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7월 22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101경비단)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외국에서 국내의 항공기와 선박에서 발생된 범죄의 토지관할이 아닌것은?
갑. 피고인의 현재지
을. 주소지와 거소지
병. 범죄지
정. 출항과 선착지
2. 남편 A는 B와 간통죄를 범했는데 아내 C는 사실을 알지못하고 사망하였다. 그후 C녀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고소를 하였다. 다음중 맞는것은?
갑. C가 사망하여 고소는 되지않는다.
을. 부적법하다]
병. 피해자 C의 명시한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적법하다.
정. 검사가 지정을 하지 않아서 효력이 없다.
3. 변호인의 권한중 본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할수있는것은?
갑. 기피신청권
을. 증거보전청구권
병. 상소제기권
정. 정식재판청구권
4. 변호인의 교통접견권을 경찰서장이 제한하였다. 구제방법은?
갑. 즉시항고
을. 준항고
병. 재항고
정. 검찰청에 항고
5.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가 아닌것은?
갑. 구속된피고인
을. 직계친족
병. 고용주
정. 동거인
6. 여자피의자 신체수색시에 참여시켜야 할 사람은?
갑. 의사
을. 여자경찰관
병. 성년의 여자
정. 성년의 여자 또는 의사
7. 기간의 계산방법이 잘못된 것은?
갑. 원칙적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 부과한다.
병. 기간의 만일이 공휴일이면 포함하지 않는다.
정.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는 초일을 포함하지 않는다.
8. 신문중 유도신문이 허용되는 것은?
갑. 대질신문
을. 반대신문
병. 주신문
정. 재주신문
9. 소명의 대상이 아닌 것은?
갑. 고소의 유무
을. 증언거부사유
병. 증거보전청구사유
정. 기피사유
10. 고문에 의해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갑. 증거능력이있다.
을.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있다.
병. 법관이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있다
정. 증거능력이 없다.
1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은?
갑. 성립의 진정
을.
병. 성립의 진정과 내용인정
정. 성립의 진정 및 특신상태
12. 다음중 구속기간에 산입하는경우는?
갑. 공소장 변경의 공판정지기간
을. 심신상실의 공판정지기간
병. 기피신청의 공판정지기간
정. 병합심리의 공판정지기간
13. 증거물과 증거서류의 구별기준은?
갑. 직접적 증명에 의하는지의 여부
을. 증거조사 방식의 차이
병. 작성자의 차이
정.
14.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하는 재판은?
갑. 공소기각판결
을. 무죄판결
병. 공소기각결정
정. 면소판결
15.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갑. 일기장
을. 수첩
병. 항해일지
정. 비망록
16. 11월 2일 16:00에 체포되어 구속적부심사를 위해 11월 3일 14:00에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고 11월 4일 15:00 검찰청에 서류가 반환되었다.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갑. 11월 10일 24:00
을. 11월 11일 24:00
병. 11월 12일 24:00
정. 11월 13일 24:00
17.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지 않는 것은?
갑. 임의 제출물의 압수
을. 공판정에서의 압수
병. 증거물의 압수
정. 구속영장집행시의 압수
18.
19. 다음 중 즉결심판에 대하여 맞는 것은?
갑. 즉결심판의 청구권자는 경찰청장이다.
을.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있다.
병.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에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정.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0.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설명중 틀린 것은?
갑. 약식명령으로 할 수 있는 형의 종류는 벌금,과료,몰수이다.
을. 공판절차는 생략되며 재판은 공개되지 않는다.
병.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정.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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