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1월 10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현대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형사소송에서는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가 강조된다.
②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표현에는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격언을 반영한 것이다.
③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에서는 범죄사실을 밝혀 죄있는 자는 빠짐없이 벌해야 한다는 주의로서 대륙법계의 직권주의 소송구조에서 강조되었다.
④ 현행 형사소송법의 해석은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에 우선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2. 다음 구속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 틀린 것은?
① 국가보안법상7조(찬양,고무죄), 10조(불고지죄)의 구속기간연장은 위헌 판정받은 바 있다.
②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항고 할 수 있다.
③ 구속기간 경과가 구속을 당연실효하는 것은 아니다.
④ 수사기관의 구속취소로 법원이 재구속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3. 재정신청에서 고소인등은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일 이내에 해야하는가?
① 5일
② 10일
③ 7일
④ 3일
4.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은?
① 사법경찰관의 진술의 진정이 성립 입증시
②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과 내용의 인정한 때
③ 원진술자가 법관의 면전에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때
④ 변호인이 성립의 진정과 내용을 인정한 때
5. 다음 중 확정판결의 불복을 신청한 것은?
① 상고
② 항고
③ 재심
④ 항소
6. 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동의에 의한 증거능력 동의권자가 아닌 것은?
① 고소인
② 피고인
③ 검사
④ 변호사
7.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작성된 피고인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진술의 임의성이 부정되어 증거능력이 없다.
② 위법수집된 증거라서 증거능력이 없다.
③ 진술의 임의성이 긍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다.
④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지만 증거능력은 있다.
8. 필요에 의해서 업무상에 작성된 문서등의 증거능력은?
① 증거능력이 없다.
②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된다.
④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과 진술자의 내용의 인정이 있어야 된다.
9.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즉결심판은 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청구한다.
③ 즉결심판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정식재판청구권자는 경찰서장과 피고인이다.
10. 자백배제 법칙에 대한 판례 중 옳은 것은?
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당일에 작성되었다 한 것은 임의성이 없다 할 수 없다
② ....
③ ....
④ 특별법에 걸린 피의자를 기소유예로 해주겠다는 것에 대한 피의자 조서는 자백이다.
11. 감정유치에 대해 틀린 것은?
①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산입에 있어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② 구속을 집행한 것으로 한다
③ 유치되어 있는 기간동안은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12. 가환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가환부의 대상은 몰수의 대상이 되는 압수물이다.
② 가환부란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소유자 중에게 잠정적으로 환부하는 제도이다.
③ 가환부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한다.
④ 가환부를 받은 자는 압수물에 대한 보관의무를 진다.
13. 甲과 乙이 자백을 하고 다른 보강증거가 없을 시 甲과 乙에 대한 효력은?
① 둘다 무죄이다.
② 甲만 처벌할 수 있고 乙은 무죄가 된다.
③ 乙은 무죄가 되고 甲만 처벌할 수 있다.
④ 甲의 자백을 乙의 보강법칙, 乙의 자백은 갑의 보강법칙이 되어 모두 처벌한다.
14.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전문증거의 증거법칙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원칙적으로 전문증거는 당사자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피고인과 변호인의 별다른 이의가 없을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심에서 증거동의는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④ 전문증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15. 체포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청권자는 피의자뿐 아니라 변호인․법정대리인․가족 ․친족․ 동거인․고용주 등에 대해서 가능하다
② 체포적부심사 청구시 반드시 심문해야 한다.
③ ....
④ ....
16. 다음 중 협의의 불기소처분이 아닌 것은?
① 혐의없음
② 죄가 안됨
③ 공소권 없음
④ 정상참작
※ 17번 문제는 복원상태 불량으로 삭제하였습니다.
18.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사후영장을 요하는 경우는?
①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영장없이 압수,수색한 경우
②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③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그 체포장소에서 압수,수색한 경우
④ 피의자가 범행장소에 유류한 범행도구를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19. 다음 중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공소기각
② 관한위반재판의 확정
③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④ 소년보호사건
20. 다음 중 확정판결의 불복신청한 것은?
① 재심
② 항고
③ 상소
④ 비약적 상고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