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5월 20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 세법개론 기출문제입니다.
①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세법률의 근본원칙이다.
②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국세부과원칙의 하나이다.
③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에 준수가 요구되는 원칙이다.
④ 근거과세의 원칙은 세법적용원칙의 하나이다.
2. 다음의 소득세 중에서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이자소득
② 사업소득
③ 일시재산소득
④ 양도소득
3.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②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
③ 반환을 전제로 공급한 용기대금
④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
4.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국세의 불복수단은?
① 과세전 적부심사
② 심사청구
③ 심판청구
④ 이의신청
5. 납세자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폐업시에도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해야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개시 7일 전에 조사대상세목 및 조사사유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6.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익금산입의 소득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정기부금한도 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② 접대비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③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④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7.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선택적인 필수절차이다.
②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동시에 하는 경우 심사청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심사청구의 보정은 30일 이내에 한다.
④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8. 양도소득세 중에서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① 법인의 현물출자
② 부담부 증여
③ 교 환
④ 양도담보
9.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①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② 건물 또는 벽의 도장
③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④ 자동차의 타이어튜브의 대체
10.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개인이며 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③ 주소는 실질거주나 생활과는 무관하게 주민등록표상에 의거한다
④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개인으로 본다.
11. 다음 중 국세의 납세고지서상 법정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과세연도
② 세 목
③ 납부장소
④ 체납처분비
12.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품․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 판매 : 그 상품을 인도한 날
② 부동산 매매업의 부동산 양도 : 인도시
③ 상품의 위탁판매 :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한 날
④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13.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① 재화의 수입
② 재화의 공급
③ 용역의 공급
④ 사업의 양도
14. 국세징수법의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② 강제집행을 받은 때
③ 파산선고를 받은 때
④ 법인이 해산한 때
15. 국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농어촌특별세
② 부당이득세
③ 담배소비세
④ 교통세
16. 국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아닌 것은?
① 납세고지
② 독 촉
③ 압 류
④ 징수유예
17.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서류가 아닌 것은?
① 현금흐름표
② 과세표준신고서
③ 결손금 처리 계산서
④ 세무조정계산서
18.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장사유가 아닌 것은?
① 납세의무의 승계
② 제척기간의 만료
③ 연대납세의무자
④ 제2차 납세의무자
19.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②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오기한 경우의 매입세액
③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④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0.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의 심한 손실을 받은 때
② 조세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과세당국과 상호합의 절차 진행 중인 때
③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④ 어음거래소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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