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5월 12일에 시행한 검찰직 9급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은?
① 우리나라의 실정법적 근거로 헌법 제 12조 제 1 항과 제 13조 제 1항 및 형법 제 1조 제 1항을 들고 있다.
②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계몽주의의 산물이다.
③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은 명확성이 원칙에 반한다.
④ 판례에 따르면 구형법하의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시에 보호관찰을 인정한 개정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2. 乙은 甲을 살해할 의사로 그가 마실 음료수에 치사량의 독약을 혼입하면서 만일 甲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그것을 마시게 되더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甲의 부친인 丙이 그것을 마시고 사망하였다. 乙의 죄로 옳은 것은?
① 방법의 착오로 인한 살인죄의 기수
②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기수
③ 인과관계의 착오로 인한 살인죄의 기수
④ 甲에 대한 살인죄의 미수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
3. 법류의 착오에 관한 다음 사례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수뢰를 하면서 이는 관행이므로 정당화된다고 믿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② 사람이 죽으면 당국에 신고한 후에 매장해야 함을 몰랐기 때문에 신고없이 매장한 경우는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③ 골프장 증설을 위하여 입목벌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이 지역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고 입목을 벌채하였다면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④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 대표자가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종단 소유의 보 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4. 다음 중 형법이론상의 위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험범의 구별기준은 해석상 구성요건적 행위의 결과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② 위험범은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으로 대별되나, 최근에는 일부 학설에서 그 중간단계의 위험범도 거론된다.
③ 추상적 위험범에서도 인과관계의 입증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④ 추상적 위험범은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므로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같은 취지에서 해석상으로도 가급적 제한적 해석을 해야 한다.
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면소판결을 한다.
②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선고 그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므로 무죄로 된다.
③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의 경중에 변화가 없을 때에는 구법에 의한다.
④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6. 가출하여 건달생활을 하던 甲이 집에 돌아오자 형 乙이 야단을 쳤다. 이에 격분한 甲은 부엌에서 칼로 갖고 와서 乙을 죽이겠다고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던 어머니 丙을 찔러서 숨지게 하였다. 甲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보통살인죄
② 존속살해죄
③ 보통살인미수죄와 존속살해죄의 상상적 경합범
④ 보통살인미수죄와 과실존속살해죄의 상상적 경합범
7.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①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술에 만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
② 재물을 강취한 후, 그 집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③ 매도인・매수인 양자의 서명을 위조하여 1매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④ 강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8. 판례에 따를 때, 다음 사례 중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① 물품대여회사가 대여물품을 실력으로 회수한 행위
②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자의 뺨을 2회 때린 행위
③ 강제연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팔을 뿌리치면서 가슴을 잡고 벽에 밀어붙인 행위
④ 乙이 甲을 따라다니면서 싸움을 걸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甲이 乙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행위
9. 다음 중 처벌되지 않는 환각범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동성연애를 하면서 그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② 자신이 모방한 문서에 작성자가 없음에도 형법상 무너에 해당한다고 믿는 경우
③ 도품을 탈환하기 위해 절도범을 공격하면서 재산적 가치의 보호를 위해서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④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도로에서 자동차가 별로 없을 때에는 시속 80킬로미터로 달리는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한 자가 과실로 사고를 야기한 경우
10. 다음 중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한적 정범개념에 의하면 공범규정은 정범의 처벌을 확장하는 사유가 된다.
② 신분없는 자도 신분있는 자와 공동하여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③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의 의사는 적어도 실행행위의 착수 이전에 있어야 한다.
④ 판례는 승계적 공동정범에 있어서 후행자에게는 개입후의 행위에 대하여서만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11. 일반인 甲의 죄책에 관한 다음의 연결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공무원과 공동으로 뇌물을 받아 나누어 가진 경우 - 실정법상 수뢰죄의 종범으로 처벌됨
② 甲이 丙회사의 업무처리자 乙과 공모하여 배임행위를 한 경우 - 단순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됨
③ 甲이 乙을 교사하여 乙의 아버지 丙을 살해하게 한 경우 - 존속살해죄의 교사범에 해당하는 법정형으로 처벌됨
④ 甲이 증인으로 채택된 자를 강요하여 법정에서 위증하게 시킨 경우 - 위증죄를 자수범으로 보면 위증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됨
12. 甲은 절도의 목적으로 대낮에 乙의 집에 침입하였으나, 침입 즉시 乙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乙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준강도죄의 미수
② 주거침입죄와 폭행죄의 경합범
③ 준강도죄의 기수
④ 주거침입절도의 미수와 폭행죄의 경합법
13. 甲은 자신의 신용을 높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 乙이 자기로부터 1억원을 빌려간 것처럼 乙명의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甲의 죄책은?
① 무죄
② 사문서위조죄
③ 사문서위조미수죄
④ 사문서부정행사미수죄
14. 친구 사이인 甲과 乙은 공동으로 甲의 부친 을 살해하였다. 그런데 원래 甲은 丙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丙이 친생자인 것처럼 호적에 입적시켜서, 호적상 부자관계인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甲과 乙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 모두 보통살인죄
② 甲과 乙 모두 존속살해죄
③ 甲은 존속살해죄, 乙은 보통살인죄
④ 甲과 乙 모두 존속살해죄이나, 乙에게는 보통살인죄의 법정형이 적용됨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시가앙등이 예상되는 주식을 액면가로 매수하게 해준 경우도 뇌물이 될 수 있다.
② 자동차를 주인의 동의없이 일시 사용하고 반환한 경우에는 사용절도로서 처벌받지 않는다.
③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④ 판례에 따르면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여 기안을 작성하는 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①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② 강간한 후 새로운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강간치사죄가 아니라 별개의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③ 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된다.
④ 위조한 문서를 모사전송(facsimile)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송부하여 제시하는 행위는 원본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7. 다음 중 다수가 가담한 범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교사자에게 제 3 자의 범행을 교사하도록 교사한 자도 교사범이 된다.
② 공동정범의 경우 한 사람이 자의로 중지하였으나 전체 범행이 기수에 이른 경우에는 자의로 중지한 자만 중지미수범이 되고 나머지는 기수범이 된다.
③ 공동정범의 경우 한 사람의 자의적 중지에 의해 전체 행위가 미수에 이른 경우에는 중지시킨 자만 그 범죄의 중지미수범이 되고 나머지는 장애미수가 된다.
④ 주된 행위자가 단순한 예비단계에 있을 때에는 가담한 행위가 방조가 되려면 그 주되 행위가 그 후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야 하고 방조자의 행위기여가 거기에도 미쳐야 한다.
18. 甲, 乙, 丙은 A의 사무실에서 현금카드를 강취한 후 甲이 사무실에서 A를 감시하는 동안 乙, 丙은 은행에 가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찾았다. 현금을 찾은 부분에 대한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절도죄의 방조범
② 특수절도죄의 교사범
③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
④ 특수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
1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우리 형법은 간수자도주원조죄를 단순도주죄보다 무겁게 벌한다.
② 감정을 위해 유치 중인 자가 도주할 때는 도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판례에 따를 때 진범이 아니라면 수사 중일지라도 그를 숨겨준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범인은닉죄는 제 3 자가 범인을 은닉・도피시킨 경우뿐만 아니라 범인 스스로 은닉・도피한 경우도 포함한다.
20.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평소 무상 출입하던 주거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② 대중음식점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들어간 경우
③ 남편의 부재중 간통의 목적으로 처의 승낙하에 주거에 들어간 경우
④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인이 폐쇄한 출입구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뜯고 그 건물에 들어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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