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5월 경찰직 경찰학

2002년 5월 12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은 경찰의 개념 및 분류에 관련한 기술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영․미의 경찰개념은 경찰이 주권자인 시민을 위해 수행하는 기능․또는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으로 건축하가와 같은 행정작용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에 포함된다.
③ 경찰권의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분류하는 경우 경찰법 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2조의 진압은 예방경찰이 아닌 진압경찰과 관련된다.
④ 경찰활동의 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전자에는 교통위반자에 대한 처분등이 있다.


2. '경찰은 참새를 잡는데 대포를 쏘아서는 안된다'는 원칙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① 경찰책임의 원칙
② 필요성의 원칙
③ 협의의 비례의 원칙
④ 적합성의 원칙


3. 수사권 발동제한과 관련한 다음 기술중 올바른 것은?
①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② 국회의원은 국회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국회외에서도 책임을 진다.
③ SOFA 모든 1차적 재판권은 미군에 있다.
④ 외국의 원수 그 가족 및 내국인이 아닌 종자인 수행자에게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각 시대별 우리 경찰제도 기술에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고조선 시대에는 팔조금법이 형벌법이었으며, 3조목이 전해지고 있다.
② 삼국시대 중앙집권적 국가체제가 갖추어진 시기이며, 경찰기능, 행정, 군사 기능이 분화되었다.
③ 고려시대의 금오위는 수도 개경 순찰 및 포도금난 업무, 비위예방 담당을 하였다.
④ 조선시대 포도청은 도적을 잡고 야간순찰실시 임무를 수행하였다.


5. 영국경찰 중 내무부장관, 경찰위원회, 경찰청장의 삼원체제로 되어 있는 3원체제 중 삼자의 권한과 책무가 잘못된 것은?
① 내무부장관은 능률성 향상을 위해 경찰위원회에 특정경찰청장을 퇴직요구할 수 있다.
②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근무조건 등의 규칙제정권을 보유한다.
③ 경찰위원회는 내무부장관과 동의하에 경찰청장을 임명한다.
④ 52개 각 경찰청장은 해당지역 경찰을 지휘통제한다.


6. 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인권보호에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② 경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7인으로 한다. 이때 위원장은 정무직 차관급으로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처 대통령이 임명하고 2인은 법관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 임기는 3년 연임이고, 연임할 수 없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7. 파출소 정순경은 실적거양을 위하여 동네 구멍가게에서 100원짜리 과자를 훔친 중학생을 검거하여 입건하였다. 이러한 정순경의 수사권 발동은 수사상 어떤 원칙에 위배되는가?
① 수사비례 원칙
② 임의수사 원칙
③ 공중협력 원칙
④ 수사


8. 다음 중 정보와 대비하여 첩보에 대한 설명을 잘못된 것은?
① 단편적이고 미확인 상태의 지식이다.
②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과거와 현재의 것을 불문한다.
③ 사용자의 목적에 맞도록 적용하다.
④ 지식으로서의 자료적 가치를 갖는다.


9. 다음 중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한 범죄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로 법원조직법에 규정한 절차에 의한다.
② 범증이 불분명하거나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하게 심판하며, 피고인의 편의와 소송경제를 도모하는 기능을 한다.
③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청구하는데 특징이 있으며, 이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가 된다.
④ 즉결심판을 받은 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10 다음 중 경찰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른 것은? 
① 강제집행의 수단에는 대집행, 집행벌, 즉시강제, 강제징수가 있으며, 직접강제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높다.
② 즉시강제의 경우는 그 성질상 명백히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직접실력을 가할 경우 그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도 발동할 수 있다
③ 경찰강제의 근거조항은 개별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개별적으로 수권 되어 있다.
④ 즉시강제 의해 그 침해당한 손해는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으나 그 쟁송의 시간이 장기화되어 실익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11. 다음은 경찰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경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
②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③ 경찰조직 자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④ 경찰업무의 능률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


12. 다음 중 매슬로가 주장하는 인간 욕구 5단계론에 대한 설명 중 아닌 것은?
① 생리적 욕구 - 의식주 및 건강 등에 관한 욕구 - 적정보수제도
② 안전욕구 - 생활에 대한 불안해소 - 연금제도
③ 사회적 욕구 - 조직전체에 대한 친근감 - 포상제도
④ 자기실현 욕구 - 장래의 자기발전 - 합리적 승진


13. 다음 중 불심검문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대인적 즉시강제의 수단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② 불심검문시 반드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③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임의동행시 상대방에 대하여 6시간이내에 머물게 할 수 있다.
④ 불심검문은 경찰상조사의 근거로도 불리 운다.


14. 다음 설명 중에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경찰권 발동을 시점으로 볼 때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나눌 수 있으며 방범경찰은 전자에 속한다.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서 건축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이다.
③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 중 방범경찰은 전자에 속한다.
④ 방범경찰은 다른 경찰분야에 비해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다.


15. 다음 중 외근경찰관근무규칙등에 규정된 외근경찰관의 근무 및 전용근무에 대하여 옳은 것은?
① 외근경찰관의 통상적인 근무를 기본근무라고 하고 기본근무에는 소내 및 대기근무 순찰 경찰서 출입 방범심방 등이 있다.
② 특수근무에는 교통정리 수사 및 경비 및 입초 근무 경찰사범단속 등이 있다.
③ 병행근무에는 각종조사 보호 및 수배 불심검문 첩보 수집 등이 있다.
④ 전용근무는 우범자관찰보호 및 경찰관인원 부족시 대규모 치안수요시 하는 근무다.


16. 다음 중 교통사고시 적용법규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형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교통사고의 법적근거가 된다.
② 모든 교통사고발생 시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 교통사고의 법적근거에는 형법 및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④ 교통경찰의 활동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도 있다.

▶ 위 보기 ④는 경찰직무집행법은 교통경찰의 활동근거는 되나, 교통사고시 적용법규와는 직접적 관계는 없다. 그러므로 16번 문제와 같이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른다면 정답은 ①으로 해야한다.

17. 1999년도 변호인참여제도를 개정하여 피의자조사시 변호인참여에 대한 설명을 맞는 것은?
① 변호인의 참여했을 때는 변호인의 서명날인이 필요 없다.
② 변호인이 변호임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피의자조사시 다시 변호인의 출석 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인 참여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없다.
④ 피고소인의 변호인이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열람하고자 할 때는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다.


18. 다음 중 경비경찰의 특성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① 예방과 진압을 아울러 수행하는 복합적 기능 가지고 정태적 소극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② 현상유지적 성격을 갖는다.
③ 경비경찰은 즉시적 활동을 한다.
④ 하향적 부대활동을 행한다.


19. 보안경찰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안전과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목적으로 한다.
②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비공개 활동을 특징으로 한다.
③ 경찰공무원 임용령은 보안경과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④ 방첩공작시 국가정보원장의 조정을 받는다.


20. 외교관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의 조치로 틀린 것은?
① 중대한 범죄로 인정될 경우 소추할 수 있다.
② 개인자격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체포되지 않는다.
③ 외교관은 접수국의 행정권, 과세권에 복종하지 않는다.
④ 사안이 중대한 경우 소환요구 및 추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체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④	②	②	②	①	③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②	③	③	①	②	①	③	①