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국가직 9급 행정학

2001년 5월 20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정보자원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조직발전 전략
② 데이터 베이스
③ 정보 전문인력
④ 정보 예산

일반적으로 정보자원은 하드웨어자원(컴퓨터, 통신망), 소프트웨어자원(프로그램), 자료자원(데이터베이스), 조직.인력자원(정보전문인력과 조직 등)(뉴밀레니엄행정학, 선행정학 등)인데 여기서는 ①이 정보화의 선행조건인 업무의 혁신전략이나 정보관리전략의 의미라면 ④가 정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정보예산을 정보자원으로 들고 있는 문헌은 없음) 위 문제처럼 정확하게 조직발전전략이라고 되어 있어서 단순히 OD(조직발전)의 의미로 출제되었다면 ④의 "정보예산"도 정보화를 위한 물적자원으로서 광범위한 정보자원에 포함시킬수가 있게 되므로(흔히 조직자원을 이야기할때에는 구조적․인적․물적자원을 포함시킴) ①이 정답이 된다.

2. 운전면허시험에서는 실제적인 운전상황에서의 운전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기 위해 도로주행시험을 치르게 하고 있다. 이는 시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항목 중 어느 것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가?
① 기준타당성
② 구성타당성
③ 대응타당성
④ 내용타당성

타당도에는 다음 세가지 유형의 개념이 있다.

1) 기준타당도(criterion validity) : 가장 먼저 개발되고 가장 일반화된 타당도의 개념으로 측정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달성과 관련되며 이는󰡐시험이 직무수행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의 정도󰡑를 말한다. 시험성적과 실제근무성적을 비교하여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기준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2)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 시험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3)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 시험이 직무수행의 성공에 관련되어 있다고 이론(추상)적으로 구성(추정)된 능력요소(traits)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의 정도를 말한다.
 위 설문의 경우 도로주행시험을 통하여 운전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요소(지식이나 기술, 법규나 핸들조작법)들을 제대로 측정했는지를 전반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내용적 타당도에 해당한다.

< 내용타당성과 기준타당성의 차이 >
 내용타당도는 응시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 능력요소를 현재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문제에 관련된 것인 반면, 기준타당도는 응시자들이 보여준 장래의 업무실적을 예측하는 문제에 관련된 것이다.

기준타당도 검증은 시험성적과 실제의 업무수행실적을 비교함으로써 채용성적이 좋으면 업무실적도 좋을 것인가를 확인하려 한다. 그러나 내용타당도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지식, 기술 등)와 시험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양자의 부합도를 확인하려 하는 것이다.

내용타당도는 두가지 요인(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소, 시험의 내용)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용타당도 검증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가 조작적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할 때 그리고 시험의 종류가 업적검사(業績檢査)일 때 유효한 타당성 검증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타자기술, 수학지식, 전기용접기술 등에 관한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타당성 검증에 유효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이 내용타당도 검증인 것이다.

3.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경제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이다.
② 개개인을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으로 인식한다.
③ 개개인을 만족시킴으로서 사회전체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④ 공공서비스의 공급자는 정부와 관료제이다.

정치경제학적 접근법으로서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공공부문의 의사결정문제를 경제학적 관점으로 접근하려는 것이다.

4. 승진 기준에 있어서 가장 객관성이 낮은 것은?
① 훈련 성적
② 경력 정도
③ 근무성적 평정
④ 상벌 기록

근무성적평정은 평정자의 주관적인 기준과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가장 객관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훈련성적은 필기시험이나 객관식시험으로 그 결과를 측정하는 경우 객관도를 유지할 수 있다.

5. 신공공관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현금주의 회계 방식
② 규제 완화
③ 내부 노동시장의 유연화
④ 책임집행기관의 도입

결과중심의 재무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강조한다.

6. 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식화의 정도가 낮다.
② 환경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유기적 구조이다.
③ 조직 구성원간의 긴장과 갈등을 조정․완화한다.
④ 조직의 성격상 전문화의 조정과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렵다.

전문화된 임시과제중심의 조직이므로 조정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특히 소규모단위의 조직이 많으므로 조직을 기본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로 되는 인력과 비용이 중복적으로 소요되게 되어 대규모의 관료제조직에 비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렵다.

7. 위원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② 참여를 중시한다.
③ 책임이 명확하다.
④ 조직전체의 통일성을 확보한다.

복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조직이므로 책임이 불명확하다.

8. 행정개혁의 행태적·인간관계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공식적 구조 측면을 지나치게 중시한다.
② 감수성훈련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조직발전(OD)에 의존한다.
④ 행정체제 전체의 개혁을 도모하려는 인간중심적 접근 방법이다.

행태적․인간관계적 접근방법은 OD 등에서처럼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구성원의 사고와 행태 변화에 중점을 두는 방안이므로 공식적인 구조나 절차의 혁신을 소홀히 한다는 단점이 있다.

9. 진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허위변수나 혼란변수를 통제한다.
② 무작위로 배정해서 동질성을 확보한다.
③ 준실험에 비해 실행가능성이 낮다.
④ 외적 타당도가 높은 실험이다.

진실험은 준실험보다 실행가능성과 외적타당도가 낮다. 내적 타당도는 특정상황하에서 정책효과가 특정 정책수단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외적타당도는 그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의 정도를 말한다. 진실험은 호오돈효과 때문에 외적타당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동질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실행가능성이 낮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10. 광역행정의 촉진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간 종합적․협동적 사무의 증대
② 외부 불경제
③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
④ 생활권의 확대


11.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부의 효과(외부불경제효과)를 비용의 증가 또는 편익의 감소 어느 쪽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은?
① 순현재가치(NPV) 
② 편익비용비(B/C)
③ 한계순현재가치(MNPV)
④ 내부수익율(IRR)

부(負)의 가치나 효과란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외부불경제(부정적 외부효과)를 말하는데 이를 비용의 증가에 포함시키는 경우와 편익(負의 편익)의 감소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서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B/C기준이다.

예컨대 어떤 정책의 편익(B)이 10 이고 비용(C)은 5, 그리고 그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교통유발효과 등)이 2라고 할 때, 순현재가치(B-C)는 이 부작용을 비용에 포함시키던 편익에 포함시키던 그 값(10-5-2=3)이 달라지지 않지만 편익비용비율기준(B/C)의 경우 이를 비용에 포함시키게 되면 10/7이지만 편익에 포함시키게 되면 8/5가 되어 그 값이 달라지게 된다.

12. 다음 설명에서 틀린 것은?
① 엽관제와 대표관료제는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실적주의는 행정의 대응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③ 실적주의는 능률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적제는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 중립성은 확보가 가능하지만 행정의 대응성이나 민주성, 책임성 확보는 불가능하다. 행정의 대응성이나 민주성, 책임성은 대표관료제나 엽관주의하에서 확보가 가능하다.

13. 할거주의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은?
① 전문화와 분업
② 규칙과 절차의 중시
③ 관료제 외적 가치추구
④ 계층제적 권위의 존재


14. 시민운동단체에 의한 행정통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단체구성원의 수와 의식
② 자원과 정보의 양과 질
③ 행정정보의 접근 가능성
④ 단체의 특수이익의 증진

단체의 이익이 특수이익보다는 전체국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집단일수록 영향력이 커진다.

15. 다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민주적 행정은 시민의 자유와 공익을 위해 봉사한다.
② 지나친 민주성은 형식주의를 초래한다.
③ 기업형정부는 고객지향적이다.
④ 전통적 조직은 결과를 중시하고 현대조직은 과정과 절차를 중시한다.

현대조직은 인사, 조직, 예산 등 전반적인 행정관리에 있어서 투입이나 절차보다는 결과중심의 행정을 강조한다.

16. MBO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조직내 구성원의 참여를 전제로 한다.
② 조직 상황이 유동적이고 가변적일 때 유용하다.
③ 평가 및 환류를 중시한다.
④ 대내적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한다.

MBO는 대내적 전략이므로 조직 외적상황이 유동적이고 가변적일 때는 효욕이 제약된다.

17. 지방 자치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① 지역 간의 과도한 경쟁을 심화시킨다.
②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행정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
③ 행정의 전국적 통일성과 광역 행정을 저해할 수 있다.
④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을 심화시킨다.


18.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이 아닌 것은?
① 시장실패
② 행정의 효율성과 대응성 강화
③ 케인지안적 복지국가의 쇠퇴
④ 기업가적 정부에 대한 요구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가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이다.

19. 행정이념에 대한 다음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평성과 정의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다.
② 효과성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다.
③ 효율성과 효과성은 상호 보완적 의미를 띤다.
④ 사회적 형평성은 행정의 적극적인 가치 실현을 가능케 한다.

신행정론자가 강조하는 형평성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극빈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으로 J.Rawls의 정의 개념과 유사한 개념이다.

20. 공무원단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단체는 시민에 대한 공복의식에 기여한다.
②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사기양양에 기여한다.
③ 미국은 팬들턴법에서 최초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했다.
④ 공무원단체는 행정의 계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

Pendleton 법은 엽관제를 막고 실적제를 확립하기 위한 법으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치활동 금지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전체정답

1	2	3	4	5	6	7	8	9	10
1	4	1	3	1	3	3	1	4	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2	1	4	4	2	4	1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