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0월 경찰직 형법

2002년 10월 13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여경)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우리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①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국의 대통령
②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국의 대사
③ 외국에서 범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형의 집행을 받은 내국인
④ 국회에서 회기 중 국회 내에서 직무상 발언을 한 국회의원

우리나라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고, 외교사절의 경우 면책특권이 있으며,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도 인정된다.  ③의 경우 우리 형법으로 처벌하며 다만 형을 감면할 수 있을 뿐이다.

2. 다음 중 위법성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은?
① 학교장이 징계권 의 범의 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고 중상해 를 가한 경우
② 자상 행위를 범죄라고 오인하고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경우
③ 목 졸라 살해된 줄 알고 땅속에 매장하였던바 질식사 한 경우
④ 사람을 살해하려다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① 위법성의 착오 ② 인과관계 착오 ③ 환각범 또는 착각범 ④ 구성요건 착오(사실의 착오)

3. 정당방위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성립 할 수 없다
② 부작위에 의한 침해에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③ 동물의 침해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④ 광인(미친 사람)에 대한 정당방위는 불가능하다

정당방위의 전제가 되는 부당한 침해는 책임능력자의 침해일 필요는 없다. 즉, 형사책임무능력자의 행위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 정당방위가 제한되는 문제가 생긴다.

4. 다음 중 미수법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실행행위를 종료했어도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미수에 해당한다.
② 실행행위를 착수한 이상 실행행위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도 미수범이 성립한다.
③ 실행 착수는 미수와 예비․음모를 구분하는 척도가 된다.
④ 불능미수는 결과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불능범과 불능미수는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위험성의 유무를 가지고 양자를 구별한다. 위험성이 없는 것은 불능범이 되며, 위험성이 있으므로 불능미수로 처벌한다.

5.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① 공범종속성설에 의하면 피교사자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교사범이 성립될 수 있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를 음모.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공범종속성설에 따르면 교사의 미수는 인정하나 미수범에 대한 교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④ 공범독립성설은 주관주의 입장이다.

③ 본문 중 공범의 미수로 되어있는지가 궁금한데...
일단 공범으로서 교사 ․ 방조로 보면, 공범종속성설은 교사의 미수가 인정되는가? 예를 들어 甲이 乙에게 丙을 살해할 것을 교사한 경우 乙이 이를 거절하면 甲은 살인죄의 예비 ․ 음모가 된다. 이 것을 우리 형법이 교사미수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공범독립성설은 이 경우 교사행위 자체의 장애미수가 된다는 입장이다.
  또 위 사례에서 미수의 공범이라는 점에 대하여 보면 미수의 교사 ․ 방조는 미수를 예견하고 교사한 경우 교사자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되며, 만약 정범인 피교사자가 미수를 행한 경우에는 교사자도 공범종속성설에 따라 해당범죄의 미수가 성립된다.

6. 교사자의 책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도 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강도를 교사하였으나 절도한 범한 경우 절도교사로 처벌한다.
③ 방화교사를 하였으나 살인을 한 경우 방화예비음모의 책임을 진다.
④ 피교사자가 결과적 가중범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가 된다.

② 강도를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절도를 행한 경우 교사자는 강도예비 ․ 음모와 절도교사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7. 다음 범죄 중 친고죄인 것은?
① 폭행죄
② 모욕죄
③ 명예훼손죄
④ 협박죄


8. 부작위범의 성립에 필요한 작위의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살인사건 목격자의 신고의무
② 친권자의 부양의무
③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고의무
④ 과실로 불을 낸 자의 소화조치의무


9. 사생아 甲은 실부 乙이 생모 丙을 폭행 협박을 가한 행위와 甲자신을 호적상 子로 등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은 乙을 살해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보통살인죄
② 존속살해죄
③ 존속상해죄
④ 상해죄

실부라 하더라도 부모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 보통살인죄의 객체가 될 뿐이다. 이 경우 실제의 부자 관계이지만 법률상의 기준이 적용되는데, 인지의 절차를 거친 후이면 당연히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아래는 인지의 개념이다.
혼인외에 출생한 자를 그 생부나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혼인외의 출생자는 모의 경우는 출산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모자관계가 이루어지지만, 부와의 관계는 오직 이 인지라는 법률행위에 의해서만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한다. 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기아의 경우)만이 할 수 있다(민 855① 전단). 또한 인지는 법률행위의 적합성을 가져야 한다. 인지를 받는 자는 혼인외의 출생자이며, 타인의 자로서 추정받고 있을 때는 호적상의 부로부터 부인된 후가 아니면 인지할 수 없다. 인지는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신고는 인지의 성립요건으로 볼 수 있다(민 859①).

10. 다음 중 특수절도가 아닌 것은?
①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경우
② 야간에 흉기로 위협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
③ 야간에 쇠창살을 뜯고 재물을 절도한 경우
④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한 경우

③ 흉기휴대절도는 특수절도이지만, 휴대한 흉기로 사람을 위협하여 절취한 경우에는 강도죄가 성립한다.

11.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자도 명예훼손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③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④ 허위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 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제310조의 적용이 되는 경우는 두가지이다. 먼저 진실한 사실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제307조 ①이 해당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제310조의 적용이 없다.

12. 다음 중 문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① 문서변조죄의 문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면 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문서의 작성명의인 이 실재하지 않아도 외관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문서라고 오신케 한 정도이면 문서이다
③ 유효기간이 경과한 문서의 날짜를 고치는 것은 변조가 아니라 위조이다
④ 사문서의 객체에 허무인명의문서도 사문서 위조죄의 객체에 해당 한다


13. 다음 중 친족상도례 적용범죄 가 아닌 것은?
① 권리행사방해죄
② 강요죄
③ 공갈죄
④ 업무상배임죄


14. 강간하기 위해 부녀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질주 운행하여 여관까지 강제로 데려갔으나 강간에 실패한 경우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감금죄
② 강간미수
③ 감금죄와 강간미수의 상상적 경합
④ 감금죄와 강간미수의 실체적 경합


15. 다음 중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① 시계점 주인에게 시계를 사겠다고 속여 그것을 받아서 구경한 뒤에 주인의 눈길을 피하여 시계를 갖고 도망친 경우
②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③ 의사가 자신의 시술과 처방이 실제로 아들을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에 빠져 있는 부녀에게 그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일련의 시술과 처방을 행하였다
④ 재산이 없으면서 결혼을 승낙하면 수억원의 부동산을 명의이전 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결혼한 경우


16. 은행여직원 甲은 자기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1억원을 예금한 것으로 허위 입력하여 그 은행의 다른 지점에서 1억원을 인출하여 도주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사기죄
② 컴퓨터사용사기죄
③ 배임죄
④ 절도죄

③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결의하고,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탈출 불가능하게 하여 외포케 하고 50킬로미터를 운행하여 여관 앞까지 강제로 연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위 협박은 감금죄의 실행의 착수임과 동시에 강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할 것이고 감금과 강간미수의 두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
로 중복될 뿐 아니라 감금행위 그 자체가 강간의 수단인 협박행위를 이루고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감금과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 된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이 된다(大判 1983.4.26, 83도323).

17.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맞는 것은?
① 절취한 신용카드로 백화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② 자기앞수표를 절취하여 음식 값을 지불한 후 거스름돈을 받아간 경우
③ 절취한 물건을 매각하였다.
④ 절취한 장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18. 폭행의 의미가 가장 넓게 해석되는 경우는?
① 폭행죄
② 공무집행방해죄
③ 강도죄
④ 존속폭행죄


19. 다음 설명 중 ( )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①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타인을 기망하여 영득한 경우(횡령죄)
②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의 물건을 폭행, 협박으로 강취한 경우(점유강취죄)
③ 체포한 후 감금한 경우(감금죄)
④ 자가용 승용차를 칼로 위협하여 자기의 목적지까지 이동한 경우(강도죄)

① 협의 ② 광의 ③최협의 ④ 최협의

20. 다음 중 형벌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자격상실
② 보호관찰
③ 자격정지
④ 과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