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5월 20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① 작은 정부를 지향
② 공익과 형평성 추구
③ 시장의 실패 보완
④ 소득 분배의 개선
2. 다음의 내용은 어떠한 기본권이 상충되는가?
|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있는 주민들은 이 땅의 주인이 골프장 건설한다고 하자 환경훼손을 고려하여 주민들은 이에 반대했다.… |
② 사회권과 자유권
③ 자유권과 청구권
④ 평등권과 자유권
3.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5조 제1항) |
② 근로기본권
③ 교육권
④ 직업선택의 자유
4.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① 집권층의 도덕성과 청렴도
② 국민의 자발적인 지지와 동의
③ 다수결
④ 국민의 참여에 의한 정책결정
5.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유재산제
② 자유경쟁
③ 효율성 추구
④ 절대적 평등 추구
6. 민법에서의 소멸시효, 취득시효는 어떤 법이념을 중시하는 것인가?
① 합목적성
② 법적 안정성
③ 평등성
④ 정 의
7.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선거의 종류는?
| 프랑스혁명이후 소수의 시민만이 선거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차티스트운동을 통해(선거권운동을 전개하여) 1928년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지게 되었다. |
② 평등선거
③ 직접선거
④ 비밀선거
8. 소선거구제의 단점으로만 묶인 것은?
| ㉠ 전국적 인물보다 지역적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가 힘들다. ㉢ 신진세력의 진출이 어렵다. ㉣ 후보자를 선택하는 폭이 좁아진다. ㉤ 후보자 인물파악이 어렵다. |
② ㉡, ㉢, ㉣
③ ㉠, ㉢, ㉣
④ ㉢, ㉣, ㉤
9. 다음 상황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 정치인에게 가장 좋은 직종이 어떤 것이냐는 질문을 했을 때 그 대답은 국회의원이었다. 국회의원은 임기 4년 동안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른 직종은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지만 국회의원은 임기동안에 누릴 것은 다 누리는데 비해 특별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
② 국민투표
③ 국민발안
④ 국민소환
10. 1차 개헌에서 “발췌개헌”과 2차 개헌에서의 “사사오입개헌”은 어떤 원칙에 위배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표결을 강제했다.
②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③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었다.
④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11.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것은?
① 시․군의 국세징수
② 경찰, 소방사무
③ 학교의 설치 및 관리
④ 호적, 주민등록 사무
12.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① 독과점의 횡포
② 관료의 경직성
③ 공공재의 부족
④ 외부 불경제
13.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했을 때의 대안으로 옳은 것은?
① 민간소비를 늘리고 민간지출을 늘린다.
② 민간소비를 늘리고 민간지출을 줄인다.
③ 정부지출을 늘리고 민간소비를 줄인다.
④ 정부지출을 줄이고 국내총생산을 늘린다.
14. 환율상승(평가 절하)했을 때의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물가상승
② 수입업체의 이윤증가
③ 외채상환 비용부담증가
④ 유학간 자녀의 해외송금비용 증가
15.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수물가와 가정에서 느끼는 체감물가가 차이나는 이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일상 생활에서 지출하는 개인적인 느낌이 다르기 때문이다.
② 소득 차이에 따라 물가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③ 소비 구조의 차이에 따라 물가에 대한 느낌이 다르기 때문이다.
④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는 단순 물가 지수이기 때문이다.
16.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이는 아동, 장애인, 청소년,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대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공적으로 부담하는 생활보조 활동을 말한다. |
② 국가의 재정부담이 증가한다.
③ 개별적 선정으로 기준설정이 어렵다.
④ 의료 보호, 생활 보호 등이 있다.
17. 실증적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직관적인 통찰에 의하여 연구한다.
② 사회현상에 대한 의미를 파악한다.
③ 경험적인 자료를 계량화하여 분석하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법칙을 발견한다.
④ 비공식적 자료를 활용한다.
18. 사회적 상호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공동의 목표를 위해 업무를 분담하거나 서로 돕는 상태 ㉡ 공정하게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 목표나 이해 관계가 상충되어, 서로를 적대시하거나 상대방을 제거 또는 파괴하려는 상태를 말한다. |
| ⓐ 두레, 품앗이ⓑ 희소성의 원칙, 시장경제의 원리 ⓒ 조정, 중재, 타협 |
② ㉡-ⓑ
③ ㉡-ⓒ
④ ㉢-ⓐ
19.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문화는 한 사회 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② 문화는 고유문화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③ 보편성과 특수성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④ 문화접변은 항상 반동, 복고운동이 일어난다.
20. 성차별의 원인은 사회에서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학습된 결과라고 본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이 아닌 것은?
① 양성성을 개발한다.
②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여 가치관을 재정립한다.
③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④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성 역할 교육을 강화시킨다.
전체 정답
| 1. ① 2. ② 3. ④ 4. ② 5. ④ 6. ② 7. ① 8. ③ 9. ④ 10. ④ 11. ③ 12. ② 13. ④ 14. ② 15. ④ 16. ① 17. ③ 18. ② 19. ② 20.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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