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경기도 9급 행정학

2001년 6월 24일에 시행한 경기도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1] 전보제도의 적극적 이용방법이 아닌 것은?
① 교육훈련의 수단
② 승진의 기회제공 수단
③ 공직부정․부패방지
④ 공격의 침체방지

③은 소극적 용도이다. ②의 경우 전직․전보가 승진의 직접적인 수단은 아니지만 상위직으로 승진을 위한 종합적인 능력발전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A,B,C,D과를 통할하는 국장으로의 승진은 전보를 통하여 A,B,C,D 과장을 두루 역임한 후 승진한다.

[문2] 시·구에 대하여 구청장(예: 경기도 구청장)은 무슨 직인가?
① 경력직 - 일반직
② 경력직 - 특정직
③ 특수경력직 - 별정직
④ 특수경력직 - 정무직

자치구청장은 특수경력직중 정무직이지만, 일반구청장은 일반직중 경력직에 해당한다.

[문3] 행정개혁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맞는 것은?
① 급격한 변화가 없을 때
② 조직구성원 이질성이 낮을 때
③ 실적이 목표에 미달할 때
④ 목표수준이 적합할 때


[문4] 에치오니의 조직 구분 중 맞는 것은?
① 공리적 조직 - 보수적 관련 - 타산적 관여 - 사기업
② 호혜적 조직 - 보수적 권력 - 도덕적 관여 - 조합
③ 규범적 조직 - 보수적 권력 - 타산적 관여 - 대학
④ 강제적 조직 - 보수적 권력 - 규범적 관여 - 군대


[문5] 다음 중 기관위임사무인 것은?
① 주민등록, 호적사무
② 시․군의 국세징수, 재해구호
③ 상하수도, 관리사무
④ 경찰, 병사사무

호적 및 주민등록사무는 지방자치법과 판례상으로는 자치사무이지만, 강학상(일반적)으로는 아직 기관위임사무로 본다.

[문6] 정치․행정일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행정의 영향력의 범위가 작아진다.
② 행정의 중요성이 증가한다.
③ 공익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④ 기능적 행정학이다.


[문7] 세입․세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산외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운영시 별도의 국회의 의결없이 사용 가능한 것은?
① 기금
② 특별회계
③ 총괄예산
④ 추가경정예산

2001.3.1부터는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도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그러니 여전히 예산외로 운영된다.

[문8] 현재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우리나라 공무원단체는 어디에 속하나?
① 공무원 상조회
② 공무원 노동조합
③ 직장협의회
④ 대우공무원제


[문9] Wildavsky가 예산을 갈등과 타협의 산물로 본 예산의 기능은?
① 정치적 기능
② 법적 기능 
③ 경제적 기능
④ 행정적 기능


[문10] 다음 중 징계가 아닌 것은?
① 정직
② 감봉
③ 해직
④ 견책

해직은 법령상용어가 아니며 주로 직권면직의 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강제해직된다.

[문1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우리나라는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이 분리된 기관분리방식이다.
② 지방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③ 영국과 미국은 기관통합형이다.
④ 우리나라 지방의원과 단체장의 임기는 4년이고 재임시 3번 가능하다.


[문12] 정부예산에 대하여 맞지 않는 것은?
① 행정부예산제도를 사용한다.
②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한다.
③ 국무총리가 심의하고 대통령이 승인하여 확정된다.
④ 정부예산안 사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다.


[문13] 점증주의 모형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선례를 전제
② 목표 - 수단의 관계 중시
③ 다원주의
④ 보수주의

목표 - 수단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으며 따라서 목표수단분석을 실시하지 않는다.

[문14]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의 본질적인 차이를 부정한다.
② 실체설은 공익을 규범적 가치로서 인식한다.
③ 과정설은 개인의 이익을 초월한 실체적인 공익으로서 존재함을 인정한다.
④ 실체설은 공익을 결정하는 데 현실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문15] 복잡한 인간관에서 조직 내 인간을 관리하는 관리전략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상황적응적 관리
② 진단가 역할
③ 개인차 관리
④ 직무조직의 합리적 설계


[문16] 계급제의 장점은?
① 권한과 책임한계의 분명
② 인사행정의 융통성
③ 전문가의 양성에 유용
④ 보수체계의 합리화


[문17] 행정과정상의 행정개혁의 과제가 될 수 없는 것은?
① 공무원 수의 감축
② 정보통제의 활용도 제고
③ 제도절차의 간소화 
④ 과학적 관리기법의 도입

①은 관리기술상 접근에 해당한다.

[문18] 신자유주의적 정부개혁과 무관한 것은?
① 투입지향
② 발생주의회계
③ 내부시장화
④ 복식부기


[문19] 다음 중 분배정책으로 맞는 것은?
① 국유지 불하
② 중앙은행의 할인정책
③ 특별소비세의 부과
④ 선거구의 조정


[문20]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결과나 성과를 중시한다.
② 대처리즘과 나카소네 경제정책과 관련이 있다.
③ 민영화를 중시한다.
④ 시장실패의 반성을 토대로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