AC이면 AC는 증가한다.

AC가 감소하면 MC는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6. 경기선행지수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건축허가면적
② 기계수주액
③ 신용장(L/C)내도액
④ 비농가실업률

이런 유형의 문제는 무조건의 암기사항이 아니란 점이다. 경기종합지수는 선행지수, 동행지수, 후행지수로 나눌 수 있는데, 느낌상 보더라도 ④항의 비농가실업률은 경기상황의 결과로 나타나므로 후행지수란걸 알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되는 경기종합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솔로우모형에서 저축률의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일인당 자본의 균제수준 상승
② 일인당 소득의 증가
③ 투자의 증가
④ 균제상태에서의 경제성장률 상승

8. 쿠즈네츠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불평등도에 관한 가설이다.
②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설이다.
③ 소득증가율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설이다.
④ 인플레이션과 명목이자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설이다.

쿠즈네츠가설이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분배의 불평등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9. 단기개방경제모형에서 통화공급을 늘릴 때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는?
① 재화 및 서비스수지는 악화되고 자본수지는 호전될 것이다.
② 재화 및 서비스수지와 자본수지가 모두 호전될 것이다.
③ 재화 및 서비스수지와 자본수지가 모두 악화될 것이다.
④ 재화 및 서비스수지는 호전되나 자본수지는 악화될 것이다.

통화공급의 증대는 LM곡선의 우측이동을 초래하여 이자율을 하락시킨다. 그러면 자본유출이 일어나 자본수지는 악화되고 환율의 상승이 일어난다. 환율의 상승은 수출 증가, 수입 감소를 나타내어 상품수지 나아가서는 경상수지는 호전된다.

10. 최적관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수입상품의 공급이 무한탄력적이 아니면 최적관세율은 0이다.
②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최적관세는 수입을 금지시킬 만큼 높다.
③ 최적관세는 관세부과국의 후생을 증가시키나 전세계의 후생은 낮춘다.
④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수입이 세계시장과 비교해서 작을 경우 최적관세는 크게 나타난다.

최적관세율이란 관세를 부과한 나라에서 교역량의 감소에 따르는 손실을 극소화시킴과 동시에 교역조건의 개선에 따르는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관세율을 의미하고 구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다.
최적관세율 = t = 1 / (E-1)
(여기서 E는 교역상대국 오퍼곡선의 탄력성 또는 외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

이와 같은 최적관세율을 부과하면 관세부과국의 후생은 증대하나, 교역상대국의 후생은 감소하며 전세계의 후생은 자유무역시보다 감소한다. 자유무역이 전세계의 후생을 극대화한다고 함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출제자의 의도는 최적관세율을 묻는 것이 아니라 관세를 부과하면 자유무역보다 전세계의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다.

11. 해외자본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불변이다.)
① 국내 기업의 평생고용 보장정도가 해외보다 높다.
② 국내 물가상승률이 해외 물가상승률보다 낮다.
③ 국내 실질 이자율이 해외보다 높다.
④ 국내의 단위당 노동생산성이 해외보다 빨리 증가한다.

국내기업의 평생고용 보장정도가 해외보다 높다면,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해외자본의 유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12. 인플레이션 진정정책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필립스곡선이 수직선이면 사회적 비용은 적을 것이다.
②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경제일수록 사회적 비용이 크다.
③ 임금 및  가격경직성이 높은 경제일수록 사회적 비용은 크다.
④ 산출량의 감소 또는 실업의 증가가 사회적 비용이다.

합리적 기대모형에서는 장단기 AS곡선이 수직선이며 필립스곡선도 수직선이므로, 인플레이션 진정정책은 자연실업율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써 산출량의 감소 또는 실업의 증가라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13. 총공급곡선이 단기에 우상향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① 임금의 경직성
② 노동공급자의 화폐환상
③ 물가의 경직성
④ 합리적 기대

합리적 기대모형에서는 장단기 AS곡선이 수직선이며 필립스곡선도 수직선이다.

14. 총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것은?
① 지불준비율의 인하
②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국공채의 매각
③ 재할인율의 인하
④ 정부지출의 확대

공개시장을 통한 국공채의 매각이 이루어지면 통화량이 감소하여 LM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15. 정부지출승수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① 한계저축성향이 감소하는 경우
② 한계수입성향이 증가하는 경우
③ 투자의 한계효율이 증가하는 경우
④ 한계소비성향이 감소하는 경우

정부지출승수는 주입요소(한계소비성향, 한계투자성향)이 증가할수록, 누출요소(한계저축성향, 한계조세성향, 한계수입성향)이 감소할수록  크게 된다.

16. 비대칭적 정보의 현상 또는 그 결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주의 어떤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② 항공사가 승객의 체류기간에 따라 다른 왕복요금을 부과한다.
③ 중고차 시장에서 질 나쁜 차량이 거래된다.
④ 임금은 여러 기준에 따라 격차가 발생한다.

비대칭정보의 현상으로는 역선택의 문제와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러나 항공사가 체류기간에 따라 다른 왕복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격차별의 문제이다.

17. 통화량의 결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축성예금의 비중이 클수록 통화량은 증가한다.
② 본원통화가 클수록 통화량은 늘어난다.
③ 현금선호비율이 클수록 통화량은 감소한다.
④ 초과지불준비율이 클수록 통화량은 감소한다.

통화량은 민간보유화폐액과 요구불예금의 합이므로 저축성예금이 증가하더라도 통화량은 변화가 없다.

18.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라는 가정에 가속도원리를 도입하여,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일 뿐만 아니라 소득의 증가함수'라는 가정으로 바꾸면 IS곡선 또는 LM곡선에 어떤 변화가 초래되는가?
① IS곡선의 기울기가 더욱 완만해진다.
② IS곡선의 기울기가 더욱 가파래진다.
③ LM곡선의 기울기가 더욱 완만해진다.
④ LM곡선의 기울기가 더욱 가파래진다.

IS곡선의 기울기는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주입요소(한계소비성향, 한계투자성향)가 클수록, 누출요소(한계저축성향, 한계조세성향, 한계수입성향)는 작을수록 완만해진다. 그러므로 유발투자를 고려하면 주입요소가 커지므로 IS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19. 유동성함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무한대인 상태
② LM곡선이 수평선인 형태
③ 통화정책이 효과가 없어진 상태
④ 증권을 보유하면 자본이득이 없는 상태

유동성함정이란 사람들의 기대이자율이 가장 적을 때 앞으로는 이자율이 오를  것이라 생각(채권가격은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부 채권을 화폐로 바꾸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므로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은 무한대가 되며 LM곡선은 수평선, 금융정책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채권을 보유하면 자본손실이 예상된다.

20. 단기의 독점기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균형은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② 제품공급량과 제품가격을 동시에 자기가 원하는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④ 첫단위 제품을 제외하고는 항상 가격이 한계수입보다 더 크다.

독점에서는 이윤극대화를 위해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되는 점에서 행동할 수 있지만 가격과 산출량을 동시에 결정할 순 없다. 가격이 결정되면 수요량이, 산출량이 결정되면 가격이 수요곡선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