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1월 10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①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은행권을 위조하여 행사했다
② 한국의 공무원이 외국에서 수뢰했다
③ 간통을 벌하지 아니하는 미국의 국민 甲이 우리나라 유부녀 乙과 미국에서 간통을 했다(단乙을 제외하고 생각할 것)
④ 한국인이 외국에서 사문서를 위조했다
2. 다음 중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이 통합된 형태의 범죄는?
① 특수절도죄
② 특수강도죄
③ 강도강간죄
④ 업무상배임죄
3. 甲은 乙을 살해할 계획으로 총기를 손질하던 중 오발로 乙이 사망한 경우 甲의 죄책은?
① 살인죄
② 과실치사죄
③ 살인미수
④ 살인방조
4. 다음 중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것은?
① 甲은 乙과 언쟁 중 乙이 총을 겨누는 것을 보고 乙을 사살하였다
② 甲은 부부싸움 중 처 乙이 재떨이를 던지려고 하자 乙을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③ 갑은 음란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극장에 최루탄을 던졌다
④ 甲은 乙공격하기 위해 乙에게 자기를 공격케 한 후에 방어행위를 이용하여 乙을 살해하였다
5. 교통경찰관 甲은 음주 운전을 단속하던 중에 직무집행의 의사로 음주 운전자 乙을 단속하였던 바 乙이 잘 봐달라고 애원하자 돈을 내놓지 않으면 연행하겠다고 위협하여 돈을 받아냈다. 甲의 죄책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 공갈죄
② 수뢰죄
③ 협박죄
④ 수뢰죄와 공갈죄의 상상적 경합
6.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해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물건에 대한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라도 그것이 공무원을 겨냥한 것이라면 본 죄에 해당한다.
② 폭행. 협박에 의하여 공무상의 직무가 현실로 방해되지 않으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직무가 현실로 방해되지 않으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공무원의 직무의 집행은 다소 강제적인 것이라야 한다.
7. 甲은 乙이 훔친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乙의 강도제의에 따라 乙을 태우고 운전을 하여 함께 강탈 대상자에게 접근하던 중 경찰관의 검문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甲의 죄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강도예비죄
② 장물운반죄
③ 강도예비죄와 장물취득죄
④ 강도예비죄와 장물운반죄
8. 다음 중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①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소유자가 임의로 출입한 경우
②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 중 소유자가 출입구를 폐쇄하자 임차인이 이를 뜯고 들어간 경우
③. 평소 출입이 잦던 친구 집에 절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④ 대리응시자가 시험관리자의 승낙을 얻어 시험장에 들어간 경우
9. 간통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통설은 본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하고 있다.
② 필요적 공범이며 대향범이다.
③ 쌍벌주의를 취하고 있다.
④ 사실상 동거 중에 있는 배우자도 본죄의 객체에 포함된다.
10. 다음 중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책임능력은 사물변별능력을 말한다.
② 소아기호증이 있는 자는 항상 심신장애자이다.
③ 주취자는 행위시에 의사능력이 없으면 항상 책임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④ 심신미약자는 책임무능력자이다.
11. 甲은 乙에 대하여 丙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이를 승낙한 乙은 丙을 상해하였다. 이 때 甲의 형사책임은?
① 상해교사죄
② 절도교사죄
③ 무죄
④ 절도미수교사범
12. 甲은 乙과 공모하여 丙(女)을 강간하기 위해 丙의 집에 침입하여 칼을 병에게 들이대고 협박하였지만 丙의 애원에 못 이겨 강간의사를 포기하여 乙에게 그냥 돌아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丙의 집을 떠나버렸다. 그러나 그 후 乙은 丙을 강간하였다. 甲의 형사 책임은?
① 협박죄
② 강간죄의 공동정범의 장애미수
③ 강간죄의 공동정범
④ 강간죄의 공동정범의 중지미수
13.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상상적 경합범은 부작위범과 작위범 사이에서도 성립된다.
② 수 개의 죄는 고의범이건 과실범이건 불문한다.
③ 수 개의 죄는 이종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종의 죄에 해당하여도 좋다.
④ 행위가 완전동일할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동일한 것으로도 족하다.
14. 집행유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②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이다.
③ 형을 병과 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④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15. 상해의 고의로서 구타한 바 단순한 폭행의 정도에 그쳤다. 이 경우에 행위자의 책임은?
① 폭행죄
② 폭행치상죄
③ 상해죄
④ 상해미수죄
16.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 업무” 의 의의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잘못된 것은?
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공적인 것이든 사적인 것이든 불문하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공적인 업무가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②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생명. 신체에 위험한 업무임을 요하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그런 규정이 없다.
③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반복계속 할 의사로 행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반복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한 업무라고 할 수 없다.
④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위법한 업무도 포함되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에는 형법적으로 보호할 가치없는 위법한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17. 甲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두기 위해 피해자가 떨어뜨린 전화요금 영수증을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았다. 甲의 형사책임은?
① 사기죄
② 무죄
③ 절도죄
④ 점유이탈물횡령죄
18. 甲이 乙녀를 강취의사로 폭행, 협박하던 중 乙의 미모에 반해 乙을 강간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이 오는 것을 보고 그냥 도주하였다. 이 때 甲의 죄책은?
① 강도미수
② 강도기수
③ 강도강간기수
④ 강도강간미수
19.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객체가 된다.
② 사기죄에서의 재산상 손해는 손해 발생 위험성은 물론이고 현실적인 손해 발생까지 있어야 한다.
③ 재물을 교부받을 때 기망에 의하지 아니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피기망자와 피해자는 동일할 필요는 없다.
20.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난 후 호주머니에 돈이 없음을 알고 요금을 면할 의사로 화장실에 다녀오는 척하고 뒷문으로 도망한 그 죄책은?
① 점유이탈횡령죄
② 사기죄
③ 절도
④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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