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서울시 9급 행정학

2001년 7월 29일에 시행한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1] 다음 중 공식적인 정책결정참여자가 아닌 것은?
① 대통령
② 여당
③ 행정부처
④ 법원 
⑤ 국회 상임위원회

정당은 비제도적인 민중통제에 해당한다.

[문2] 양대 정당의 경우, 여야 정당의 강령이 비슷해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은?
① 최적투표이론
② 지대추구이론
③ 승리연합
④ 중위투표자 정리
⑤ 투표의 역설

중위투표자정리(median voter Theorem)란 Downs & Hotelling이 주장한 것으로 양대정당체제하에서 주민의 선호가 서로 다른 다수의 대안적 사업(정책)이 존재할 때 두 정당은 집권에 필요한 과반수의 득표를 얻기 위해 극단적인 사업보다는 주민의 중간수준의 선호사업에 맞춘 정강정책을 제시하게 된다.

이 결과 양대정당의 정강정책은 거의 일치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극단적인 선호를 가진 투표자들은 자신의 선호와 합치되는 지지정당을 상실하게 되어 기권을 많이 하게 된다. 반대로 다당제하에서는 다른 정당의 정강을 답습하게 되면 반드시 지지를 더 많이 확보한다는 보장이 불확실하여 오히려 차별화된 정강정책을 내세우게 되므로 중위투표자정리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문3]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정책평가의 새로운 방법 도입
② 위기상태의 발생
③ 정권교체
④ 일반국민의 의식수준
⑤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의 대두

① 정책평가는 정책집행 이후의 평가과정에 관한 것이므로 정책의제설정단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②극적 사건
③ 극적 사건인 동시 Kingdon이 강조한 정치적 사건에도 해당
④ 일반국민의 의식수준도 Agenda-setting에 영향을 준다
⑤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의 대두로 인해 종전에는 의제화하지 못했던 문제를 의제화한다.

[문4] 기획의 행정상의 어려움이 아닌 것은?
① 기획의 그레샴의 법칙
② 불합리한 인사행정
③ 조직의 구조
④ 조정의 결여
⑤ 기획요원의 능력 결여

기획의 그레샴 법칙은 중요하지 않은 수단적인 하위기획이 상위기획보다 중시되는 현상으로서 이는 행정적 저해요인이 아니라 기획수립상의 저해요인이다.

[문5] 공무원단체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공무원노조는 전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곳이 없다.
② 공무원 단결권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다.
③ 국제기구에서도 단체행동권은 보호하고 있지 않아, 선진국에서도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④ 단결권이 보장되면 대부분 단체교섭권도 허용된다.
⑤ 공무원단체는 관리충의 인사권을 제약한다.

영미선진국에서는 단체행동권은 제약되지만 공무원의 단체를 인정하고 있다.

[문6] 행정에 사기업의 효율성을 접목시켜 시장기제의 과감한 도입을 강조하는 이론은?
① 신관리주의
② 공공선택이론
③ 행정행태론
④ 발전행정론
⑤ 대리인지론


[문7] 정부회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현금주의회계는 입금 또는 지급된 시점을 기점으로 기록․보고하는 회계방식으로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기본 틀을 구성한다.
② 현금주의회계는 단순하고 관리가 쉬운 반면, 투자사업의 경리가 어렵다.
③ 수정발생주의회계는 수입은 현금주의로, 지출은 발생주의로 기록․보고하는 방식이다.
④ 채무부담주의회계는 채무부담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보고하는 방식으로 물품구매나 공사 등 주문이나 계약에 유용한 제도이다.
⑤ 발생주의회계는 비용과 수익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기록․보고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회계는 원칙적으로 현금주의이지만 기업특별회계나 정부기금 등은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문8] 책임운영기관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은 제약하지만, 행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② 정책집행 및 서비스기능을 기획 내지 정책결정기능에서 분리시켜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
③ 성과중심의 관리방식을 중시한다.
④ 미국의 PBO와 같은 맥락이다.
⑤ 우리나라도 시행되고 있다.


[문9] 행정의 민주성과 관계가 없는 것은?
① 국민과의 관계가 민주적이어야 한다.
②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향상시켜 능률을 최대화시킨다.
③ 행정조직 내부가 민주적이어야 한다.
④ 행정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대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⑤ 행정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통제가 필요하다.


[문10] 빈 칸을 채우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 )는(은) 복잡성․공식성․집권성 등의 조직구조의 기본변수와 규모․기술․환경 등의 조직의 상황변수, 조직성원의 가치관 및 태도 등의 ( )(이)라는 변수들의 역학에 관련된다. 권위적일 경우 집권화되고, 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의 분화율이 높을수록 복잡성이 증대되고, 일상화된 기술을 활용하여 행동의 자율성이 낮을수록 ( )된다.

① 조직설계 - 조직문화 - 공식화
② 조직문화 - 조직설계 - 공식화
③ 조직변수 - 조직문화 - 복잡화
④ 조직문화 - 조직설계 - 집권화
⑤ 조직변수 - 조직문화 - 집권화

조직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는 조직구조의 기본변수 및 상황변수 그리고 조직문화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문11] 다음 중 통합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종합적인 재정운용상황 파악을 위해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을 통합하여 편성한다.
② 기금 및 공기업예산에 탄력성을 부여한다.
③ 비금융공기업 및 각종 기금은 통합예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④ 재정이 국민소득․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파악에 도움을 준다.
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지 않는 예산제도이다.

통합예산은 한마디로 비금융 공공부문(따라서 한국은행 제외)인데 이에는 ㉠ 비금융 공기업(정부투자기관 제외하고 양곡관리, 철도, 통신, 조달의 4개의 기업특별회계)과 ㉡ 일반정부를 통칭하는 것이다.

통합예산을 국가 및 지방재정(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기금(공공기금과 기타기금 중 공공기금만 포함)로 이해해도 동일한 결과가 된다.

통합예산은 국가재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재정의 국민경제적 효과분석, 정책수립의 능률화, 재정지표의 국제비교 등을 용이하게 하려는 예산 분류방식으로 법정예산제도는 아니나 매년 편성하여 예산개요의 부록에 수록하고 있다.

※ 중앙정부부문과 지방정부부문을 포함하여야 하나 현재 지방재정이 포함되고 있지 않다.

[문12]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연결 중 옳은 것은?
① 공공선택이론 - 선택기회의 흐름
② 최적모형 - 종합적 합리성
③ 쓰레기통 토형 - 조직화된 무정부상태
④ 점증모형 - 초합리성
⑤ 혼합주사모형 - 제한된 합리성

정확히 호응하는 답은 없다.
①,⑤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 선택기회의 흐름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4가지(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선택기회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요소가 합쳐질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쓰레기통 모형이다.
② 종합적 합리성은 합리모형이다
③ 제한된 합리성은 만족모형이다.
④ 초합리성은 최적모형이다.

①,②,④,⑤는 전적으로 틀린 내용이고, ③은 상대적으로 관련되고 있으므로 5지선다에서 답을 고른다면 ③번이 된다.

의사결정론의 구분에 있어서 지적인 합리성 준수여부에 따라 합리모형과 인지모형으로 양분된다. 인지모형은 절대적․순수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합리모형에 대한 반발로서 인간의 인지능력상의 한계를 고려, 실증적․경험적 측면에서 인지적 합리성(Cognitive Rationality)을 추구하는 모형으로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회사모형, 싸이버네틱스모형, 쓰레기통모형 등이 이에 속한다.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은 만족모형에서 Simon이 제시한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합리모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간능력의 한계를 인정한 현실적인 정책결정모형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쓰레기통 모형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문13] 다음 행정통제 중 외부적 통제의 유형이 아닌 것은?
① 입법부에 의한 통제
② 감사원을 통한 통제
③ 옴부즈만 제도에 의한 통제
④ 사법부에 의한 통제
⑤ 시민에 의한 통제


[문14] 분권화에 관한 것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규모가 클수록 분권화된다.
② 위기의 존재는 집권화를 촉진한다.
③ 관리자의 양성에 기여한다.
④ 신속한 사무처리에 기여한다.
⑤ 규모의 경제에 실현한다.


[문15] 다음 중 정부실패의 요인이 아닌 것은?
① 내부목표와 사회목표의 괴리
② 비용과 수익의 분리
③ 시장경제의 강화
④ 파생적 회부효과
⑤ x - 비효율성


[문16] 기대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기대이론은 동기부여의 과정이론이다.
② 기대란 근무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객관적 확률에 대한 기대이다.
③ 기대이론은 개인의 동기부여를 위한 수단을 나타낸다.
④ 수단성이란 미래에 자신이 수행한 업적에 대한 보상수준을 말한다.
⑤ 내용이론을 보완하는 데 의미를 둔다.

V.Vroom의 기대이론은 개인의 동기부여의 힘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이 1차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기대나 확률(Expectation), 그리고 1차결과가 2차결과(최종결과나 보상)를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이 되는지의 여부(수단성),그리고 최종결과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Valence)가 상호 작용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수단성(Instrumentality)이란 1차결과가 2차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주관적인 지각을 의미한다고 한다. 예컨대 어떤 개인이 조직이 목표로 삼는 생산성을 달성하는데 공헌했다면 생산성은 1차결과일 것이고 그러한 생산성으로 인하여 승진이 된다면 승진은 2차결과가 될 것이다.

조직성원은 1차결과가 2차결과를 가져올 주관적 확률이 매우 높은 경우에 구체적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1차결과(생산성)를 제고시키려는 노력은 결국 2차결과(승진이라는 보상)를 성취하려는 수단이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기대(Expectation)란 어떤 특수한 노력이나 투입이 1차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지각된 주관적 확률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17] 최근 강조되고 있는 성과중심의 행정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성과급 보수
② 개방적 계약임용제
③ 근무성적평정의 객관화
④ 부패방지와 직업공무원제의 강화
⑤ 발생주의 회계방식의 적극 활용


[문18] 매트릭스조직에 대하여 틀린 것은?
① 명령계통을 일원화하고 권한과 책임한계를 분명히 한다.
② 복합구조를 지닌다.
③ 기능조직과 Prject Team을 혼합한 동태적 조직이다.
④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한다.
⑤ 자아실현욕구의 충족에 기여한다.


[문19] 다음 지방자치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방자치법은 법률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지방자치에 관한 법이다.
②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규범이다.
③ 규칙은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조례에 의해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단체장이 제정한다.
④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장기간 발하는 명령이다.
⑤ 지시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이다.

지방자치법은 법률이 아니라 헌법상 위임근거에 의한 법률이다. 헌법 제11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20] 근무성적평정의 유용성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① 시험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② 직위평가의 합리적 자료로 활용한다.
③ 보수표 작성에 이용한다.
④ 징벌중심의 목적으로 활용한다.
⑤ 승진․승급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